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에 있는 사설입니다. --------------------------------------------------- 분야 : 피플/칼럼 　　2008.5.4(일) 22:53 편집 [사설]孫대표와 李총재, 국익보다 ‘쇠고기 黨略’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의 17대 국회 처리가 미국산 쇠고기 협상 문제로 사실상 물 건너가고 말았다. 총선을 치르고 난 ‘잔여 임기 국회’라 처음부터 큰 기대를 걸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나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까지 ‘선(先) 쇠고기 재협상, 후(後) FTA 처리’를 주장하며 ‘쇠고기 정국’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인터넷 여론이 커지고 2, 3일 촛불시위가 벌어지자 어제는 아예 협상 무효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침까지 밝혔다.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도 “국민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 같은 협상이다. 쇠고기 때문에 FTA가 늦어진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문제는 쇠고기야!’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지난달 18일 이후 반대 성명과 대변인 논평을 민주노동당(7차례)의 두 배 이상인 무려 15차례나 냈다. 이대로 가다간 18대 국회가 개원(開院)해도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가 장기 표류할 것 같은 분위기다. 한미 관계에서 쇠고기 협상과 한미 FTA가 ‘패키지’처럼 다뤄지고 있는 현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미국 의회는 ‘쇠고기 시장을 열지 않으면 FTA 비준 동의도 없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을 타결지으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해 “국제수역사무국(OIE) 결정이 내려지면 국제기준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그 약속을 이행했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의해 동물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수립하는 국제기관으로 공인된 OIE는 이 문제에서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다. 손 대표와 이 총재는, 국가 장래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 지도자라면, 쇠고기 협상과 FTA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놓고 보다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성찰하기 바란다. 이 총재는 세 번이나 대선에 출마했고, 손 대표 역시 국회 다수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던 정치지도자다. 당리당략(黨利黨略)에 눈이 어두워 국익을 외면해선 안 된다. 눈앞의 여론, 그것도 ‘괴담’ 수준의 비이성적 여론에 편승한다면 공당(公黨)의 지도자라고 할 수 없다. ---------------------------------------------------- 다음은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에 있는 칼럼입니다. --------------------------------------------------- 분야 : 피플/칼럼 　　2008.5.5(월) 19:50 편집 [배인준 칼럼]좌파 궐기, 우파 분열 속의 ‘광우병 괴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오늘로 72일째다. 5년 임기의 3.9%가 경과했다. 마라톤으로 치면 42.195km 중 1.7km쯤 뛴 상태다. 중간평가 운운할 단계는 아니지만 새 정권 내부에서 냉철한 자기점검은 해야 할 상황 같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다수 국민은 ‘노무현 386식 좌파의 길을 버리고 새 길을 열라’고 지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4·9총선 민심의 총체적 분포는 ‘좌파노선 거부’가 압도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작은 정부, 친(親)기업, 규제완화, 투자촉진, 법치(法治)회복의 방향으로 기수를 분명하게 돌렸다. 경제뿐 아니라 교육에서도 자유와 자율의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개인의 창의성, 효율, 경쟁력을 높여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의 파이를 키움으로써 민생의 전반적 향상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MB노선은 무엇보다도 국정을 위임한 민의를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은 “뭐가 달라졌느냐”고 묻고 있다. 워낙 ‘경제 하나 믿고’ 맡겨달라고 한 터라 국민은 단기적 실적 부진에도 불만을 감추지 못한다. 국내외 악재가 구조적으로 겹쳐 정책 운용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헤아림보다는 ‘7% 성장 장담하더니 왜 꼬리를 빼느냐’는 비아냥이 앞선다. 李정부, 방향 옳지만 방어력 취약 사정이 이럴수록 정부여당이 힘을 모으고 작은 실수도 줄여야 신뢰를 얻을텐데, 부처 간 엇박자에다 당정(黨政) 힘겨루기 양상까지 빚고 있다. ‘경제 이미지’로 일어선 정권에 경제 리더십이 혼미하고 불협화음이 먼저 들리니 적잖은 국민은 ‘딴건 보나마나다’ 하는 기분이 된다. 정부여당 안에 독불장군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닌지 저마다 돌아봐야 한다. 에너지, 물가 등의 대책을 다루는 자세와 상상력도 실망스럽다. ‘새벽정부’라며 바쁘기만 하지, 시장에 대한 이해(理解)부터가 부족해 보인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이 정부 출범 이후 많이 가셨다. 이 대통령은 단기간에 군(軍)의 위상과 사기를 높이는 데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군인의 역할과 희생은 지난 정부에서 평가절하됐다. 군인들은 군복을 부끄러워하고, 영토 영해 영공을 왜 지켜야 하는지 의문을 느껴야 했다. 