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보도자료

제목 조선일보--[한·미 정상회담] 李 "시간 내줘 고맙다" 부시 "친구로서 당연" / 등
글쓴이 조선일보 등록일 2008-04-21
출처 조선일보 조회수 1279

다음은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 [한·미 정상회담] 李 "시간 내줘 고맙다" 부시 "친구로서 당연" ● 캠프 데이비드에서 21시간 부시 권유에 李대통령이 골프카트 운전 로라 여사가 테이블보 깔고 저녁 준비 워싱턴=주용중 기자 midway@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이하원 특파원 May2@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 내외는 18일 오후 4시부터 19일 오후 1시(이하 현지시각)까지 21시간여 동안 캠프 데이비드에서 처음으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며 우의를 다졌다. ◆부시의 환대 이 대통령 내외는 18일 오후 헬기를 타고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 골프 카트를 타고 미리 나와 있던 부시 대통령 내외의 환영을 받았다. 부시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대기하고 있던 골프 카트로 안내해 "운전하겠느냐"고 물었고, 이 대통령은 "해보죠"라며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부시 대통령이 기자들을 향해 웃으며 "이 대통령은 내가 운전하기를 꺼리는 모양"이라고 농담하자 이 대통령 역시 "부시가 나의 손님"이라고 농담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동하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훌륭한 운전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카트를 타고 1시간30분 동안 캠프 영내를 둘러보는 동안 부시 대통령에게 "내외가 바쁠 텐데 이틀씩이나 시간을 내줘 고맙다"고 했고, 부시 대통령은 "친구로서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수행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두 정상 내외는 이어 오후 6시30분부터 1시간 35분 동안 '로렐 캐빈'에서 로라 여사가 마련한 몬태나산(産) 소고기 스테이크로 저녁 식사를 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에너지, 고령화 문제 등이 화제에 올랐다고 한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일 한국 대선일이 이 대통령의 생일이자 결혼기념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해 이번 회담을 앞두고 상당히 세밀한 부분까지 준비했음을 알게 했다. 만찬에는 미국측에서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보좌관, 조슈아 볼턴 비서실장 등이, 한국측에서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김병국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등만 배석했다. 이 대통령 내외는 만찬을 끝낸 뒤 부시 대통령 내외의 안내로 숙소인 버치 캐빈에 도착, 잠시 수행원들과 환담한 뒤 잠자리에 들었다. 버치 캐빈은 평소 부시 대통령의 부모가 묵는 곳이다. 이 대통령 내외 외에 캠프 데이비드의 다른 숙소에서 1박한 사람은 만찬 참석자 3명과 일부 수행원, 경호원 등뿐이다. 다른 공식 수행원들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차로 10분쯤 떨어진 모텔에서 묵었다. ◆정상회담과 기자회견 부시 대통령은 19일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된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제안에 자주 긍정적인 화답을 했다. 이 대통령이 "6자 회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하자, 부시 대통령은 "좋은 의견(That's good)"이라고 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문제 등에 대해 "(한국이) 파병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한국이 미국의) 친구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리트머스(시험지)는 아니다"며 우리측을 배려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두 정상은 때때로 뼈 있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은근히 '기싸움'도 펼쳤다고 한다. 부시 대통령이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해 같이 대응하자"고 하자 이 대통령은 "놀랍고 감사한 일"이라고 했다. 듣기에 따라선 "의외다"는 뉘앙스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부시 대통령이 그동안 온난화 방지협약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부시 대통령은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는 나쁜 협정"이라고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면서도 "그렇지만 중요한 과제니까…"라고 받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회담을 끝낸 뒤 오전 11시17분쯤 헬기장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에서 결과를 발표했다. 두 정상 모두 간편한 복장에 캐주얼화를 신었다. 이 대통령은 연단에 서서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골프 카트를 타고 회견장에 먼저 도착해 있던 부시 대통령 부인 로라 여사에게 "굿 모닝, 로라"라고 영어로 인사를 건넸다. 두 정상은 30여분간 동시 통역으로 진행된 기자회견 동안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짓을 하는 등 상대 발언에 자주 공감을 표시했다. 이 대통령이 "주한 미군 수준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부시 대통령에게 "그렇죠"라고 묻자 부시는 "우리가 문서에 명시했습니다"라고 화답하는 식이었다. 입력 : 2008.04.21 00:43 / 수정 : 2008.04.21 00:44 ---------------------------------------------------------------------다음은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 군사동맹 넘어 '글로벌 파트너'로 [한·미 정상회담] 李 "시간 내줘 고맙다" 부시 "친구로서 당연" 군사동맹 넘어 '글로벌 파트너'로 韓·美 정상회담… 에너지·인권 등 '21세기 전략동맹' 선언 부시 7월 訪韓때 구체적 비전 발표, 주한미군 現수준 동결 李대통령 어제 日도착 워싱턴=주용중 기자 midway@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우석 특파원 wschoi@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우리는 친구”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9일 오전(현지 시각)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서로 팔을 두른 채 기자회견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워싱턴=전기병 