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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괴담' 듣고만 있는 정부
美쇠고기 '검증 안된 주장들' 인터넷 확산
일부 방송이 자극… 정부도 안전성 밝혀야
금원섭 기자 capedm@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앞두고 광우병 위험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이 인터넷에 떠돌아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달 29일 문화방송(MBC)의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이 광우병 안전성 논란을 방송한 이후 특히 심해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개방되면 광우병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우리 민족은 광우병에 약한 유전자형을 가진 비율이 90%가 넘어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에 비해 광우병에 걸리기 쉽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과 쇠고기 수입 개방을 합의한 정부는 시중에 떠도는 온갖 광우병 관련 루머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국민 불안은 증폭되고만 있다.
"값 싸고 질 좋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말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미니 홈피는 네티즌들의 비난 글이 쏟아져 사실상 문을 닫았다. 반면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로 수입하다니 청산가리를 입 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겠다"는 글이 실린 한 여성 연예인의 미니 홈피에는 수만명의 방문객이 찾아왔다.
인터넷에는 "젤리·과자·떡볶이·오뎅국물·피자를 먹어도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 "음식뿐만 아니라 화장품·생리대·기저귀 등에도 소의 일부가 쓰이기 때문에 광우병 위험이 있다" "생리대·기저귀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전에) 미리 사 둬야 한다"는 등의 과학적 근거가 입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문화방송 'PD 수첩'이 제기한 한국인 유전자 등 내용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혀 사실과 다르거나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민족의 유전자가 구미 사람보다 광우병에 약하다면 미국의 200만 교포들이 아무 문제없이 산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같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은 인터넷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서명으로까지 번지는 등 정치 이슈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포털 '다음'에는 '1000만명 서명,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요구합니다'는 코너가 생겼다. 1일 밤 11시30분 현재 41만8000여명이 서명을 했다.
쇠고기 수입개방 반대파들은 2일 촛불시위도 열겠다고 밝혔다. 일부 네티즌들은 '미국에 굽신굽신' '굴욕외교' 등의 표현을 쓰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 쇠고기가 식품위생 차원을 넘어 2002년 미선·효순양 사건 당시와 비슷한 반미(反美) 양상을 보이고 있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정부가 자초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미 쇠고기 협상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정운천 장관조차 지난달 18일 협상 타결 이후 한 번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속시원하게 밝히지 않아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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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초점] 11만 유학생이 먹는 '미국 쇠고기'
황당한 논리로 수입 반대
검역 등 실질적인 논의를
박 정 훈·경제부장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08.05.01 22:14 / 수정 : 2008.05.02 02:27 Url 복사하기
▲ 박 정 훈·경제부장
미국 쇠고기 수입 개방 논란이 '괴담(怪談) 살포' 국면으로 번졌다. 인터넷 등에 쏟아지는 광우병 괴담들을 보면 차마 글로 옮기기 힘들 정도다. 지난해 세계 11개국에서 141건의 광우병이 발병한 속에서도 미국에선 한 건도 없었다. 그런데 왜 미국산 쇠고기만 위험하다고 할까.
쇠고기 수입 반대 진영의 A교수에게 물었더니 준비된 답변이 있었다. 요약하자면 '광우병 전과론(前科論)'이다. 미국은 2006년 이전에 3건의 광우병 '전과'가 있다. 그러니 앞으로도 재발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말이 틀린다고 100% 장담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 현대 의학은 광우병의 '정체'를 아직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안 그래도 한·미 쇠고기 협상에 졸속 시비가 일고 있다. 수입 반대 진영의 문제 제기로 쇠고기 위생이 더 안전해진다면 고마운 일이다.
그런데 반대 진영 논리엔 치명적인 자가당착이 있었다. 매년 1000만명 가까운 국민이 미국·유럽 같은 '광우병 전과'가 있는 나라에 여행 가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 진영 논법에 따르면 이미 많은 국민이 밖에서 '위험한 쇠고기'를 먹고 있다. 그런데도 모른 척한다는 얘기가 된다.
반대 진영은 다음의 통계들에 침묵한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처음 발견된 2003년 이후 미국을 다녀온 국민이 500만명에 달한다. 한 사람이 몇 번씩 여행한 경우를 뺀다 해도 몇 백만 명이다. 이런 엄청난 숫자가 미국에 가서 아무런 제지 없이 스테이크며 햄버거를 먹었다.
미국엔 또한 11만명의 우리 유학생과 215만명의 교포가 살고 있다. 미국 쇠고기가 그렇게 위험하다면 반대 진영은 왜 이들에게 경고하지 않았을까. 같은 미국 쇠고기라도 한국에선 위험하고 미국에서 먹으면 괜찮다는 말일까.
뉴욕에 사는 K특파원에게 현지 분위기를 물어보니 예컨대 이런 식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간 여야 의원들이 유엔 주재 대사관저에서 만찬을 했다. 당시 메뉴로 갈비·육개장이 나왔고, 물론 미국 쇠고기가 사용됐다. 하지만 문제 제기를 한 의원은 여·야 어느 곳에도 없었다.
뉴욕 코리아타운의 30여개 한인 식당은 한국 여행자들로 북적거린다. 이들 식당의 주력 메뉴 역시 미국산 갈비·등심이며 불고기다. K특파원은 "국회의원이든, 관광객이든 광우병 걱정을 하는 한국 사람을 본 일이 없다"고 전한다.
