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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강대표 “검증 범국민기구 "/朴 근혜" 재협상이라도, 손학규 “재협상하면 특별법 할 필요없어”
글쓴이 동아,연합뉴스 등록일 2008-05-06
출처 동아, 연합뉴스 조회수 1010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 분야 : 정치   2008.5.6(화) 14:32 편집 당정, 광우병 발생위험시 재협상 검토 정부와 한나라당은 6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논란과 관련,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졌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과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협의회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밝혔다. (계속) (서울=연합뉴스) ----------------------------------------------------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 분야 : 정치   2008.5.6(화) 11:55 편집 강재섭 대표 “쇠고기검증 범국민기구 구성”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한승수 국무총리 등 정부부처 장관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안전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 "추가협상 검토..문제발생시 수입규제 특단대책"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6일 수입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 "국론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여야와 정부, 전문가, 농민,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쇠고기 검증을 위한 범국민 기구를 구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한 뒤 "이 범국민 기구는 유해성에 대한 검증, 도축.검역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후속조치 마련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야당의 쇠고기 전면 재협상 및 특별법 제정 주장에 대해 국제관례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그러나 주변국 협상과정을 보면서 우리에게만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추가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한다는 분명한 방침은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해서 태스크포스(TF)를구성하겠다.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TF를 구성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국민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당정청 합동 TF를 구성해서 상시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미국의 광우병이 97년 이후 발생 사례가 전혀 없었지만 만에 하나라도 발생했을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는 데 대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수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이번 쇠고기 개정 합의는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로 이뤄졌다"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안전성 문제가 확실한 근거가 없는데 사실인 것처럼 부풀려지고 정치공세로 이용되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인터넷을 통한 광우병 우려 확산과 촛불집회 개최와 관련, "건전한 비판과 생산적인 토론은 보장하지만 허위사실 유포나 불법시위로 의도적으로 사회불안을 생산하는 것은 법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쇠고기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한 삶과 관련된 각종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총리와 장관 직을 걸고라도 쇠고기 안전문제에 철저히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에 대해 "우리나라는 대외지향적인 발전전략으로 13대 경제국이 됐고 (이제)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역사적 시점에서 왔다"면서 한미 FTA 비준안의 국회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이에 안 원내대표는 "야당이 쇠고기 문제와 FTA 비준안을 연계하고 있는데 이는잘못된 것"이라며 "쇠고기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지만 비준안은 분리해서 일자리 창출과 교육확대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 당정회의에는 한나라당에서 강 대표와 안 원내대표, 정몽준.김학원.전재희최고위원, 이한구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측에서는 한 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 분야 : 정치   2008.5.6(화) 11:07 편집 朴 “해법없다면 재협상이라도…특별법 부적절”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6일 국회에서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서며 "정부의 미국산 쇠고 수입협상에 문제가 많다"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연합 `쇠고기' 정부대처 비판.."복당 무한정 기다릴 수 없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6일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과 관련, "재협상밖에 해법이 없다면 재협상이라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재협상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정부의 대응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해 "쇠고기 문제의 초점이 잘못됐다. 네티즌이나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협상 전과 후에 정부의 자세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분명히 하고 협상 전에 정부가 국민과 충분한 교감을 갖지 못했다"면서 "협상 후에도 무조건 받아들여라 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문제를 굉장히 걱정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전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해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얼마 전만 해도 이 문제에 대해 위험물질까지도 아니고 뼛조각을 갖고 엄격한 잣대로 비판했다"면서 "한나라당 입장이 달라진 것이고, 일부 언론도 마찬가지"라며 당의 입장 변화도 비판했다. 그는 "`광우병이 발생해도 계속 수입해야 한다' `어떤 대책이나 설명도 없이 안전하다'고 하면 국민들은 걱정할 수 밖에 없다"면서 "뭔가 잘못됐다. 국민이 걱정하지 않게 바로잡고 정부가 이제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을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나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선 "이 문제를 특별법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으며, 일각에서 거론되는 재협상 요구에 대해선 "그렇게 해야 하는 것 말고 해결방법이 없고, 그것밖에 없다면 재협상도 해야되겠지요"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표가 통합민주당 등 야권에서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해 정부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이 문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도 표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최고위원회 결정을 요구해 놓은 탈당한 친박 의원들의 복당 문제와 관련해선 "드릴 말은 다 드렸고, 지금도 당의 최고위원회 등 공식적 결정이 나기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이 문제를 무한정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탈당이나 전대출마 등을 포함한 향후 행보에 대해선 "결론이 나면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으며, 탈당한 친박 인사들의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해선 "그분들이 아무 조건없이 복당하겠다고 했는데, 안 받아들여서 그런 문제까지 생기는 것 아니냐. 정 이 방법밖에 없다면 그 분들도 그 길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는 11일부터 예정된 호주와 뉴질랜드 방문에 대해선 "지난 2006년 초청을 받았는데 그때 북핵실험 문제도 있고 해서 다음 기회에 가기로 했던 것"이라며 "총선 이후 방문하기로 해 이번에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 분야 : 정치   2008.5.6(화) 10:14 편집 손학규 “재협상하면 특별법 할 필요없어”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6일 쇠고기 협상 무효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문제와 관련, "무조건 특별법을 하라는 게 아니다"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조항을 재협상해서 국민 건강권과 검역권을 확보하면 특별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정부에 재협상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방관자적인 입장이 아니라 국정의 책임있는 파트너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가진다는 점에서 재협상을 촉구하고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안되면 특별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모든 원인은 졸속협상에 있다. 제대로 협상하고 따졌다면 그렇게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정부의 홍보광고에 대해 "오늘 아침 신문 광고를 보면서 이명박 정부가 국민건강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의심을 금할 수 없다"며 "잘못을 인정하려는 것 없이 미국을 두둔하고 미국 쇠고기가 좋다고 국민 세금을 가지고 광고 홍보를 하고 있으니, 국민불안과 정부 불신이 더 커져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촛불시위를 놓고 말이 많다"며 "`어린 학생들이 절반이 넘는다', `어린애들이 뭘 알겠느냐', `언론과 연예인 선동에 의해 나왔다', `광우병 괴담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철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어린이들이 길거리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천 대표도 "언론의 일부 과장된 보도가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협상의 문제점에 책임이 있다"며 "미국에서 광우병이 생길 경우 정부는 즉시 수입중단을 해야하는데 이번 협상을 보면 광우병 발견시 미국이 조사하고 그 결과가 나온 후에 비로소 한국 정부가 수입을 중단할 수 있고, 그간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다. 이것은 재협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특별법이라는 것은 양국 외교협상에 대해 일방 당사자가 원천적으로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 관례상 가급적 피해야 한다"며 "그래서 민주당도 최후수단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재협상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