기자 gibong@chosun.com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Bush) 미국 대통령은 19일 낮(현지 시각)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오는 7월 부시 대통령의 방한 때 '21세기 한·미 전략동맹 미래 비전 선언'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21세기 한·미 전략동맹' 개념에는 그동안 경제·군사 분야에 치중해 왔던 한미 동맹의 내용을 핵확산 방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와 에너지, 전염병 퇴치, 인권 등 범세계적 관심사로까지 확대시키겠다는 두 정상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前) 정부에서 '이념과 정치 논리에 의해 왜곡됐던' 한·미 동맹 관계를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호혜적 협력 관계로 격상시키기 위해 주도적으로 이 개념을 제안해 관철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주한미군의 군사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올해 말까지 주한 미군 3500여명을 추가 감축한다는 계획을 백지화, 현재의 2만8500명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대외군사판매(FMS) 조건을 최혜국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일본 수준으로 격상시켜 줄 것을 미 의회에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또 이날 회담에서 두 나라 의회가 연내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동의할 수 있도록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6자 회담을 통한 북핵 프로그램의 조기 폐기 등에 합의하고 북한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부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No)"고 대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워싱턴 주재 한국특파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이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부시 대통령과 얘기해 본 결과 미국이 (북핵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은 없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4박5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20일 저녁 일본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와 21일 정상회담을 한 뒤 귀국한다. 중국어로 이 기사 읽기 입력 : 2008.04.21 01:21 -------------------------------------------------------- 다음은 조선일보 중국어판 http://chn.chosun.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앞의 기사의 번역입니다. --------------------------------------------------------------------- 韩美两国超越军事同盟发展成全球伙伴 韩美首脑会谈19日在戴维营举行 华盛顿=本报记者 朱庸中/本报特派记者 崔宇晳 (2008.04.21 07:51) ▲韩美两国首脑19日(当地时间)在戴维营举行会谈后,在直升机机场共同举行记者招待会。本报记者 全基炳摄影 韩国总统李明博和美国总统乔治-W-布什19日下午(当地时间)在戴维营举行首脑会谈,就7月布什总统回访韩国时发表《21世纪韩美战略同盟未来蓝图宣言》达成了协议。 “21世纪韩美战略同盟”这一概念中包含着两国首脑要将一直热衷于军事、经济领域的韩美同盟关系扩大到核不扩散、地球变暖等环境问题、能源、根除传染病以及人权等举世关注的焦点问题的意志。据悉,李明博总统主动提出了这一概念,这是为了在民主主义和市场经济的价值和信赖为基础,让在前政府执政时期被意识形态和政治伦理所歪曲的韩美同盟关系更上一层楼,发展成新的互惠合作关系。 两国首脑就在实现韩半岛和东北亚和平与繁荣方面保持驻韩美军军事力量很重要的意见达成了共识。他们一致决定取消年底将驻韩美军进一步缩减3500多人的计划,保持目前的2.85万兵力。当天,布什在会谈中表示,将要求美国议会把针对韩国的对外军售(FMS)条件提升到最惠国北约(NATO,北大西洋公约组织)和日本的水平。 两国首脑还在会谈中一致决定,将把韩美自由贸易协定(FTA)的批准视为最首要课题,竭尽全力促使两国议会年内通过FTA批准动议案。 两国首脑就通过六方会谈让北韩尽早废弃核计划等问题达成了协议,同时也就北韩人权问题的重要性达成了共识。布什在记者会上,对“是否有意会见北韩国防委员长金正日”的提问回答说:“没有(No)”。 接着,李明博在与韩国驻华盛顿特派记者举行座谈会时表示:“首脑会谈上没有讨论韩国向阿富汗派兵及参与防扩散安全倡议(PSI)的问题。”他表示:“和布什总统交谈后觉得,美国似乎不会草草放过(北核问题)。”他还表示:“美国不会就韩美自由贸易协定(FTA)重新进行谈判。” 李明博结束为期5天的访美日程后于20日晚抵达日本。李明博将于21日同日本首相福田康夫举行首脑会谈,然后回国。 chosun.com中文版 chn.chosun.com --------------------------------------------------------------------------------------------------------------- 다음은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 공동이익 키우며 세계문제 함께 대처 ●21세기 전략 동맹 안보만이 아닌 전방위협력 체제로 이라크 파병 연장 등 '숙제'도 많아 워싱턴=주용중 기자 midway@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Bush)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각)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한·미관계의 목표로 제시한 '21세기 전략동맹'은 한마디로 한·미동맹을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시키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시 대통령과 나는 한·미동맹을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부시 대통령은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 그것이 말이 되는 것 같다"면서 "그것은 21세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협력, 협조하자는 것"이라고 화답했다. 두 정상의 얘기를 종합하면 지금까지 안보 분야에 국한돼 있던 한·미동맹의 차원을 새로운 환경에 맞게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의제를 놓고 협력하는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자는 취지가 엿보인다. 