미국만 그럴까. 지난해 260만명이 여행 간 일본 역시 광우병 '전과'가 있는 나라다. 미국보다 많은 34건의 광우병이 발병했고, 인간 광우병 환자까지 나왔다. 그렇지만 누구도 일본 쇠고기를 조심하라고 하지 않는다.
아이로니컬하게도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들은 대개 '광우병 전과국'이다. 프랑스·독일·스페인·스위스·캐나다 등에서 모두 광우병이 발생했었다. 유학생이 많이 가는 영국에선 무려 18만여건의 발병 사례가 보고됐다.
그러니 수입 반대 진영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사랑스러운 아들·딸들을 '광우병 위험지역'에 유학 보내고, 배낭여행 보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걱정은 지나친 것이다. 그렇다고 쇠고기를 안 먹고 살 수도 없다. 정답은 무얼까. 현재로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글로벌 기준을 따르는 것일 수밖에 없다.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따르면 미국은 '광우병 위험통제국'에 해당된다. 광우병 위험을 잘 관리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뜻이다. 즉 일본·프랑스산 쇠고기를 먹어도 된다면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서 안 될 이유가 없다. 반대로 미국 쇠고기가 위험하다면 일본·프랑스 쇠고기도 위험하다고 해야 맞다.
그렇지만 반대 진영은 미국 쇠고기만 찍어 괴담을 쏟아낸다. 그 결과 검역 주권이며 안전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같은 정말 중요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그들의 진정성도 의심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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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TV 광우병 부풀리기 도를 넘었다
입력 : 2008.05.01 22:17 / 수정 : 2008.05.02 02:11
MBC 'PD수첩'은 29일 방영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인의 94%가 인간 광우병에 걸릴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어 영국인·미국인보다 감염 가능성이 두세 배 높다'는 내용을 내보냈다. "미국 쇠고기를 먹는 사람은 실험동물과 같다"는 미국 소비자연맹 관계자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 이후 인터넷엔 'PD수첩' 동영상과 함께 '뇌송송 구멍탁' '미친 소' '국민 말살정책이 시작된다' 같은 패러디 사진들이 떠다니고 있다. 개중에는 "미국 쇠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는 게 낫겠다"는 어느 탤런트 글도 있다.
PD수첩은 TV가 특정한 의도를 갖고 여론 몰아가기에 나서면 그 사회적 파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줬다. 영상과 언어 위주의 TV는 시청자의 생각과 감정을 달궈진 인두로 지지듯 한다. TV의 괴력(怪力)은 언제든지 TV 폭력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나 TV 속 '미국 쇠고기 괴담(怪談)'은 터무니없이 과장된 내용이 많다. 소 1억 마리를 키우는 미국에서 그동안 광우병 걸린 소 3마리가 발견됐다. 한 마리는 캐나다에서 건너온 수입소였고 두 마리는 1997년 광우병 원인이 되는 육골분(肉骨粉) 사료가 금지되기 전에 태어났다. 사육 소 100만 마리 가운데 광우병 소 30여 마리가 발견된 일본의 광우병 발생 비율이 미국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다.
원래 '30개월 이내 소의 고기'만 수입하도록 했던 월령(月齡) 제한을 이번에 풀어 '30개월 이상 소의 고기'도 들어오게 됨으로써 광우병 위험이 커졌다고 비판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도축되는 소의 97%가 월령 20개월 미만이다. 30개월 미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또 미국 쇠고기의 90% 이상이 미국 내에서 소비되고 있다. 3억 명 넘는 미국인들과 250만 재미교포와 유학생들이 그 쇠고기를 먹고 있다.
세계에서 '인간 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207명이다. 영국이 166명으로 가장 많고 다른 나라 감염자 중에도 영국에 살았던 경우가 많다. 미국인 환자 3명도 그런 사례다. 'PD수첩'은 미국 내 첫 인간 광우병 의심사례를 방영했지만 그것 역시 공식 확인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미국 쇠고기는 광우병 덩어리"라는 황당한 얘기가 수그러들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반대세력들이 광우병 위험이라는 포장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와 '반미 선동'을 교묘하게 함께 싸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우병을 염려하는 척하면서 '미국 소' 배척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쇠고기를 먹는 국민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쇠고기 정가표(定價表)를 보고 화들짝 놀라 절로 손을 움츠릴 지경이다. 소비자를 생각하는 진짜 소비자운동이 나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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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광우병 실상 정확히 알려야"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개에 따른 광우병 우려와 관련,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부 뿐 아니라 당에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실상을 정확히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이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서 사회 불안을 증폭시켜서는 안된다”면서 이 같이 당부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 관계 장관들은 이날 오후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광우병의 실상을 알리고 국민에게 협조를 당부하는데 이어 6일에는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광우병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번 수입 재개는 광우병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이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지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전 정권의 약속에 따른 것”이라며 “지금 일각에서 광우병과 관련한 여론몰이는 상당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영국에서는 광우병이 18만건이 발생했으나 소가 100만 마리 가량 있다고 추산되는 일본에서는 30여건, 1억마리가 있다는 미국에서는 3건 발생했으며, 전세계 90여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뒤 “당정 협의를 통해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실효성 있는 사후 대책을 면밀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는 또 최근 잇따라 빚어지고 있는 아동 유괴와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어린이들이 퇴폐.음란 동영상 등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고, 강 대표는 “당에서 우리 아이 지키기 본부 발족 등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내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당정협의를 갖고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또 “이번 어린이 날을 어린이 지키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어린이들이 유괴나 실종, 성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강 대표는 경찰청 등에 특별대책기구를 구성, 유괴나 실종 신고가 접수될 경우 초동단계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17대 국회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한미 FTA를 비롯해 민생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강 대표는 “일하는 국회상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는 경제살리기와 물가 관리에 주력할 테니 당에서는 민생현안이나 법안처리에 주력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그러나 친박계 무소속 당선자 및 친박연대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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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청와대, 광우병에 걸린 소 두뇌" 독설
강영수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문화평론가 진중권씨 /연합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1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청와대를 향해 “광우병에 걸린 소 두뇌같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진 교수는 청와대 수석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몇명 사퇴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다”며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에서 (도덕적) 기준이 굉장이 낮아졌는데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그러니까 도덕적 하자가 엄청난 사람들이 버젓이 있지 않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 내각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두뇌인데 이 분들이 하는 것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두뇌가 광우병에 걸린 소 두뇌 같다”며 “지금 프레온에 다 감염된 상태”라고 비난했다.