그렇던 군의 자존심과 ‘강군(强軍)정신’이 되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부는 이런 긍정적인 변화만 흡족해했지, 그 반작용에 대한 원려(遠慮)와 대응에는 방심한 것이 아닐까. 이 대통령은 경제 교육 안보 등 모든 국정을 ‘실용(實用)’이라는 개념 안에서 설명하려 했지만 좌파(순수 이념적 좌파건, 북한 연계적 좌파건)세력은 위기감 속에서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광우병 괴담’이 괴물처럼 커졌다. 일부 방송국을 비롯해 변화에 두려움을 느낀 세력, 그리고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타격을 줘야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세력이 합세했다. 거기엔 좌우가 혼재해 있다. 이 정권이 민심에 둔감한 인사(人事), 파벌갈등을 고조시킨 공천 등으로 신뢰 하락과 리더십 약화를 자초한 것도 ‘광우병 괴담’ 동참 또는 방조세력을 키웠다. ‘광우병 괴담’에 대처하는 태도와 실력을 보면 이 정부 안에도 지난 정부 못지않게 무책임하고 무능한 고위직이 섞여있음을 알 수 있다. 4월 18일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 이후 부처 홈페이지에 공격성 글이 나날이 늘어났음에도 괴담이 진실처럼 굳어버린 5월 2일에야 등 떠밀려 담화문을 발표하는 수준으로는 고난도(高難度)의 국정 이슈를 감당할 수 없다. 장차관쯤 되면 미국산 쇠고기의 진실뿐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불발에 그치면 우리 국민이 두고두고 어떤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지, 개방 반대세력의 선동을 압도할 만큼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쓸데없이 바쁜 시늉만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자신을 던져야 할 때 뒤로 빠지지 않고 뛰어드는 용감한 관료가 필요하다. 정권 핵심들의 정치력 시험대에 박근혜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경쟁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은 협력자도 아니라는 점에서 상당한 ‘반대세력 효과’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의 ‘안보관 불안’을 대선 3수(修)의 명분으로 삼을 만큼 더 우파적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쇠고기 좌파’와 호흡을 맞추는 모양새다. 이 총재도 이제 이 대통령의 경쟁자는 아니지만 이 정부를 흔드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좌파의 총궐기와 우파의 분열이 동시진행형이다. 이 정권 핵심들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배인준 논설주간 injoon@donga.com -------------------------------------------------------------------------- 다음은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에 있는 칼럼입니다. 앞에 있는 글과 같은 것입니다. --------------------------------------------------------- 분야 : 피플/칼럼 　　2008.5.5(월) 19:50 편집 [배인준 칼럼]좌파 궐기, 우파 분열 속의 ‘광우병 괴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오늘로 72일째다. 5년 임기의 3.9%가 경과했다. 마라톤으로 치면 42.195km 중 1.7km쯤 뛴 상태다. 중간평가 운운할 단계는 아니지만 새 정권 내부에서 냉철한 자기점검은 해야 할 상황 같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다수 국민은 ‘노무현 386식 좌파의 길을 버리고 새 길을 열라’고 지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4·9총선 민심의 총체적 분포는 ‘좌파노선 거부’가 압도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작은 정부, 친(親)기업, 규제완화, 투자촉진, 법치(法治)회복의 방향으로 기수를 분명하게 돌렸다. 경제뿐 아니라 교육에서도 자유와 자율의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개인의 창의성, 효율, 경쟁력을 높여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의 파이를 키움으로써 민생의 전반적 향상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MB노선은 무엇보다도 국정을 위임한 민의를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은 “뭐가 달라졌느냐”고 묻고 있다. 워낙 ‘경제 하나 믿고’ 맡겨달라고 한 터라 국민은 단기적 실적 부진에도 불만을 감추지 못한다. 국내외 악재가 구조적으로 겹쳐 정책 운용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헤아림보다는 ‘7% 성장 장담하더니 왜 꼬리를 빼느냐’는 비아냥이 앞선다. 李정부, 방향 옳지만 방어력 취약 사정이 이럴수록 정부여당이 힘을 모으고 작은 실수도 줄여야 신뢰를 얻을텐데, 부처 간 엇박자에다 당정(黨政) 힘겨루기 양상까지 빚고 있다. ‘경제 이미지’로 일어선 정권에 경제 리더십이 혼미하고 불협화음이 먼저 들리니 적잖은 국민은 ‘딴건 보나마나다’ 하는 기분이 된다. 정부여당 안에 독불장군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닌지 저마다 돌아봐야 한다. 에너지, 물가 등의 대책을 다루는 자세와 상상력도 실망스럽다. ‘새벽정부’라며 바쁘기만 하지, 시장에 대한 이해(理解)부터가 부족해 보인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이 정부 출범 이후 많이 가셨다. 이 대통령은 단기간에 군(軍)의 위상과 사기를 높이는 데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군인의 역할과 희생은 지난 정부에서 평가절하됐다. 군인들은 군복을 부끄러워하고, 영토 영해 영공을 왜 지켜야 하는지 의문을 느껴야 했다. 그렇던 군의 자존심과 ‘강군(强軍)정신’이 되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부는 이런 긍정적인 변화만 흡족해했지, 그 반작용에 대한 원려(遠慮)와 대응에는 방심한 것이 아닐까. 이 대통령은 경제 교육 안보 등 모든 국정을 ‘실용(實用)’이라는 개념 안에서 설명하려 했지만 좌파(순수 이념적 좌파건, 북한 연계적 좌파건)세력은 위기감 속에서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광우병 괴담’이 괴물처럼 커졌다. 