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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박대표, 사학법 고강도 투쟁 태세 (연합뉴스)
글쓴이 헌변 등록일 2005-12-11
출처 조회수 1071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것임 연합뉴스의 기사라고 함..   입력 | 2005-12-11 17:01   박대표, 사학법 고강도 투쟁 태세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맞서 `장외투쟁' 등 고강도 대여투쟁에 나설 태세이다. 박 대표는 국가보안법 존폐 공방과 동국대 강정구 교수 불구속 파문 등 이른바`국가정체성 사수'를 전면에 내걸었던 대여공세 때도 등장하지 않았던 장외투쟁을입에 올리며 초강경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 대표가 전에 없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학교구성원이 사학이사진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용납할 수 없다는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위헌요소가 있는 법안을 제1야당인 한나라당과의 충분한 협의없이 강행 통과시킨 여당의 태도를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뜻이라는게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박 대표는 이번 사학교 개정에 대해 "학생들에게 반미ㆍ친북 이념을 주입시키려 한다"고 지적,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인 국가정체성 문제에 고리를 걸고 있다. 최근 부산 전교조의 `반(反)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동영상 자료'를 둘러싼 논란에서 보여진 것처럼 사학법 개정=전교조의 사학 이사회 교두보 확보=교단의 반미ㆍ친북이념 확산이라는 등식을 박 대표가 머릿 속에 그리고 있다는것이다. 박 대표는 이번 사학법 개정과정이 보.혁세력의 양보 없는 대립양상 속에 진행돼 왔다는 점에서 여당의 사학법 강행처리가 진보진영 세결집을 시도한 측면이 크다고 보고, 보수진영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정복(劉正福) 대표 비서실장은 11일 "사학법은 국가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한나라당이 비리사학을 옹호하려 한다는 국민의 오해가 있는 만큼 본질을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 박 대표가 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표가 사학법 개정을 국가정체성과 결부지은데 대해 당안팎에서는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원희룡(元喜龍) 최고위원은 "반미ㆍ친북 세력을 위한다는 논리는 지나친 과장"이라며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국가정체성과 연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한 소장파 의원은 "여야가 의견접근한 것까지 원천부정하고 과격한 색깔론으로간 것은 박 대표 스스로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며 "사학집단을 정치적으로 옹호하는것처럼 비치면 더 큰 것을 잃게된다"고 주장했다. 박형준(朴亨埈) 의원은 "국가정체성으로 연결한 것은 맞지 않다"면서 "박 대표의 진의도 잘못 부각된 것 같으니 이 부분에 방점을 두지않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당내 소장파 의원모임인 `새정치수요모임'은 12일께 박 대표가 사학법 투쟁과국가정체성을 연계한데 대한 문제점 등에 관해 토론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전병헌(田炳憲) 대변인은 "사학법개정은 사회 전 분야가 투명해지는 흐름에 사학도 합류한 것일뿐 색깔론을 들이댄 것은 선동"이라고 박 대표를 비난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