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보도자료

제목 미국, 북한 ‘연내 신고’ 지연에 비판 목소리 (조선일보)
글쓴이 조선일보 등록일 2007-12-26
출처 조선일보 조회수 1272

다음은 조선닷컴에서 ---------------------------- 워싱턴=이하원 특파원 May2@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07.12.26 01:4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2/26/2007122600121.html 미국, 북한 ‘연내 신고’ 지연에 비판 목소리 올해 초 2·13 합의 이후 비교적 순항해온 북핵 문제가 ‘2·13 합의문’에 명시된 북핵 불능화(disablement·못쓰게 만드는 것)와 북핵 프로그램 신고 시한(연내)을 넘겨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 내에서 북한을 경계하는 눈초리가 늘어가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2002년 10월 2차 북핵 위기를 촉발시킨 농축우라늄(UEP) 문제에 대해 ‘솔직한 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다. 미국이 최근 북한으로부터 가져온 알루미늄 관에서 UEP 흔적을 발견하고 이를 언론에 흘린 것은 북한 압박용이라는 분석이다. 미 공화당은 북한이 완벽한 핵 프로그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적성국 교역법 종료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의 샘 브라운백(Brownback) 상원의원 등이 크리스토퍼 힐(Hill) 국무부 차관보에게 공개편지를 보내 테러지원국 해제에 우려를 전달한 것도 이 같은 시각의 연장선상에 있다.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일레라 로스-레티넨(Ros-Lehtinen) 의원은 아예 테러지원국 해제 견제 법안까지 만들었다. 미 국방부는 자체 수집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이 핵 포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듯하다. 최근 상원의 인준으로 북핵 문제에 대해 더 큰 발언권을 갖게 된 제임스 신(Shinn) 국방부 아태차관보는 “김정일이 핵무기와 프로그램, 시설들을 포기할지, 어떤 조건에서 이를 포기하려 할지 모르겠다”고 부정적인 언급을 했다. 콘돌리자 라이스(Rice) 국무장관은 이달 초부터 부시(Bush) 대통령의 친서를 북한에 전달하고 힐 차관보와 성 김(Kim) 국무부 한국과장을 잇달아 평양에 보내 결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주목할 만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국은 올해 들어 북한과 양자협상을 재개하고 중유를 제공하며 북한에 대해 최선의 성의를 보여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어설픈 핵 목록을 신고하거나 계속 미적거릴 경우 심각한 위기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