진 교수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과 관련, “총선이 끝나고 나서 국민들이 바로 뒷통수를 맞은 것”이라며 “선거가 끝났겠다, 다수당이 됐겠다, 이제 거칠 것이 없으니까 정권측에서 일을 그렇게 처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의 철학은 삽질철학이고,날림철학”이라며 “국민의 생명권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인데 일주일만에 뚝딱 해치워 놓고서 아마 공기 단축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정권에서 이 문제(쇠고기 개방)를 너무 쉽게 보고, 또 국민을 너무 만만하게 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현재 포털사이트에서 진행중인 이 대통령 탄핵 서명 운동에 대해 “정치 소비자들이 벌이는 일종의 리콜운동”이라며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상 대통령에게 문제가 발견돼도 반품하기 어려워 반대를 표명하는 일종의 상징적인 제스처로 네티즌들이 탄핵운동에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쇠고기 개방 비난글이 쇄도하자 청와대가 이 대통령 미니홈피를 폐쇄한 것에 대해 “결국은 너희들은 떠들어라, 난 손으로 귀막겠다는 얘기 아니냐”며 “네티즌들이 오프라인으로 내려가 장외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치적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진교수는 또 “지금 청와대에 있는 분들은 이른바 ‘고소영’‘강부자’라고 불리는데 그 분들은 값싸고 질 좋은 (미국산 쇠)고기를 절대 안드실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우리도 1억원짜리 한우를 개발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분들은 1억원짜리 한우를 드실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이 사회에서 도대체 1억원짜리 소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대통령이 ‘소비자가 안 먹으면 된다’고 했는데 일반 서민은 학교에서 급식으로 나오는 데 안먹을 수 있냐, 군대에서 짬밥에서 나오는 데 안먹을 거냐, 라면·햄버거·설렁탕·알약껍데기까지 쇠고기 들어가는 것 투성인데 어떻게 안먹고 사냐”고 반문했다.
진 교수는 최근 ‘월화수목금금금’으로 불리는 공무원들의 근무 분위기와 관련, “참 미련한 일이다. 황우석 사태때 한번 속지 않았냐”며 “공무원들이 일찍 나오면 초과수당을 줘야 하는데 초과수당이 5월달이면 다 바닥이 난다고 한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 초과근무할 일이 있어도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진 교수는 이동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및 국민일보 외압 논란에 대해 “황당한 것”이라며 “농지법 위반이고 문서를 위조한 셈인데 이런 무능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이 청와대에 지금 있다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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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코리아
광우병 히스테리에 걸린 좌파 광신도들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으로 몰아가는 집단적 반미운동
조영환 편집인 younghwancho@na
▲4월 28일 서대문 농협중앙회 앞에서 원산지 표시로 한우를 보호하자는 축산관계자들의 홍보
MBC PD수첩이 29일 "서양인은 광우병 쇠고기를 먹으면 인구의 35%에서 발병하지만, 한국인은 유전자 구조가 광우병에 취약해 인구의 95%에서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방송한 이후, 인터넷에서는 '광우병 히스테리'가 발작적으로 확산되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식당에는 미국산 쇠고기를 쓰냐는 질문이 잦고, 2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광우병 관련 글이 600건 이상 올라 왔고, 이명박 대통령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방명록도 비판글 때문에 29일 밤 폐쇄했다고 한다.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잘 검역하고 통제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광우병을 침소봉대하는 것은 진실의 왜곡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마치 전부 광우병을 유발시킨다고 광신적으로 믿는 집단적 미신이 한국사회에 일순간 퍼졌다. 지금 한국에서 좌파 방송과 인터넷매체들이 광적으로 확산시키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소동'은 좌파세력이 미국산 쇠고기를 빌미로 反美-反李정부 운동을 전개하는 정치적 현상이다. 좌파세력은 미국산 쇠고기를 마치 전부 광우병 덩어리인 것처럼 왜곡하여 채색해서, 미국과 이명박 정부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방송의 선동에 놀아아는 군중(crowd)들의 광기가 한국사회에는 가끔 나타난다. 중국인 폭도들이 한국 시민들과 경찰관들을 서울 한복판에서 구타해도 침묵에 가까운 우호적 방송을 하던 KBS와 MBC는 3억3천만 명의 미국사람들이 지금까지 잘 먹어온 미국산 쇠고기를 마치 독약식품인 것처럼 이미지를 나쁘게 채색하고 있다. 좌파세력이 장악한 방송들은 폭력시위도 반미주의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식품도 반미주의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불량한 판단을 가지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집단적인 '광우병 히스테리현상'은 모두 반미세력이 왜곡하고 과장한 반미선동의 일환이다. 이러한 반미세력의 광기는 이번에 미국산 쇠고기에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들은 환경문제로 이미 한국사회에 집단적인 히스테리를 여러번 연출한 친환경광신자들이다. 새만금사업, 천성산터널, 부안방폐장 유치 등에서 친환경의 이름으로 무지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국가와 국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광신적 환경만능주의자들(fanatic environmentalists)이다.
