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 분야 : 경제 　　2008.4.22(화) 02:52 편집 日 농산물 빗장 먼저 푸는게 협상 관건 FTA 협상 재개 위한 실무협의 6월 개최 日, ‘낮은 수준’ 고집하다 한미FTA에 다급 한국은 포괄개방 요구… 본협상까진 ‘먼길’ 무역역조 개선-기술이전 등 日 태도가 변수 《“기업 간 협력촉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경제연계협정(EPA·FTA의 일본식 표현) 실무협상 재개가 필요하다.”(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 “실질적 경제협력이 중요하다.”(이명박 대통령) 21일 한일(韓日) 양국 정상의 합의로 2004년 중단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의 전기가 마련됐다. 하지만 양국 정상 발언에는 뉘앙스 차가 크다. 일본 측은 FTA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 반면 우리 측은 농수산물 시장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개방과 실질적 경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 양국이 6월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이 ‘FTA 협상’이 아니라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라는 점도 이 같은 시각차에서 비롯된 것이다. 》 양측은 2003년 12월부터 6차례 FTA 협상을 벌였지만 일본 측이 농수산물시장 개방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2004년 협상이 중단됐다. ○‘FTA의 수준’에서 양국 간 인식차 이날 후쿠다 총리는 FTA의 필요성을 3번이나 거론한 반면 이 대통령은 ‘실질적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즉답을 피했다. 퍼뜩 보면 일본이 한일 FTA에 더 적극적인 것 같다. 일본은 농업 문제에 걸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거대시장과는 FTA 협상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지난해 미국과 FTA 협상을 타결하고 EU와도 협상을 시작하자 일본에서는 한일 FTA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국과의 FTA에 적극 나서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FTA 후진국’을 탈피해야 한다는 것. 반면 한국은 농산물 등을 제외한 상태에서 관세만 낮추는 ‘낮은 수준’으로 FTA가 체결되면 대일(對日) 무역수지 적자의 증가가 우려되므로 무리해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다. 일본은 선별적이고 낮은 수준의 FTA에 적극적인 반면 한국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해 FTA에 대한 시각차가 크다. ○농산물 개방 등 4대 쟁점이 관건 우리 측은 90% 이상의 농산물시장 개방을 요구한 반면 일본 측은 56%만 열겠다고 버티다가 2004년 협상이 중단된 바 있다. 부품소재 산업의 기술 이전과 투자를 늘려 대일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는 대안도 협상의 선결 조건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이 “한일 FTA 문제를 협상하기 전에 기업 간 문제의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의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일 FTA로 관세가 철폐되면 대일 무역적자는 64억 달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일본의 비관세 장벽과 정부 조달시장 개방,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도 협상 재개의 걸림돌로 분석된다.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을 맞춰야 협상 재개 일본 측이 자국 내 반발이 큰 농산물시장 개방 대신 자동차 관세 철폐 유예 등의 깜짝 카드를 내보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우리 측이 “농산물시장 개방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서는 상황이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대일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비중이 2003년 28.3%에서 37.7%로 높아졌고 일본의 대한(對韓)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비율도 같은 기간 57.3%에서 77.1%로 높아져 FTA 협상 여건이 나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이 기술 이전과 투자에 적극 나선다면 양국 간 견해차를 좁힐 수 있는 대목이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FTA에 따른 ‘이익의 균형’이 이뤄져야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경제 협력 부품-소재 日기업 전용공단 설치 추진 日기술 유치로 무역불균형 완화 기대 부산 구미 포항 군산 4개 후보지 제시▼ 만성적인 대일(對日)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일본의 부품·소재기업 전용 공단을 국내에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해 일본을 방문 중인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21일 일본 도쿄(東京)의 데이코쿠(帝國)호텔에서 열린 민관 합동 한국 투자환경 설명회에서 일본 기업들의 적극적인 한국 투자를 당부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일본 기업의 대한(對韓) 투자는 일본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응용·제조기술, 일본의 부품·소재와 한국의 완제품 공정 등 서로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경부 당국자는 “전용공단 후보지로 부산, 경북 구미시, 포항시, 전북 군산시 등 4곳을 일본 측에 제시했다”며 “일본 측의 반응을 봐가며 추진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행사에서 일본 태양전지업체인 소닉스와 2억7000만 달러, 액정표시장치(LCD) 기판업체인 아사히 글라스와 1억5000만 달러 등 모두 5개 기업과 5억9000만 달러의 투자 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편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한국 경제사절단은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일본의 재계 지도자들과 처음으로 ‘한일 비즈니스 서밋 라운드테이블(BSR)’을 개최하고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BSR에는 한국 측에서 대표인 조 회장과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일본 측 대표인 미타라이 후지오(御手洗富士夫)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회장을 비롯해 니시무로 다이조(西室泰三) 도시바 고문, 조 후지오(張富士夫) 도요타 회장, 미무라 아키오(三村明夫) 신일본제철 회장 등 양국에서 모두 36명의 주요 경제인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부품·소재 분야 무역 및 투자교류 확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협의기관을 설치키로 합의했다. 또 △지구온난화 등 글로벌 환경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신재생 에너지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며 △양국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산업 교류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지향적 한일간 협력모델 구축을 위하여’라는 합의문을 채택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대북 문제 “북핵 평화 해결” 공조 재확인 日 ‘납치문제 先해결’서 변화 움직임 후쿠다 총리 ‘비핵 개방 3000’ 지지▼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는 21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일 간의 철저한 공조를 다짐했다. 과거 북한에 유화적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북 강경파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사이에서 일치점을 찾기 어려웠던 대북 문제에서 한일 공조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후쿠다 총리는 이날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일본인 납치, 핵, 미사일 등 제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함으로써 국교정상화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이 대통령도 우리나라의 처지에 대해 이해와 지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후쿠다 총리는 이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일본은 납치, 핵, 미사일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나면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강조했다. 후쿠다 총리의 발언은 언뜻 보면 아베 정권부터 이어져 온 ‘선(先) 납북자 문제 해결, 후(後) 북-일 국교정상화’ 방침을 거듭 천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북핵 문제에서 국제적 고립을 자초했던 아베 정권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아베 정권이 ‘납치문제 해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던 태도를 고집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입구’에서부터 막힌 반면, 후쿠다 정권은 포괄적인 해결을 모색함으로써 ‘출구’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최종적인 출구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일 국교정상화이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가 6자회담 진전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대북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끌어 올린다는 자신의 ‘비핵 개방 3000 구상’을 설명하고 후쿠다 총리의 지지를 끌어냈다. 후쿠다 총리는 이 대통령으로부터 “납치문제는 인도적 문제, 인권문제로서 가능한 한 협력하겠다”는 말을 이끌어냈다. 다만 중의원과 참의원의 다수당이 다른 국회 상황에서 일본 정치가 답보 상태에 빠져 있고 후쿠다 총리도 지지도가 낮아 이번 합의가 실질적인 힘을 갖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