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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전문가들 "북, 불리한 정책 사전 차단 노려" (조선일보)
글쓴이 조선일보 등록일 2008-04-02
출처 조선일보 조회수 1009

다음은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 임민혁 기자 lmhcool@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08.04.02 02:3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4/02/2008040200204.html 전문가들 "북, 불리한 정책 사전 차단 노려" 전문가들은 북한이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한 데 대해 개성공단 남한 당국자 추방, 서해상 미사일 발사 등에 이어 대남(對南)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인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이 1차 북핵 위기 때처럼 통미봉남(通美封南·미국과 통하고 남한은 멀리함)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뜻"(유동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이 그동안 새 정부에 대한 평가 과정을 마치고 공식적인 입장을 정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안별로 입장을 밝힌 만큼 이 기조 위에서 '말 대 말'의 공세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이 우리 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반통일선언'으로 규정하고 집중적으로 비판한 점에 주목했다. "북한이 아직까지는 총론 형식으로만 제시돼 있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구체적 행동으로 연결되기 전에 거부 의사를 확실하게 밝혀 두려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으로선 비핵·개방 3000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책이 굳어지기 전에 우리측에 정책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오는 9일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앞두고 '남한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인민들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했다. 익명의 정부 당국자는 "이번 글을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으로 보기 어려우며 퇴로를 열어두기 위한 수단처럼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개인 필명이 아닌 논평원 전체의 입장을 표명한 것은 공식 담화 등에 비해 격은 조금 낮지만 북한 당국의 정리된 공식 입장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