좌파이념에 근거한 이런 종류의 광신주의자들은 환경, 여성, 복지, 노동, 통일 분야에 넓게 분포해있다. 환경운동, 여성운동, 복지운동, 노동운동, 통일운동에 좌파세력이 포진해있다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공산주의가 몰락하면서 환경주의, 여성주의, 복지이론, 노동이론 등으로 변형되었고, 공산주의자들이 이러한 정의-평등-평화-복지 운동가들로 위장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조적 환경운동, 여성운동, 복지운동, 노동운동, 평화운동이 한국사회에 만연한 이유는 그 만큼 변형된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사회에 많이 퍼졌다는 증거이다. 한국의 좌파세력은 사실은 이미 미국사회에서도 한물간 퇴물세력인데, 한국에서는 진보의 명칭을 달고 다니면서, 시대착오적 파괴선동을 하고 있다. 미국사회에서 여성운동, 환경운동, 노동운동, 평화운동은 변두리세력의 잔유물이 되었다. 한국에서 친환경식품을 우상화하면서 호들갑을 떠는 부류들도 한 때의 시대적 유행에 떠다니는 군중들에 불과할 수 있다.
지난 10년 간 교조적 여성주의가 휩쓸고 간 한국사회에는 가정윤리가 파괴되어 불륜과 이혼이 세계에서 가장 폭증했다. 교조적 여성주의가 여성들은 물론 아이들에게 얼마나 파괴적인 악마의 교리로 작동되었는가를 확인하려면, 한국사회의 가정파탄을 관찰하면 된다. 환경운동이 경제발전과 사회혼란에 얼마나 치명적인 파괴력을 가졌는가를 관찰하려면, 한국의 환경운동 역사를 살펴보면 된다. 건설과 발전에 무조건 반대한 해로운 사회세력이 바로 환경운동단체들이 아니었는가? 환경운동이 얼마나 한국사회에 교조적인 것이 되었는지 살피려면, 고등학교 교재인 '세계사(금성출판사)'나 '인간사회와 환경(교학사) 등을 보면 된다. 이 고등학교 사회교재들의 앞에는 '환경' 주제를 과거에 '국민교육헌장'처럼 붙여두었다. 환경을 만병통치약처럼 들이대는 광신적 환경론자들이 교육도 교란시킨다. 사고와 판단에 근원이 되는 가치기준을 잃고 '뿌리 뽑힌 군중(the uprooted crowd)'이 된 한국인들에게 이런 저런 좌파사상의 유행들이 광풍처럼 불며 사상적 강간을 가하고 있다.
페미니즘 히스테리, 환경운동 히스테리, 웰빙 히스테리, 복지 히스테리, 통일 히스테리 등은 변형된 좌파이념에 중독된 좌파세력이 유발시키는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보면 된다. 이러한 집단적 히스테리가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한국사회에 나타나는 이유는 한국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가치 혹은 이념(social value or ideology)이 혼란되었기 때문이다. 해방후 전통적 사회가치가 흔들리고 서구적 사회가치가 도입되어 사회적 혼란이 왔는데, 다행히 군부세력이 그 혼란을 강제로 진정시켜면서 상당기간 사회질서를 유지했는데, 이제 민주화로 인하여 그런 강요된 사회가치가 사라지게 되었다. 그 결과 온갖 사회가치들이 한꺼번에 만개하여, 한국사회에는 낡은 좌파이념까지 번창하는 홍역을 앓고 있다. 군부세력이 유예(moratorium)시킨 좌파세력의 병폐를 지금 한국사회가 지불하고 있다. 이런 변종 좌파세력들이 80년대에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제어당하지 않고 그대로 번창했으면, 아마 지금 한국은 환경광신도, 여성광신도, 복지광신도, 통일광신도들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을 것이다.
