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사설입니다. --------------------------------------------------- [사설] 정치권, 광우병 엉터리 소동에 올라타선 안돼 입력 : 2008.05.05 22:06 통합민주당은 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을 다시 하지 않으면 협상을 무효화시키는 '쇠고기 수입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민주당은 그 특별법이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 세계 96개국이 미국 쇠고기를 아무런 제한 없이 수입해 먹고 있다. 그 나라들 중에는 우리보다 식품 안전에 훨씬 더 민감한 선진국들이 거의 모두 포함돼 있다.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뒤늦게 벌어지고 있는 광우병 소동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을 테지만, 그 소동이 국회에서 입법화로까지 연결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다. "미국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미국 사람은 미국 쇠고기를 안 먹는다"는 것과 같은 광우병 괴담들이 조작이거나 터무니없는 과장이란 사실은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에는 아직도 "미국 사람은 20개월 미만 쇠고기를 먹고 한국에는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수출한다"는 거짓말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한국에 수출되는 것과 똑같은 쇠고기를 먹어 온 3억 명 미국 사람 중에 미국 땅에서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미국 소의 뼈와 내장을 먹어 온 우리 재미교포 중에도 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1997년까지는 동물성 사료를 먹은 미국 쇠고기를 먹었지만 5000만 국민 중에 광우병에 걸린 사람 역시 단 한 명도 없다. 광우병 괴담을 퍼뜨리는 데 큰 역할을 한 TV에는 이런 명백하고 근본적인 사실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런 사이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연예인들이 엉터리 소동에서 '주연'을 맡겠다고 나서고, 이제는 "울산에서 광우병 환자가 죽었다"는 것과 같은 위험한 거짓말까지 퍼지고 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지금 하려는 것이 이런 소동에 편승하는 무(無)책임한 행태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민주당은 광우병 엉터리 소동에서 발을 빼고 한우 축산 농가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나라가 이런 황당한 거짓말에 휘둘릴 때까지 한 일이 없다. 당은 마치 기능이 정지된 것 같은 모습이고, 이 기간에 그들 입에서 나온 말이라곤 "친박(親朴) 의원 복당시켜라" "안 된다"라는 정치 단세포(單細胞) 같은 문답뿐이었다. 무(無)소신, 무(無)대책 정당이란 이런 당을 이르는 말일 것이다. ---------------------------------------------------- 다음은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 청와대 "광우병괴담 근거없어…검역주권 포기안해" 靑홈피 통해 홍보전 스타트..‘광우병 괴담 10문10답’ 연합뉴스 청와대는 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논란과 관련, 쇠고기 협상의 절차적 정당성과 함께 시중에 떠도는 ‘광우병 괴담’이 근거 없는 것임을 적극 설명하며 논란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청와대는 특히 광우병 괴담의 급속한 유포와 대규모 촛불시위의 배후에 조직적인 세력이 있다는 의구심을 내비치면서 지금과 같은 비이성적, 비합리적 대치구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정부가 초동대처에 실패해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없지 않으나 언론도 일방적 주장의 퍼나르기식 보도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캐내려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청와대는 어린이 날 휴일인 이날도 류우익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쇠고기 파문 대책을 숙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일각에서 ‘어게인 2002’(Again 2002)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효순.미선 사건 때처럼 논리나 합리적 담론 구조가 아니라 국민정서의 약한 고리를 흔들면서 비이성, 비합리적 대치구도를 만드는 것이나 사회적 증오의 증폭이나 확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면서 “따지는 것은 좋지만 과연 이게 제대로 됐는지, 문제는 없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대해 “국민의 우려나 걱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촛불시위 참여자의) 60%가 중고생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논의 진행은 곤란하다. ‘학교급식에 쇠고기가 나오면 안먹겠다’는 식은 아무리 봐도 정상담론이 아니다”면서 “상당히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의도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야당 당원 출신 인사가 사이버 공간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하는 카페를 이끄는데 참여했던 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직적으로 촛불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점 등을 들었다. 