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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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비핵화 조치에 맞춰 테러지원국 해제할 것"
美 문서로 명시… 아직은 '테러지원국' 잔류 Url 복사하기
미 국무부는 30일 발표한 '2007년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으나,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할 경우 이에 맞춰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겠다고 명시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함께 미 국내법 규정에 따라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미국은 2007년 2·13 합의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는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올해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도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을 이란, 쿠바, 시리아, 수단과 함께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명시했으나 "북한이 지난 1987년 이후 테러 활동을 지원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이나 금융 자금 제공이 금지되며 ▲무역 제재 등을 받게 된다. 북한은 1987년의 대한항공(KAL) 폭파 사건 다음해인 1988년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행정부의 재량이지만, '해제' 발표 30일 전에 미 대통령은 의회에 해제 이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앞서, 조지 W 부시(Bush) 대통령은 29일 "(북한·시리아 핵 거래 의혹을) 공개한 것은 북한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측에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즉, 이스라엘이 작년 9월 6일 북한이 지원한 시리아 핵 시설을 폭격하게 된 배경에 대해 미 중앙정보국(CIA)이 최근 의회에 브리핑한 것은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플루토늄 활동뿐 아니라 (우라늄) 농축과 확산 문제에 대해서도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입력 : 2008.05.01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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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http://www.state.gov 에 있는
Country Reports on Terrorism -Report Home Page
Released by the Office of the Coordinator for Counterterrorism
April 30, 2008
Chapter 3 -- State Sponsors of Terrorism Overview 에 있는 것입니다.
앞의 기사와 관련이 있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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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was not known to have sponsored any terrorist acts since the bombing of a Korean Airlines flight in 1987. The DPRK continued to harbor four Japanese Red Army members who participated in a jet hijacking in 1970. The Japanese government continued to seek a full accounting of the fate of the 12 Japanese nationals believed to have been abducted by DPRK state entities; five such abductees have been repatriated to Japan since 2002.
As part of the Six-Party Talks process, the United States reaffirmed its intent to fulfill its commitments regarding the removal of the designation of the DPRK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in parallel with the DPRK’s actions on denuclearization and in accordance with criteria set forth in U.S.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