광우병을 과장하여 미국산 쇠고기를 '마녀사냥'하는 사회정치적 세력의 주축은 주로 이러한 변종 좌파세력이다. 극히 일부 미국산 쇠고기가 가진 광우병을 과장하여 미국산 쇠고기를 전부 악마의 식품으로 매도하는 배후세력은 親北反美勢力이다. 부분적 사실을 전체적 사실로 왜곡, 과장, 기만하는 것이 좌파세력의 특기이다. 이들은 중국인 폭도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악마시'하는 선동에 광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를 통하여 좌파세력은 반미운동, 반정부운동, 이명박 탄핵운동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먹는 것을 가지고 정치적 장난을 하는 인간들은 어느 나라의 국민이든지 천벌을 받을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나 중국산 수산물이 정말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수입하는 자들도 천벌을 받을 것이지만, 미국산 쇠고기가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수입하지 말라는 자들도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식품을 정치적 문제로 너무 연계시키면, 북한처럼 굶어죽게 되어있다. 북한주민들이 300만명이나 굶어죽은 이유는 식량을 정치에 연루시킨 김정일 좌파세력이 받은 천벌이다.
미국산 식품이 한국인들의 건강을 파멸시킬 듯이 떠드는 자들은 정말 한민족의 건강과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진 자들인가? 30년을 사는 소를 30개월 이전에 잡아서 한국에 팔아야만 위생에 문제가 없다고 외치는 반미세력의 생명에 대한 잔인성은 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지금 모든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에 걸릴 '악마의 식품'으로 인상받게 몰아가는 반미운동가들 중에 300만명이 굶어죽어간 북한주민들의 생존과 인권을 진정으로 고민한 민주주의자와 민족주의자들이 몇명이나 될까? 이들 중에 김정일의 300만 살인정치에 분노한 민족애를 가진 자들이 있을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찬성에 히스테리적 폭언을 퍼붓는 그들은 정신이 황폐한 자들이 아닌가? 중국인 폭도들이 한국인과 한국경찰을 폭행하는 주권침해에 미국산 쇠고기를 반대한 언론인과 운동가들은 몇명이나 될까? 미군의 여중생 사고치사를 대대적으로 떠들던 한국의 방송은 중국인 폭도들의 난동에는 침묵하는 충직한 親中사대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식품에도 친중-반미의 정치적 색깔을 먹이는 편파적 좌파세력은 반드시 그런 불공정성에 대한 업보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악랄하게 반미하던 북한이 굶어죽는 꼴을 이 반미주의자들은 잘 보지 못하는 모양이다. 곁에 있는 '악마의 제국'인 중국을 파악하지 못하고 멀리 있는 '상식적 제국'인 미국을 이렇게 악랄하게 반대하는 좌파세력이 받을 업보는 바로 북한처럼 굶어죽는 것이 아닐까? 나는 미국에서 10년간 하버드, 예일, 버클리에서 공부하다가 반미적 발언으로 미국행 비자를 받지 못할 정도로 미국에 비판적인 사람이다. 반미를 하자면 나보다 더 해야 할 사람도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양심적으로 관찰하면 미국산 쇠고기는 한국산 쇠고기에 비해서 훨씬 더 위생적으로 키우고 처리한다고 믿는다. 나는 미국산 쇠고기와 한국산 쇠고기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미국산 쇠고기를 선택한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못해서 병이나는 사람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서 병나는 사람보다 1만배나 많을 것으로 나는 판단한다.
미국산 쇠고기를 한국산 쇠고기가 이기는 길은 미국산 사료를 더 적게 사용하고 한국의 산천에 방목하는 방법이다. 지금 한국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사료들은 대부분 유전자 조작이 된 미국산 사료들이다. 한우는 미국소보다 더 저질의 사료를 먹고 더 더러운 공간에서 자란다. 한국산 쇠고기가 더 좋다는 것도 미신에 가까운 판단이다. 한국산 쇠고기를 최고의 질로 만드는 방법은 한국에 넘치는 자연목초들을 소들이 먹게 만드는 사육방법이다. 지난 4월 28일 농협중앙회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반대하던 한우축산업 홍보자들에게 설명했듯이, 한국의 축산업이 살아남을 방법은 풀로 뒤덮힌 한국산천에 소들을 방목하는 길 밖에 없다. 이명박 실용정부가 축산농사들에게 넓은 국유산지를 무상으로 양도하여 그 곳에 소들을 방목하여, 좋은 자연산 풀을 소들이 뜯어먹고 자라도록 유도하는 것이 미국산 사료수입도 줄이고 경쟁력 있는 한우를 생산하는 최적의 방법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반미선동으로 악용한다고 한국산 쇠고기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보다 더 질 좋은 한우를 생산할 곳도 많지는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소는 광우병소라고 매도하는 방법은, 도시민들의 값싼 쇠고기 소비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한국축산업을 살리는 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국유산지를 정부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축산농가들에게 무상분양을 해주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미국산 쇠고기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천수답이 될 정도로 적당한 비와 햇볕을 가지고 있고 산에 풀들이 너무 많아서 소를 산에 방목하면, 최상의 육질을 가진 쇠고기가 생산되게 마련이다. 반미로써 한국산 쇠고기를 지키려고 하는 반미세력의 식량전쟁은 가장 처참하게 패전하는 최악의 전술이다. 한국의 축산농가들은 정부에 목장을 위한 깊은 산골의 넓은 국유산지를 분양해달라고 졸라서, 자연산 풀을 봄에서 가을까지 소에게 먹이는 축산을 해야,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이 유전자 조작된 미국산 사료로 사육한 한국산 소를 계속 생산한다면, 머지 않아 원산지표시를 정확하게 해도 한국산 쇠고기를 찾지 않을 소비자들이 많아질 수도 있다.