그는 검역주권 포기 논란에 언급, “우리가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포기한 게 아니다”면서 “수시검사와 정기검사를 다 할 수 있게 돼 있고 도축장도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도축단계에서 감시, 지도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광우병 괴담에 대해서도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지만 미국은 97년 이후 소에게 동물사료를 먹이지 않는다고 하며, 그 이후에는 광우병 발생 건수가 없다고 한다”면서 “확률을 토대로 균형있고 냉정하며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언론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정확히 가르쳐 주고 비판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선 비판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비이성적 주장인 것 같다는 것을 중계하듯 옮겨놓은 것은 좀 그렇다. 온당한 게 아니다”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는 이밖에 인터넷 상에서의 대통령 탄핵 서명자가 110만명을 넘어섰다는 보도에 대해 “ 세상에 존재하는 거짓말에는 착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통계 등 3가지가 있다. 숫자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고, 쇠고기 협상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딜’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한마디로 잘라 그렇다고 하기 어렵지만 그런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앞으로 쇠고기 협상의 전 과정과 광우병의 실체를 알리는 대국민홍보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청와대는 그 일환으로 이미 청와대 홈페이지에 ‘쇠고기 코너’를 만들어 쇠고기 협상의 개요와 추진과정, 축산업발전대책 등을 자세히 소개하기 시작했다. 특히 ‘광우병 괴담 10문10답’이라는 Q&A(질의.응답) 코너를 통해 광우병과 관련한 잘못된 주장과 사실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하고 있다. 또 청와대 홈페이지에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공동 제작한 ‘대한민국에서 먹는 쇠고기와 미국에서 먹는 쇠고기는 똑 같다’는 내용의 팝업 광고물도 게재했다. 근거없는 '괴담' 판치는 대한민국 방통위 "인터넷종량제 사실무근" 입력 : 2008.05.05 21:07 ------------------------------------------------ 다음은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이데일리의 기사입니다. ---------------------------------------- 방통위 "인터넷종량제 사실무근" "종량제 도입 검토한 바 없어" 이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인터넷종량제 추진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인터넷종량제는 인터넷 사용시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인터넷 수능방송을 계기로 일부 통신사업자들이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가 여론의 반대로 입장을 철회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후 정부는 인터넷종량제 상품에 관해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며 "방통위가 확인한 바로는 인터넷종량제 추진은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에 포함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부로선 사업자들이 인터넷종량제 상품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더라도 이를 인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인터넷종량제 추진을 보도한 일부 인터넷 매체에 대해 이용자들이 근거 없는 소문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실 확인 후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인터넷을 통해 고의로 허위 내용을 유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 근거없는 '괴담' 판치는 대한민국 '광우병 괴담' 적극 해명 나선 청와대 입력 : 2008.05.05 20:16 --------------------------------------------------- 다음은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 근거없는 '괴담' 판치는 대한민국 강영수 기자 nomad90@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사실 틀리고, 근거도 없는 괴담 왜 판칠까?" 신뢰 줄 수 없는 사회, 권위·명망가 사라진 사회현상 왜곡된 정보유통구조가 괴담 확산의 근본원인 인터넷에서 각종 ‘괴담(怪談)’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개방을 둘러싼 ‘광우병 괴담’에 이어 “이명박 독도(獨島) 포기’ ‘정도전 숭례문 예언’등 괴소문들이 인터넷에서 퍼지고 있다. 또 인터넷 종량제와 수돗물산업 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 등 정책적 이슈를 둘러싼 근거없는 주장들도 갑자기 부상하고 있다. 대부분은 대상 주체가 공식 부인에 나서고, 또 사실과도 불일치 하는 등 허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5일 하루 동안에도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각종 근거 없는 미확인 주장과 소문들이 판을 쳤다. 괴담의 제목만 봐도 섬뜩할 정도다. ‘정도전 숭례문 예언’과 ‘노무현 예언’, ‘인터넷 종량제’ ‘이명박 독도 포기’ ‘의료보험 민영화’ ‘수도 민영화’ 등등. 이들 괴담들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 ◆ 역사적 사실마저 틀리고 왜곡하는 정도전 괴담 ‘정도전 예언’괴담은 조선의 개국공신이자 숭례문의 이름을 지은 삼봉 정도전이 “숭례문이 전소(全燒)되거든 도읍과 국가전체에 운이 다한 것이니 멀리 피난을 가야 한다”고 했다는 소문. 