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 안용현 기자 ahnyh@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08.03.08 00: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3/08/2008030800015.html '노(盧)정권 대북(對北)정책' 전면 수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임기 말에 만든 남북관계 중장기(5년) 로드맵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을 대폭 수정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는 작년 11월 임기를 석 달 남기고 이 계획을 발표해 한나라당으로부터 '대북정책 대못질'이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은 2008~2012년 남북관계의 원칙·목표·사업 방향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2005년 공포된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 지난해 처음 만들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전 정부의 기본계획은 햇볕정책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며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인 '비핵·개방 3000'을 반영하는 쪽으로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비핵·개방 3000'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대규모 경제 지원을 통해 북한의 국민소득을 3000달러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통일부는 최근 김하중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이런 방침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기본계획의 수정 범위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바 있는 '비핵화 우선' '경제적 타당성 확보' '재정 부담 고려' 등의 원칙에 따라 일의 선후를 가릴 것이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치권 등 국민 여론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의 기본계획 중 서해평화특별협력지대와 북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추진 등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다른 부분이 우선적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에서 '남북 당사자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새 정부의 기조인, '국제적' 시각에서의 접근을 우선하는 쪽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가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 남북정상선언의 성실한 이행' 규정을 이어받을지도 주목된다. 새 정부는 그동안 "비핵화와 사업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남북 경협 등 종전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국회 보고 사항인 새 정부의 기본계획은 18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에 확정될 전망이다. ------------------------------------------------------ 중국어로 이 기사 읽기 ----------------------------------- 新政府将全面修改卢武铉政权对北政策 朝鲜日报记者 安勇炫 (2008.03.08 10:18) 7日记者获悉，新政府将大幅修改卢武铉政府任期末制定的南北关系中长期（5年）发展蓝图《发展南北关系基本计划》。卢武铉政府于去年11月任期还剩三个月之际公布了上述计划，因此大国家党曾谴责说这是“给对北政策钉大钉”。 《发展南北关系基本计划》规定了2008至2012年南北关系的原则、目标、事业方向等，根据2005年颁布的《南北关系发展法》于去年首次制定。 统一部的一位负责人当天表示：“上届政府的基本计划是以‘阳光政策’为基础制定的。目前正在进行修改工作，以便反映新政府的对北政策‘无核、开放、3000’。”所谓“无核、开放、3000”的构想是指，如果北韩弃核，就通过大规模经济援助使北韩的人均国民收入达到3000美元。据悉，统一部最近向统一部长官候选人金夏中报告了上述方针。 政府的一位相关负责人就基本计划的修改范围表示：“将根据李明博总统曾阐明的‘无核化优先’、‘确保经济收益性’、‘考虑财政负担’等原则衡量。在决定政策的过程中将充分收集民意。” 卢武铉政府作为基本计划，推进了扩充西海和平特殊合作地带和北韩社会基础设施(SOC)等。但此次与新政府对北政策方向不一致的部分可能会首先被修改。在南北关系中强调“南北当事者原则”的部分也可能会被修改，以符合新政府的政策方向，首先从“国际”角度接近。新政府能否接受“认真落实2000年6.15共同宣言、2007南北首脑宣言”的规定也令人关注。新政府此前一直表明立场称：“将以无核化和事业可行性等情况为标准，全面重新讨论南北经济合作等此前的对北政策。”需向国会报告的新政府基本计划可能会在第18届国会成立之后确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