지난 28일 농협중앙회 건물 앞에서 우리농산물 홍보요원들에게 설명해주었듯이, 우리 나라의 쌀, 사과, 배, 양파, 마늘, 당근 등은 세계에서 최상의 식품으로 경쟁력이 있다. 한국 농축수산품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기운을 받은 최상의 식품이다. 한국의 식품을 어떻게 잘 생산하고 선전할 것인가에 몰두하지 않으면, 호주산이나 캐나다산 쇠고기에도 한국산 쇠고기는 패배하게 되어있다. 미국산 쇠고기를 좌파세력이 반미로 악용하는 것은, 북한이 천벌을 받았듯이, 천벌받을 짓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못 먹을 식품으로 몰아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인들이 미친 사람으로 취급 되고, 한국의 축산업자들도 자구노력을 하지 않고 미국만 원망만 하게 되고, 소비자들은 비싼 값으로 외국소를 국산소로 속고 사먹는 폐해의 악순환은 막아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을 약속했듯이, 이명박 정부도 개방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수입개방이 축산농가에 파멸이 되느냐 기회가 되느냐는 방송의 반미선동이 아니라, 정부의 진지한 대책에 달려있다.
미국산 소에 1/1,0000,000의 확률이지만, 광우병의 원인이 있다면, 잘 검역해야 할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못해서 죽어간 북한동포 300만의 1도 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로 반미하는 낡은 세계관은 이제 버려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한국정부는 축산농가에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줄 수 있다. 정부는 국유산지를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축산농가들에게 4평방 km정도 무상분양하여, 축산농가들이 양질의 자연풀을 비육우에게 먹일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 지구상에서 가장 양질의 자연풀이 자라는 한국산천을 가장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소를 방목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이명박 정부가 진실로 실용정부라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은 한국의 축산농가가 국토의 70%인 산지를 효과적인 육류생산기지로 활용할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방송이 광신적으로 부추기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히스테리'로는 군중을 반미로 몰 수는 있어도 한국 축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광우병 히스테리를 부추기는 좌파세력의 선동방송에 국민들이 따라가면, 한국의 축산농가들은 공격적 생존전략을 포기하고 구조적으로 망조의 길을 간다. 온 산천에 무성한 자연풀들을 고급 쇠고기로 환전시키지 못하면, 한국의 축산농가는 미국의 축산농가를 이길 수가 없다. 미국산 쇠고기로 반미감정을 부추기는 정치세력, 시민단체, 언론기관은 김정일 정권처럼 미국을 원망만 하다가 쫄딱 망할 길을 한국에 강요하고 있다. 국민들의 시청료를 받아먹는 공영방송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도시민들의 의견은 고의적으로 무시하면서, 오직 광우병 히스테리만 부추기는 현상은 새만금사업이나 천성산터널과 같은 망할 선동짓이다. 이런 미성숙하고 파괴적인 좌파세력의 선동에 대항하여, 성숙한 국민들과 축산농가들의 현명하고 도전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광우병 히스테리'는 좌파세력이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해서 일으킨 군중선동의 파괴적 광기에 불과할 수도 있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시간 : 2008년 05월01일 [1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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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농림수산장관 "광우병 공포 선동 때문"
경향신문 보도… "고양이를 보고 호랑이라고 두려워 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쇠고기 수입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에 비유하며 "부안 인근에 원자력 발전소는 들어섰지만 방폐장이 들어설 수 없었던 것은 사람들이 사실을 잘 모르고 선동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2일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경향신문 ' "광구병 공포 선동 때문" 정운천 발언 논란' 기사 바로가기
신문에 따르면, 정 장관은 1일 서울대 농생대에서 열린 특강에서 "(미국산 소고기 개방은)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타결, 검역 기준에 의한 타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또 미국 동물보호단체가 찍어 논란이 됐던 소 도축 동영상에 대해 "소고기가 리콜된 것도 학대에 대한 책임이지 광우병 때문은 아니다"라며 "잘 모르는 사람이 고양이를 보고 호랑이라고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책임있는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호랑이가 아니다'라는 말을 못하고 '고양이다'라는 말밖에 하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광우병은 구제역과 달리 전염병은 아니라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구제역은 공기로 전염되는 병이고 광우병은 발병한 소를 먹지 않으면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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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와대 '강부자·고소영'은 미국산 쇠고기 먹을까
2008년 04월 25일 (금) 11:52:25 김동수
▲ 땅부자 청와대 수석과 각료들 자신들은 먹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라고 홍보하지 말고, 값싼 광우병 위험 쇠고기라고 널리 알려야 한다. 사진은 팔려나온 한우. (사진제공 오마이뉴스)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새정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내역'에 따르면 청와대 수석들의 평균재산은 35억 5610만 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354억 7401만 원이다.
