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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혁 기자 lmhcool@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07.12.26 01:4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2/26/2007122600120.html
‘우라늄 농축’ 진위 여부로 미·북 긴장고조
“북한에 크리스마스도 없는데 무슨 선물을 기대하겠나.”
정부 당국자는 25일 탄식조로 말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외교·북한 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핵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 중 하나 정도의 ‘선물’을 예상했다. 그러나 어느 하나도 1주일이 채 남지 않은 올해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낮아지자 심란함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송민순 외교부장관도 최근 “연말은 목표 일정일 뿐”이라고 했다. 성실한 신고가 시한을 지키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말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신고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더구나 “북한에 할 말은 하겠다”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예정인 것도 변수 중 하나다.
◆왜 꼬였나
‘영변 핵시설 폐쇄’→‘불능화 순항’으로 탄력을 받던 북핵 국면은 최근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 신고 문제에 발목이 잡혀 미궁에 빠진 상태다. 미국은 북한이 최소한 ‘과거에 UEP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는 수준의 형식상 시인만 해도 넘어갈 수 있다고 요구 수준을 낮췄지만, 북한은 “없는 것을 어떻게 있다고 하느냐”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도 여기서 더 이상 양보를 할 가능성은 낮다. 미국은 신고 과정을 북한의 핵 포기 의사를 테스트하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간주하고 있다. 게다가 2002년 10월 2차 핵 위기의 단초를 제공한 UEP의 존재를 시인 받지 못할 경우, 미국은 이라크 전쟁 실패에 이어 다시 한 번 정보 관리의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북한은 불능화로 최대한 대가를 얻어내고 신고는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며 “하지만 미국이 강하게 나오니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했다. 국책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미국이 먼저 신고 수준을 낮추고, 부시 대통령의 친서를 보내 시간에 쫓기는 인상을 준 것 등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꼬이고 있다. 라이스(Rice) 미 국무장관은 “중대한 국면(crucial step)”이 올 수 있다고 압박을 가하고, 북한이 UEP에 대한 결백의 증거물로 제시한 알루미늄 관에서 우라늄 농축의 흔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입장은 더욱 곤란해졌다. 이달 부시 대통령의 친서(5일), 성 김 미 국무부 과장의 방북(19~21일) 등 잇단 기회에도 불구하고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은 과거 일본인 납치를 시인하는 ‘고백 외교’를 했다가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UEP에 대해서도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중대 국면 현실화되나
정부 당국자는 최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의혹들이 하나하나 까발려지는 것을 반드시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치게 지체되면 불신의 골이 깊어져 6자회담의 동력이 상실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라이스가 경고한 ‘중대 국면’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조짐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미 호전세력이…제2 조선전쟁 준비책동을 발광적으로 벌이고 있다. 미국이 외워대는 대화도 위장대화가 아닌가”(노동신문 25일) 등 대미(對美) 비난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남한 정권 이양기와 맞물린 남한 길들이기 차원에서라도 유연하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심각한 위기 국면이 초래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판을 깨기에는 미·북 모두 부담이 너무 크다는 분석이 아직은 많다. 미 정부가 ‘알루미늄 관 의혹’을 공식 확인해주지 않는 것이나, 북한이 적어도 불능화에 대해서는 진척을 시키고 있는 것 등이 근거라는 것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핵 관련 태도를 ‘온건’ 쪽으로 옮긴 부시 행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되돌리긴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도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떤 식으로든 타협점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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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北围绕UEP申报问题针锋相对紧张局势升温
朝鲜日报记者 任敏爀 (2007.12.26 10:16) “北韩连圣诞节都没有,还期待什么礼物?”韩国政府的一位相关人士25日叹息着说出这样一句话。随着岁末临近,外交、北韩问题专家纷纷预测北核去功能化和申报核计划中哪一个会带来“礼物”。然而,无论是哪一个,在还剩不到一周时间的今年年内完成的可能性都非常小,所以通过这句话表现出烦躁的心情。
外交部长官宋旻淳最近表示:“年末只是个目标而已。”虽然说诚实申报比遵守期限更重要,但谁也不敢保证北韩是否真的会诚实申报核计划。因此,不安心理逐渐加深。而且,声称“要对北韩说该说的话”的李明博政府即将上台也是变数之一。
◆北核问题为何面临危机?
从“关闭和封存宁边核设施”到“去功能化”一帆风顺的北核局势最近被浓缩铀计划(UEP)的申报问题绊住脚步,陷入了迷途。
美国虽然降低要求称,只要北韩在形式上承认“过去推进过浓缩铀计划但失败”,这个问题就可以过关,但北韩坚持称:“没有的事情怎么能说有?”
但是,美国不太可能进一步让步。美国将申报过程视为测验北韩弃核意志的一种“石蕊试纸”。而且,如果北韩不承认成为2002年10月第二次核危机导火索的浓缩铀计划的存在,美国可能会在伊拉克战争失败之后,再次暴露情报管理方面的问题,从而面临危机。
高丽大学教授金成汉表示:“北韩原先的战略是,通过去功能化措施最大限度地获得回报,而申报措施则想敷衍了事。但是,由于美国立场强硬,北韩领悟到事态的严重性,无法做出战略性决断,所以正在拖延时间。”国策研究所的一位研究员表示:“美国先降低了申报标准,布什总统又写了亲笔信,给人留下了赶时间的印象,所以这种局面在一定程度上是美国自己造成的。”
但是,时间越久,情况就越复杂。美国国务卿赖斯施加压力说:“可能会迎来重大局面(crucial step) 。”而且,据说北韩为证明自己在UEP问题上的清白而出示的铝管中被查出了浓缩铀的痕迹,这让北韩陷入更尴尬的境地。
本月内有了布什总统致亲笔信(5日)和美国国务院韩国科科长晟金访北(19~21日)等诸多机会,但北韩仍未理清头绪。一位外交消息人士表示:“北韩过去承认绑架日本人,推行‘告白外交’,从而蒙受了屈辱,因为有过这种经验,所以可能就浓缩铀问题存在同样的苦闷。”
◆“重大局面”会成为现实?
最近,韩国政府的一位相关人士表示:“为了彻底实现北韩无核化,逐一揭露北韩相关疑惑并不一定不好,但是,如果过分耽搁时间,可能会加深相互之间的不信任感,从而使六方会谈丧失动力。”也就是说,赖斯警告的“重大局面”可能会成为现实。这种迹象早就已经出现。北韩目前正不断提高对美国的谴责力度。《劳动新闻》25日报道说:“美国好战势力……正疯狂地准备策动第二次朝鲜战争。美国倒背如流的对话不也都是虚假对话吗?”
统一研究院首席研究员全星勋表示:“在南韩政权更替之际,北韩需要‘驯服’南韩,即使从这个角度来看,北韩也很有可能不采取温和态度,因此可能会造成严重的危机局面。”
但有很多人分析说,打破和解局面会给美、北双方都带来沉重负担。美国政府并未正式确认“铝管疑惑”,而且北韩至少在去功能化方面取得了进展,这些都是证据。东国大学教授金容铉表示:“对北韩的态度转向‘温和’的布什政府在选举即将举行之际很难回头。考虑到北韩不会轻易放弃从支恐国家名单中除名等回报,无论如何都会找到妥协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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