출처가 불확실한 이 소문이 퍼지면서 인터넷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개방을 둘러싼 광우병 논란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등을 예로 들며 “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 숭례문이 전소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이는 조선왕조실록 등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역사적 출처와 근거가 불명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대통령이 독도 포기 절차에 나섰다”는 괴소문도 나돌고 있다. 이 소문은 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밝히고, 권철현 주일 대사가 언론인터뷰에서 “독도나 일본 교과서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발언이 “이 대통령이 독도를 포기키로 했다”는 논리 비약으로 발전한 경우다. 인터넷 종량제(從量制)와 의료보험 민영화, 수돗물 민영화 등 정책적 이슈들에 대한 억측들도 잇따라 터져 나왔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한다는 소문이나 일부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올 초부터 나왔던 주장들이지만 최근 ‘광우병 괴담’이 인터넷을 강타하자 갑자기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당국이 긴급 부인한 인터넷 종량제 지난 4일부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인터넷종량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데 인터넷 종량제가 실시되면 한번 클릭에 30원이다” “없는 사람은 인터넷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는 등의 주장이 나왔다. 네티즌들은 한 인터넷사이트에서 배포되고 있는 “인터넷 종량제 테스트 프로그램”을 다운 받은 뒤 사용 후기 형식으로 인터넷 종량제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종량제는 인터넷을 쓴 시간과 양에 따라 요금이 차등 부과되는 것. 사용시간이 많은 만큼 비싼 요금을 물어야 한다. 소문이 급속히 확산되자 급기야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오후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인터넷종량제 추진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후 정부는 인터넷종량제 상품에 관해 전혀 검토한 바가 없고, 방통위가 확인한 바로는 인터넷종량제 추진은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에 포함된 사실도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친노 진영도 괴담에 한몫(?) “의료보험 민영화가 될 경우 감기 한 번 치료받는데 10만원이다” “수도요금 민영화가 되면 하루에 한사람이 평균 사용하는 물의 양은 285L인데, 1L에 500원으로 잡아도 하루에 약 14만2000원을 내야 한다”는 추측성 주장들이 퍼지면서 반대 서명운동까지 나오고 있다. ‘노무현 예언 동영상’도 확산되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참여정부책평가포럼 강연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끔찍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내용의 동영상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을 비판하기 위해 이같은 발언을 했지만 친노(親盧)성향의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노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 혼란을 이미 예상했다”는 식의 해석을 확산시키고 있다. ◆ 포털이 괴담의 확산 역할 이같은 괴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이 블로그와 카페,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괴담을 퍼 나르면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포털을 통해 해당 괴담을 집중 검색한다. 집중 검색으로 괴담 관련 단어들이 실시간 인기검색어로 부상하게 되면서 다시 포털에 접속한 네티즌들이 다시 인기 검색어를 통해 괴담을 접하게 되는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각종 괴담들은 광우병 괴담을 계기로 서명자수가 폭증한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청원운동과 연결되고 있다. 미디어다음에서 진행중인 5일 오후 6시 현재 탄핵서명은 113만 명을 넘어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러한 괴담들이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유포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연세대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는 “지난 10년 사이에 정부나 언론, 권위있는 집단 등 신뢰를 줄 수 있는 기관이 모두 무너져 이 사회가 믿을 만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소스(source)’가 거의 붕괴됐기 때문에 ‘괴담’이 위력을 발휘한다”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회적 현상에 대해 자기결정 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두고 자기행동의 준거 기준으로 삼는 것도 ‘카더라 통신’이 힘을 발휘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또 “현실 정치인들이‘카더라 통신’을 그대로 얘기하거나 이에 근거해 판단해 행동하는 것도 문제”라며 “(정부 등이)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대응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가치나 철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인터넷종량제 사실무근" '광우병 괴담' 적극 해명 나선 청와대 입력 : 2008.05.05 19:19 / 수정 : 2008.05.05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