일부 방송국을 비롯해 변화에 두려움을 느낀 세력, 그리고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타격을 줘야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세력이 합세했다. 거기엔 좌우가 혼재해 있다. 이 정권이 민심에 둔감한 인사(人事), 파벌갈등을 고조시킨 공천 등으로 신뢰 하락과 리더십 약화를 자초한 것도 ‘광우병 괴담’ 동참 또는 방조세력을 키웠다. ‘광우병 괴담’에 대처하는 태도와 실력을 보면 이 정부 안에도 지난 정부 못지않게 무책임하고 무능한 고위직이 섞여있음을 알 수 있다. 4월 18일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 이후 부처 홈페이지에 공격성 글이 나날이 늘어났음에도 괴담이 진실처럼 굳어버린 5월 2일에야 등 떠밀려 담화문을 발표하는 수준으로는 고난도(高難度)의 국정 이슈를 감당할 수 없다. 장차관쯤 되면 미국산 쇠고기의 진실뿐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불발에 그치면 우리 국민이 두고두고 어떤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지, 개방 반대세력의 선동을 압도할 만큼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쓸데없이 바쁜 시늉만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자신을 던져야 할 때 뒤로 빠지지 않고 뛰어드는 용감한 관료가 필요하다. 정권 핵심들의 정치력 시험대에 박근혜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경쟁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은 협력자도 아니라는 점에서 상당한 ‘반대세력 효과’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의 ‘안보관 불안’을 대선 3수(修)의 명분으로 삼을 만큼 더 우파적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쇠고기 좌파’와 호흡을 맞추는 모양새다. 이 총재도 이제 이 대통령의 경쟁자는 아니지만 이 정부를 흔드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좌파의 총궐기와 우파의 분열이 동시진행형이다. 이 정권 핵심들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배인준 논설주간 injoon@donga.com ------------------------------------------------ 다음은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 분야 : 경제 　　2008.5.5(월) 19:59 편집 “미국 소?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경찰이 '불법집회'로 규정한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가 2, 3일에 이어 6일 저녁에도 서울 도심 2곳에서 열린다. 경찰은 문화 행사로 진행한다면 개최 자체를 막지 않지만 정치적 구호가 나오는 등 행사가 변질되면 경고하고 주동자를 사후에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뚜렷한 대응방안이 없어 고심하는 눈치다. ▽두 곳에서 촛불문화제 열려=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은 5일 "문화제가 정치적 성격을 띤 집회로 바뀌어도 중고생을 포함해 참가자의 안전 때문에 강제 해산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경고 방송을 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용한 뒤 주동자를 골라 사법처리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열린 두 차례의 촛불문화제에도 참가자들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뒤 모였다. 관련된 단체가 너무 많아 주최 측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경찰은 문화 행사와 집회를 구분하는 기준과 판례가 많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지만 정치· 사회적 의견을 제시하거나 선동하면 정치적 집회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6일 저녁에는 인터넷 모임인 미친소닷넷이 청계광장에서,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연다. 환경운동연합, 함께하는 시민운동 등 1000여개 단체는 6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광우병 위험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긴급대책회의'를 출범시킨다. ▽도를 넘은 반대 운동=중고생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이 단순한 의사 표명을 넘어섰다는 우려가 많다. 최근 '천사'라는 발신인 명의로 "5월17일 단체 휴교시위. 문자 돌려주세요"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가 전국의 중고생들에게 보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인천 계양구의 주부는 "학생 사이에서 (촛불 시위를) 제2의 '4·19 혁명'처럼 만들자는 얘기가 오간다"고 걱정했다. 청소년이 좋아하는 일부 연예인과 연예인 팬클럽은 쇠고기 수입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배우 김모(여)씨가 미니 홈피에 "(미국 쇠고기보다는)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겠다"는 글을 올린 뒤 청소년 사이에 '사회의식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모(고3) 군은 "집회에 갔다 온 친구들이 남긴 글을 보면 학생이 그런 곳에 참여했다는 데 대한 자부심과 감동이 큰 듯하다"고 말했다. 