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 분야 : 정치 　　2008.4.16(수) 11:54 편집 ‘한미전략동맹 3원칙’ 의미와 과제 상징성은 시의적절..이행단계선 냉정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뉴욕에서 미국 주류사회의 대표적 친한 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만찬 연설에서 '21세기 한미전략동맹의 3원칙'을 제시한 데 대해 한 외교소식통은 "시의적절한 상징성이 있지만 과제도 동시에 안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성향의 정부가 10년간 집권하던 시절 정서적으로 멀어졌던 양국 관계를 한층 가깝게 하는 효과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원칙을 토대로 향후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하는 과제는 냉정한 잣대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이 대통령이 집권 후 처음으로 방문한 미국에서 매우 시의성 있는 발언을 했다는 데는 외교가의 반응이 일치한다. 이 대통령은 "21세기의 새로운 국제환경에 직면해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마스터 플랜을 짜야 한다"면서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의 3원칙을 제시했다. 반세기가 넘는 동맹관계를 유지해 온 한.미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동맹을 창출해나가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라는 취지가 엿보인다는 평가가 대세다. 특히 가치동맹은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데다 한국이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거듭한 결과 양국이 한층 성숙한 가치동맹을 이룰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인식에 서 출발하는 개념이다. 참여정부 시절 한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문구를 놓고 386 세력 일부가 문제를 제기, 한.미 간에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한.미 간에는 공유해야 할 가치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 대통령이 "동맹은 가치와 비전을 공유할 때 더욱 힘을 발휘한다"고 말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아울러 신뢰동맹은 양국이 군사.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서로 공유하는 이익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구축되는 동맹관계를 의미한다. 신뢰를 토대로 양국이 힘을 모아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물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평화구축동맹은 한.미 동맹이 동아시아 및 범세계적 차원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국제평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테러와 환경 오염, 질병, 가난에 시달리는 곳으로 달려가 인도주의에 기초한 인간 안보(human security)를 증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런 원칙을 앞으로 한.미 양국이 어떻게 구현해 나가느냐다. `가치와 신뢰를 공유하고 평화구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한다'는 명분과나라의 이익이 서로 충돌할 경우 어떻게 조율해 나가냐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측면에서 주둔군 위주인 주한미군의 규모와 성격을 변경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아울러 주한미군 주둔경비 등 방위비 분담에서 한국의 부담비율을 높이는 한편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지역 등에 한국의 평화유지활동(PKO)을 보다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문제와 한국인의 미국 입국비자면제 등 양국민이 직접 맞닥뜨려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또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임기 종료 전까지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협상을 전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보수 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남북 교류는 어떤 방식으로 재설정해야 하는 지 등 전략적 과제도 적지 않다. 외교소식통은 "이 대통령이 첫 미국방문을 통해 정서적이고 상징적인 동맹강화를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된 협의는 장기적이고 실무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첫 방문인 만큼 동맹의 3대 원칙을 강조하면서 미국 주류사회와의 친밀감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donga.com . email: newsro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