지역적으로도 한반도에 국한된 상호방위조약이 아니라 동북아 및 다자 질서, 국제 안보를 포함한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 단계로 발전시켜 한·미 간에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왼쪽)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정상회담을 마친 뒤 캠프 데이비드 헬기장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워싱턴=전기병 기자 gibong@chosun.com부시 대통령이 21세기 전략동맹의 기능에 대해 "핵물질 확산을 방지하고 어린이들에게 교육 환경을 제공하며 아주 자유롭고 공평한 무역 환경을 제공해 번영하자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 같은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간 '왜곡되고' '손상된' 한·미동맹을 단순히 복원하는 차원을 넘어 모든 분야에서 서로 윈-윈(win-win)하는 방향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상호 공감대 아래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뉴욕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만찬에서 21세기 전략동맹의 핵심을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의 세 가지로 꼽았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 공유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이익을 확대하는 '신뢰'를 쌓으면서 기후변화와 대(對)테러전, PKO(평화유지군) 활동 등 범세계적인 '평화 구축'에 함께 나서자는 뜻이다. 한·미 간의 글로벌 동맹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글로벌 코리아'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한국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벗어나 '세계 속의 한국'으로 거듭나려면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은 '지원외교''기여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원칙이다. 문제는 동맹이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질수록 이견도 커지기 마련이라는 사실이다. 당장 이라크 파병 연장이나 미국이 주도하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MD(미사일방어망) 참여 등에 대해 양국 간에는 좁히기 어려운 입장 차이가 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동맹 간에 의견 차이는 당연하다. 그것을 풀어 나가는 과정이 오히려 동맹을 강화시킨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략적 동맹관계 구축의 구체적 내용은 실무 채널을 통한 협의를 거친 뒤 오는 7월 다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중국어로 이 기사 읽기 "북핵 검증 철저히" 한목소리 "6자회담 통해 문제 해결해야" 핵심전력 유지해 안보불안 씻어 이 대통령 "북핵 보유 인정" 답했다 메모 받고 고쳐 입력 : 2008.04.21 00:38 ------------------------------------------------------------------------------------------------------------- 다음은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 핵심전력 유지해 안보불안 씻어 ●미군 감축 중단 한국이 美무기 살 때 나토처럼 싸고 빠르게 장일현 기자 ihjang@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Url 복사하기 스크랩하기 블로그담기 한미 정상이 주한미군 병력을 더 이상 줄이지 않고 현행대로(2만8500명) 유지키로 합의한 것은 한국의 직전 정권 때 불거졌던 '동맹 약화' 우려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차원의 군사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한용섭 국방대 교수는 "주한미군 병력감축 중단은 한미 군사동맹이 튼튼하게 유지될 것임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라고 했다. 두 정상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미 군사동맹에 대해 '불안'과 '우려'가 많았던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임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군 관계자들은 이번 합의로 주한미군 핵심 전력이 그대로 유지돼 국민의 안보 불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한미 군사당국이 2004년 합의한 주한미군 3단계 감축 방안은 당시 3만7500여 명이던 주한미군을 2008년 말까지 2만5000명으로 줄인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올해 감축 대상에는 F-16 전투기 1개 대대(총 3개 대대)는 물론, 북한의 기계화 부대와 해상 침투 특수부대 등을 저지하는 AH-64D 아파치 헬기 1개 대대(총 2개 대대)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워싱턴 한국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미군 3500명이 줄게 돼 있는데 그 숫자가 아주 결정적으로 방위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분석이 있었다"면서 "양국 국방부가 논의한 결과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감축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했다. 미국이 대외무기판매(FMS) 프로그램에서 한국 지위를 'NATO+3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수준으로 격상키로 한 것도 한국이 얻은 실리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지금보다는 '더 싸고 더 빠르게' 미국 무기를 살 수 있게 된다. 양국은 그러나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은 노무현 정부에서 합의한 대로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대로 가면 한미연합사 해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한미 정상이 이번에 연합방위 능력 유지·강화에도 합의함에 따라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등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지 않으면 전작권 전환의 시기나 방식이 변화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앞으로 새롭게 형성될 한미 간 21세기 전략적 군사동맹 관계가 우리에게는 적잖은 '부담'을 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미측이 우리에게 '전략적 동맹에 걸맞은 성의 표시와 책임'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미측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인 방위비 분담금의 우리측 부담 비율을 현재의 43%에서 50%까지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활동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등으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 개념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북핵 검증 철저히" 한목소리 "6자회담 통해 문제 해결해야" 이 대통령 "북핵 보유 인정" 답했다 메모 받고 고쳐 공동이익 키우며 세계문제 함께 대처 입력 : 2008.04.21 00:39 / 수정 : 2008.04.21 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