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연예인을 따라다니며 유명인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듯이 집회에 참석하며 지식인이나 영웅이 된 느낌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안동근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청소년이 익명을 가장한 무분별한 정보를 그대로 수용해 이성적인 판단 없이 충동적으로 군중심리에 휩쓸리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기현기자 kimkihy@donga.com ----------------------------------------------- 다음은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에 있는 연합뉴스의 기사 입니다. --------------------------------------------------- 분야 : 정치 　　2008.5.5(월) 16:22 편집 강기갑 “정부, ‘한국인 광우병 취약’ 판단” 정부가 지난해 한국인 유전자가 광우병(BSE)에 취약하다고 판단,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협상의 조건으로 모든 내장과 등뼈 등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7개 부위의 수입금지를 검토했다고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5일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림부가 지난해 9월 작성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대비 전문가 회의' 자료 및 결과보고 문건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문건에는 "골수의 위험성과 뼈를 고아 먹는 우리의 식문화, 인간광우병(vCJD)에 유전적으로 민감한 우리 민족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할 때 사골, 골반뼈, 꼬리뼈 등 살코기를 제거한 상태의 뼈 수입금지 검토"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문건은 또 "한국민의 vCJD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을 고려할 때 소의 나이와관계없이 모든 SRM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미국산 쇠고기에서 갈비뼈 및등뼈 검출 등 수입위생 조건 위반사례 등을 감안할 때 미국 작업장에서 내장의 SRM 회장원외부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하게 내장 전체를 수입금지하고 국내 수입검역과정에서 전수검사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이어 "미국내에서 자연 폐사소가 연간 100만두에 달한다고 알려졌는 데 연간 4만두 정도만 검사해 미국의 광우병 예방조사가 완전히 대표성을 갖지 않는다. 광우병 발생시 추적조사도 미흡하고 정상 소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아 식품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면서 "미국 도축장의 경우 30개월 이상 소와 미만 소의 도축라인이분리되지 않아 30개월 이상 소에 대한 전용 절단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광우병) 교차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건은 이에 따라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의 광우병에 대한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못했고 추가 광우병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30개월 미만으로 연령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 같은 문건 내용은 정부가 최근 한국인의 광우병 위험이 더 높다고 단정할 수없고 30개월 미만 소의 SRM을 2개로 제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이 과학적 기준에 의거했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내용이어서 정부의 태도변화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강 의원은 "문건에는 2005년 5월 이후 발표된 광우병 관련 연구논문 9건에 대해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검토한 결과를 한국측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게 활용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협의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돼 있다"며 "이를 통해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어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정부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정부 협상방침이 이번 협상에서 대폭 후퇴한 것은 정치적 판단으로 변경됐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지난 1월 농림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을 검토해봤을 때도 이번 협상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비준을 위해 다 내줬다는 것을 추정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 다음은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 분야 : 경제 　　2008.5.5(월) 18:40 편집 美 쇠고기 15일 검역재개 곧바로 유통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이 15일 재개돼 곧바로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LA갈비 등 뼈를 포함한 쇠고기는 다음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5일 농림수산식품부와 육류수입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입안 예고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告示)는 13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15일 고시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5일 등뼈가 발견되면서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이 7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국내 검역창고 등에 보관돼 있는 5300여t의 쇠고기가 우선 검역대상이다. 