과연 354억 재산가 대통령과 35억대 청와대 수석들이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먹을 것인지 묻고 싶다. 참고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주무부서인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7억 원으로 신고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질 좋은 값싼 쇠고기를 도시 근로자들이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를 개방했다고 말했다. 또 22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주무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 정운천 장관은 21일 "광우병은 구제역과 달리 전염병이 아니다. 광우병 위험이 과장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더 한심한 일은 한미 쇠고기 협상을 주도한 농림수산식품부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은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을 '복어의 독(毒)'에 비유했다는 것이다. 민동석 정책관은 22일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만 제거하면 99.9% 안전하다. 마치 독을 제거한 복어를 우리가 아무런 걱정 없이 먹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했다.
대통령은 질 좋은 쇠고기를 싸게 먹이겠다, 주무장관은 광우병이 과장됐다, 협상정책관은 SRM만 제거하면 안전하다고 했다. 이 발언을 보면 이들에게 대한민국 국민건강권을 책임지게 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비극이다.
민동석 정책관은 복어 독과 광우병 원인물질로 알려진 '프리온'(prion)이란 단백질 입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것 같다. 복어 독은 위험해도 전문 자격증을 가진 조리사가 요리를 하기 때문이 가능하다. 그리고 복어 독은 즉각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만 광우병은 10년 이상 잠복기를 두고 발병한다. 그러니까 복어 독과 광우병 원인물질 '프리온' 단백질 입자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
특히 프리온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니다. 그럼 무엇인가? 변형 단백질이다. 아무리 높은 온도에서 끓이거나 튀겨도 없어지지 않는다. 프리온을 '0.001g'(후추 한 알의 1000분 1)만큼만 섭취해도 인간 광우병에 걸리게 된다. 인간 광우병은 한 번 걸리면 치료가 불가능하다. 결국 '죽음'이다.
어쩌면 인간광우병 잠복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천 장관, 민동석 정책관은 자신 임기 동안에는 발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 미국산 쇠고기 개방을 통해 광우병 위험물질 부위가 우리 식탁에 오르고, 그것을 먹은 우리 국민이 10~15년 이후에 인간광우병에 걸린다면 책임을 질 것인가?
그때 가서 먹은 사람들이 잘못이지 우리 책임은 아니라고 말할 것인가?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는 가난한 도시 노동자들이 먹고, 결국 인간광우병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수십억 땅부자들, 354억대 대통령이 정말 자신들 식탁에 인간광우병에 걸릴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까?
미국산 쇠고기가 국익을 위한 위대한 결단이라고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청문회를 수용하고, 청문회가 부족하다면 국정조사까지 받아야 한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에 노출되었음을 설명하고, 광우병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가 비록 한우보다 값은 싸지만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땅부자 청와대 수석과 각료들 자신들은 먹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라고 홍보하지 말고, 값싼 광우병 위험 쇠고기라고 널리 알려야 한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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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괴담' 듣고만 있는 정부
美쇠고기 '검증 안된 주장들' 인터넷 확산
일부 방송이 자극… 정부도 안전성 밝혀야
금원섭 기자 capedm@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앞두고 광우병 위험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이 인터넷에 떠돌아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달 29일 문화방송(MBC)의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이 광우병 안전성 논란을 방송한 이후 특히 심해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개방되면 광우병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우리 민족은 광우병에 약한 유전자형을 가진 비율이 90%가 넘어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에 비해 광우병에 걸리기 쉽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과 쇠고기 수입 개방을 합의한 정부는 시중에 떠도는 온갖 광우병 관련 루머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국민 불안은 증폭되고만 있다.
"값 싸고 질 좋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말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미니 홈피는 네티즌들의 비난 글이 쏟아져 사실상 문을 닫았다. 반면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로 수입하다니 청산가리를 입 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겠다"는 글이 실린 한 여성 연예인의 미니 홈피에는 수만명의 방문객이 찾아왔다.
인터넷에는 "젤리·과자·떡볶이·오뎅국물·피자를 먹어도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 "음식뿐만 아니라 화장품·생리대·기저귀 등에도 소의 일부가 쓰이기 때문에 광우병 위험이 있다" "생리대·기저귀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전에) 미리 사 둬야 한다"는 등의 과학적 근거가 입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문화방송 'PD 수첩'이 제기한 한국인 유전자 등 내용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혀 사실과 다르거나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민족의 유전자가 구미 사람보다 광우병에 약하다면 미국의 200만 교포들이 아무 문제없이 산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같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은 인터넷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서명으로까지 번지는 등 정치 이슈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포털 '다음'에는 '1000만명 서명,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요구합니다'는 코너가 생겼다. 1일 밤 11시30분 현재 41만8000여명이 서명을 했다.
