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자유아시아방송 http://www.rfa.org 에 있는 기사입니다. ---------------------------------------------------------------- 북 영공 통과 남한 항공기 급증 통과료 최근 5년간 3배 늘어 2008.04.08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북한을 통과하는 항공기에 부과하는 북한영공 통과료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남한이 북한에 지불한 영공통과료는 늘었습니다. 방송듣기 오디오 자료 전송받기 북한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북한영공을 이용하는 통과료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 각국과 영공통과료를 협의하는 IATA, 즉 국제항공 운송협회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은 2006년부터 해외 항공기가 북한영공을 1회 지나갈 때마다 받는 영공통과료를 예년에 비해 6% 떨어진 평균 454 유로, 미화로는 약 720 달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90톤 미만의 항공기는 예년보다 15유로 줄어든 235 유로만 내면 되고, 300톤 미만의 항공기는 610 유로만 내면 된다고 국제항공 운송협회는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2006년부터는 항공항행을 위한 기상서비스 (MET)도 하게 됐고, 이 서비스 비용으로 1회 통과당 50 유로를 받고 있다고 국제항공 운송협회는 밝혔습니다. 남한의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북한에 지불한 영공 통과료는 지난 2002년 101만 달러에서 지난해 302만 달러로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는 비행기가 한번 지나갈 때마다 북한이 받는 영공통과료가 올라서가 아니라, 북한영공을 이용하는 항공편이 늘어났거나, 통과료를 항공기 무게에 따라 매기기 때문에 북한영공을 지나는 항공기의 무게가 늘어난 때문일 것이라고 국제항공 운송협회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의 경우 미국 동부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노선 대부분이 북한영공을 통과하고 있고,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일부 노선이 북한영공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영공 통과료 표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국제항공 운송협회의 한 관계자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각 나라의 항공사들은 국제항공 운송협회 산하 국제정산소 (clearing house)를 통해 북한 측에 영공 통과료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1회당 통과료는 국가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ATA 관계자: They have charges principle where charges should be non-discriminatory, which means that this charge that North Korea charges is applicable to any airline that flies through its airspace, including South Korean airlines... 각 나라는 영공통과료를 부과할 때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하는 국제적 원칙을 지켜야합니다. 북한도 예외가 아니죠. 한국 국적 항공사를 포함해서 북한영공을 사용하는 어떤 항공사든지 똑같은 영공통과료를 내도록 돼있습니다. 남한의 경우, 지난 2006년까지 남한 영공 통과료로 1회당 11만 원 정도를 받았으나, 국제 항공 운송협회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해 상반기부터 15만원으로 인상했다고 남한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1997년 남북 항공교통 관제소간 양해각서를 체결해, 지난 1998년부터 미국과 러시아 등지를 운항하는 남한의 항공기들이 본격적으로 북한영공을 통과해왔습니다. 항공사들은 북한 영공을 통과함으로서 기름값과 시간을 대폭 절약해왔다고 남한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