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자유아시아방송 http://www.rfa.org 에 있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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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여전히 최악의 인신매매국 ”
2008.03.07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3일 미국이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의거한 대 북한 제제 중 일부를 해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북한을 인신매매국에서 제외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북한은 오는 6월 발표할 세계 인신매매국 순위에서 가장 낮은 3등급 국가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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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 참석, 북한의 인신매매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라곤 대사(오른쪽). RFA PHOTO/장명화
라곤 대사는 3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현재 수만 명 (tens of thousands)의 탈북자들이 중국의 동북지역에 불법 거주하고 있고, 이 가운데 대다수가 여성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들이 인신매매나 강제결혼에 처하는 것은 중국정부의 한 자녀 갖기 정책에서 비롯된 심각한 성불균형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Mark Lagon: It creates a situation sort of appetite for brides, and that's a really troubling phenomena, which means that those fleeing North Korea find themselves in the clutches of something quite awful....
마크 라곤: 중국의 전통적인 남아선호 풍조와 한 자녀 갖기 정책으로 인해 중국은 현재 성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죠.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북한에서 도망 나온 탈북여성들은 본의 아니게 끔찍한 인신매매, 강제결혼의 처지에 빠지고 있습니다.
라곤 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가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정부는 탈북자들을 난민이 아닌 ‘불법 체류자’로 간주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미국정부는 지속적으로 중국 정부에 대해서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고 국제 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중국정부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별다른 변화의 움직임을 볼 수 없다고 라곤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북한도 인신매매와 관련해 여전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라곤 대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북한측과 인신매매를 논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Mark Lagon: There has been, I would say in frankness, rather "limited" discussions with North Koreans about this matter, and the kind of dialogues...
마크 라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한 측과는 북한의 핵문젝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제한적인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라곤 대사는 수천 명의 북한주민들이 인신매매를 당하는 ‘비극적 상황 (tragic circumstances)'을 국제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강연회에 참석한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의거한 대 북한 제제 중 일부가 해제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예산 지출은 승인 (appropriate)되지 않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북한은 국무부가 지정하는 인신매매 관련 국가순위에서 최하 등급인 ‘3등급’에 속해 있습니다. 3등급 국가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인도적이거나 일반교역의 목적을 제외한 미국정부의 지원에서 배제되도록 돼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처음으로 인신매매 관련 국가 순위에 포함된 2003년 이후 제재 해제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오는 6월에 발표할 '2008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나은 평가를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강연이 끝난 뒤에는, 중국에서 실제 인신매매를 경험한 탈북 여성의 증언을 다룬 동영상이 상영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동영상은 남한 ‘조선일보’의 취재팀이 촬영한 것으로, 탈북여성이 인신매매 중개인의 손에 끌려 두만강을 넘는 장면을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동영상은 기획물로 제작돼 다음 달 영국 `BBC 방송'을 통해서도 방영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