또 한국행 수출검역을 마친 뒤 선적 중단조치로 미국에서 발이 묶인 쇠고기 7000t도 한국으로 출발하게 된다. 15일 정도의 운송 기간을 감안하면 다음달 초쯤이면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 LA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도 새 위생조건이 발효되는 즉시 수출이 가능해 다음달 중순쯤이면 국내에서 유통될 전망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더라도 판매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판매를 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권익에 반하는 것이어서 당분간 여론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식육점이나 대형음식점은 판매에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가 유통되더라도 처음에는 100㎡ 이하의 소형 음식점에 공급되거나 온라인장터 등을 통해 팔릴 가능성이 높다. 주성원기자 swon@donga.com --------------------------------------------------- 다음은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 분야 : 경제 　　2008.5.5(월) 18:43 편집 농림수산식품부 “PD수첩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신청” 농림수산식품부는 MBC가 지난달 29일 방영한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안전한가'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광우병에 관한 사실 중 일부를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내용은 사실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해 광우병의 위험성을 과도하게 부각시켰다"고 중재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또 "PD수첩이 미국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주저앉은 소(downer cow)의 동영상을 방영하고 곧이어 인간 광우병 의심 증상으로 숨진 '아레사 빈슨'을 소개해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과 직접 연관됨을 강력히 시사했다"며 "하지만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광우병을 비롯해 대사 장애, 골절·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매우 다양한 원인이 있어 꼭 광우병과 연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아레사 빈슨도 방송일 현재까지 인간광우병이라는 확진이 없었고 5일 인간 광우병이 아니라는 미 농무부의 발표가 있었다"며 "이를 감안할 때 두 가지 동영상을 편집, 방영한 것은 전체 사실 중 일부분만을 부각해 국민에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우리 정부가 미국의 도축시스템을 본 적이 있는지, 보려 했는지 의문이라고 보도했으나 정부는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협의를 위해 지난해 6월30일부터 7월8일까지 2개팀 8명이 현지 도축장, 가공장, 사료공장 등 현지조사를 실시했다"며 "PD수첩의 관련보도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성원기자 swon@donga.com ------------------------------------------------ 다음은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에 있는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 분야 : 정치 　　2008.5.5(월) 17:16 편집 ‘30개월 미만’ 입증불가 SRM 전량 반송 내일 고위당정서 발표..미국과 마찰 가능성도 광우병 발생 확률이 없어 수입이 허용된 30개월미만 미국산 쇠고기의 SRM(광우병특정위험물질)이라도 수입시 `30개월 미만'임을 증명할 수 있는 표시가 없다면 무조건 전량 반송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5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논란과 관련해 이 같은 보완대책에 합의했다고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라 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표시가 없다면 30개월 이상과 같은 쇠고기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라며 "당과 정부가 이렇게 하기로 이미 의견을 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는 SRM 7가지 전체를 수입할 수 없지만, 30개월미만은 SRM 2가지(편도, 소장끝)에 대해서만 수입이 금지돼 있다. 한미간 합의된 쇠고기 수입조건은 SRM 가운데 등뼈에 대해서만 연령 표시를 의무화한 만큼 당정의 이 같은 결정은 사실상 모든 SRM에 연령 표시를 하도록 협상조건을 개정하자는 것이어서 향후 미국측과 논란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요구하는 방식의 재협상은 불가능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광우병에 걸린 소가 수입될 가능성을 `제로'로 줄이기 위해 검역과 관련된 확실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6일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새 정부 들어 두번째로 열리는 이날 고위당정에서는 수입 쇠고기 대책 외에도 5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처리하기 위한 대야 협상전략과 대국민 홍보방안 등을 논의하고 어린이 납치와 성폭력 문제 등 어린이 안전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회의에는 정부측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국무위원들이, 당에서는 강재섭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이한구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청와대에서는 류우익 대통령실장과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등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