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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남한내 ‘대북정책 논란 촉발’ 노린듯 (동아일보)
글쓴이 동아일보 등록일 2008-04-02
출처 동아일보 조회수 1013

다음은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 분야 : 정치   2008.4.2(수) 03:03 편집 남한내 ‘대북정책 논란 촉발’ 노린듯 북핵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와 한국 수석대표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일 오후 서울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北, 李대통령 49차례 실명 비난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과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한 것은 지난달 말 시작된 대남 대미 공세의 연장선상에 있다. 청중에 ‘내부 인민들’도 넣은 다목적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1일 노동신문 논평은 북한이 남한 새 정부와 남북관계의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하다. 정부는 ‘철저한 원칙’과 ‘유연한 접근방식’이라는 실용주의를 견지하기로 했다.》 ▽북한, 무엇을 노리나=이날 논평은 우선 주민 결속용이다. 9일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앞두고 ‘남한에 대한 망상을 버리고 (남한에 손을 벌릴 생각하지 말고) 우리식대로 살자’는 의미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대남용. 남한에서 새 정부 대북정책의 효과성 논란을 일으키려는 것이다. 북한은 또 향후 남북관계의 단절이나 한반도 위기 고조 가능성에 대해 남측에 책임을 전가했다. 마지막은 대미, 대국제사회용이다. ‘한반도 비핵화에 남측이 장애요인’이라는 메시지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보내 6자회담 등에서 남한의 입지를 약화시킬 의도가 보인다. 최악의 경우 6자회담에서 남한 배제를 주장할 수도 있다. ▽북한의 남한 및 남북관계 인식=노동신문 논평은 남측 상황을 나름대로 면밀하게 ‘공부’했음을 보여준다. 논평은 ‘비핵·개방3000’ 공약을 세 개 분야로 나누고 인권 및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등을 합쳐 모두 다섯 분야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북한 인권 문제 제기는 “우리 체제를 건드리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한미일 3각 군사 동맹은 “핵전쟁 위협”이라고 대응했다. 오해와 오판도 드러났다. 비핵·개방3000 공약의 경우 자신들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남한은 아무런 남북관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남한 내 햇볕주의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핵 폐기 2단계(신고 및 불능화)를 완료하면 개성공단 2단계를 착공하는 등 북한이 핵 문제 진전에 성의를 보이는 데 따라 남북관계의 속도를 맞추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측의 공식 설명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취임한 지 한 달 갓 넘은 대통령을 실명(49차례)으로 비난하는 것이 과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6·15정신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논평을 공식 기구의 성명이나 노동신문 사설이 아니라 익명의 논평원(한국 언론의 논설위원 또는 해설위원) 이름으로 내 남한의 대응에 따라 수위를 높일 여지를 남겼다. ▽남한과 미국의 대응=청와대는 ‘신중 모드’를 유지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아직 북한의 정확한 진의나 의도가 파악되지 않아 정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전날 저녁 한나라당 낙천 의원 위로만찬에서 “(북측의 대응을) 좀 지켜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지연과 관련해 “북한이 정확하고 완전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줬다는 데 공감했다”고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일 말했다. 천 본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만난 뒤 “북한은 신고서 제출에 있어 더는 시간을 끌 필요가 없으며 하루 속히 정확하고 완전한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