쇠고기 수입개방 반대파들은 2일 촛불시위도 열겠다고 밝혔다. 일부 네티즌들은 '미국에 굽신굽신' '굴욕외교' 등의 표현을 쓰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 쇠고기가 식품위생 차원을 넘어 2002년 미선·효순양 사건 당시와 비슷한 반미(反美) 양상을 보이고 있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정부가 자초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미 쇠고기 협상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정운천 장관조차 지난달 18일 협상 타결 이후 한 번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속시원하게 밝히지 않아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입력 : 2008.05.02 00:11 / 수정 : 2008.05.02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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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쇠고기 전면개방] 야(野) "협상이 아니라 조공" 강력반발
축산업계, 대규모 반대집회 열기로
김민철 기자 mckim@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이진석 기자 island@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LA갈비(뼈의 단면이 보이게 자른 쇠갈비)' 등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대한 국내 축산업계와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내주부터는 대규모 농민 집회 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20일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 중단을 못하게 해 놨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유통 질서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났다고 하면 수입산인지 한우인지 구분이 안 되니 국민들이 쇠고기 자체를 안 먹게 될 것"이라며 "국내 축산업 붕괴가 눈에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한우협회는 21일 전국 시도지회장 회의를 개최, 대규모 집회 개최 등 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20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 타 결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채승우 기자 rainman@chosun.com
통합민주당 등 야권도 반발하고 있다.
통합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미국 요구를 완전하게 받아준 협상"이라며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조공(朝貢)"이라고 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의 부시 대통령에게 준 선물치고는 (우리에게) 너무 가혹하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얘기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처리를 위한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농림부장관을 지낸 박홍수 통합민주당 사무총장도 "워낙 큰 걸 맞아서 (농민들이)멍한 상태인데 앞으로는 제대로 응하게 될 것"이라며 "100% 정치적으로 풀어버린 이번 협상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는 "쇠고기 협상이 미국의 일방적 요구대로 끝났다"며 "국민의 안정과 생존을 팽개친 독주와 오만을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청와대 앞에서 이 대통령 귀국 때까지 시한부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 4월20일 강기갑 의원이 청와대 앞에서 쇠고기 개방에 반대하는 일인 시위를 하고 있다. /채승우 기자 rainm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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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 2008.5.2(금) 10:59 편집
與 FTA비준 총력…‘광우병 괴담’ 강력대처
이명박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조찬을 겸한 정례회동에서 국정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2일 정례회동에서 5월 임시국회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강 대표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필수조건이며, 한미 FTA가 경제 살리기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켜 경제활력에 도움이 돼야 겠다"고 강조하고, 강 대표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미 FTA 안건"이라고 화답한 것은 같은 맥락이다.
여권은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문제를 고리삼아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미온적인 통합민주당 등 야권을 최대한 설득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권은 최근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앞두고 검증되지 않은 `광우병 괴담'으로 국민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오후 관계장관들이 광우병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는 수입 쇠고기의 안전 문제가 한미 FTA 처리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민주당에 대해서는 "참여정부때 체결된 협정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이면서, 야당내 FTA 비준안 찬성 의원을 분리시키면서 이번 국회내 표결 처리도 검토중이다.
●美 쇠고기 안전성 적극 홍보
이 대통령과 강 대표는 회동에서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실상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검증되지 않은 무책임한 `광우병 괴담'이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조윤선 대변인은 정례회동 뒤 브리핑을 통해 "광우병 문제가 국민의 건강에 직접 관련이 있는 만큼 정치적 논리로서 사회불안이 증폭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광우병 괴담과 관련,야당을 비롯한 일부 언론이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면서 의혹해소를 위한 정부측의 대책을 촉구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광우병 괴담'과 관련,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지나친 광우병 공포감 조성이 인터넷과 공중파 방송을 통해 퍼지고 있다"며 "야당과 일부 언론은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왜곡된 광우병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에서 한국인의 유전자 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을 들면서 광우병 발병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무슨 근거로 이런 발언을 했는지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오는 7일 농해수위 청문회를 할 때 야당에서 이상한 증인을 동원, 비과학적인 주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어 걱정된다"면서 "당 차원에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측에 촉구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심재철 원내부대표는 "한국인의 유전자가 광우병에 취약하다면 매년 한국인 1천만명이 미국.유럽으로 여행을 가는데 이들이 먹는 햄버거와 스테이크는 뭐냐"면서 "객관적 사실을 무시하고 일부를 왜곡해 선동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FTA 대야 설득.압박 `양면작전'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과 강 대표의 회동을 계기로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설득과 압박을 동시에 구가하는 `양면전술'를 통한 대야 협상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한미 FTA 마무리는 17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심해야하는데, (그래도) 정치쟁점화는 모양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야권에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강 대표가 "한미 FTA 문제가 한미 쇠고기 협상과 맞물려 있어 금명간 정부와 만나 FTA와 쇠고기 협상 등에 대해 서로 논의할 것"이라며 당정협의를 통해 대책마련에 방점을 둔 것은 야권을 겨냥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여권 수뇌부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FTA 비준안 처리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것은 향후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5월 임시국회가 최적기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될 경우 6월에는 18대 원구성 문제가 걸려있는 데다 7~8월에는 여야 당 지도부 개편과 여름휴가가 겹치고 9월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 등 의사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있어 한미 FTA 처리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점도 변수가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 상황은 여권에 녹록지 않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이 협조해주지않을 경우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주당 등 야권은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고리로 삼아 `선(先) 대책마련.후(後)비준안 처리' 입장을 고수하면서 18대 국회로 넘기자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쇠고기 협상 청문회와 한미 FTA 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무기명 투표'로 매듭을 짓자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미국산 쇠고기 개방에 따른 국내 농가의 피해 등에 대해서는 당정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한미 FTA 체결은 민주당이 집권했을 당시 이뤄진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외면하는 것은 민생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민주당 방침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