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박근혜홈페이지 http://www.parkgeunhe.or.kr 에 있는 것임. 과거사위'의 정치적 의도는 무엇인가!       보좌관     2005-12-10   0   40        ▶▶ 난립하는 '과거사위'의 정치적 의도는 무엇인가! 많은 과거사위원회가 난립을 하고 있다. 각종 과거사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별도로 검증되지 않은 일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는 없다. 얼마 전에 국정원이 발표했던 김형욱 실종사건과 부일장학회 헌납사건 조사결과도 증거 없이 의혹만 제기되었고, 인민혁명당(인혁당) 및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명백한 증거 없이 정황에만 의존한 채 미루어 짐작하는 식의 결론을 내려놓고 있다. 정부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으려고 하고 있고, 각종 과거사위는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정황에만 근거하여 정해진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 하듯이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는 의혹을 버릴 수가 없다. 현재 개별법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조사위원회는 모두 13개이며,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조사위가 3개로 모두 16개이며, 내년 예산의 경우 8억∼780억원에 달한다. 국민의 혈세가 헛되기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자세히 알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다음은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것임. 박근혜홈페이지에 이 사설이 있음. [사설] 하나마나한 소리 되풀이한 국정원 과거사조사 입력 : 2005.12.07 22:53 02' 관련 핫이슈 - 과거사 대소용돌이 국정원 과거사규명위원회는 7일 박정희 정권 시절의 ‘민청학련 및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 “이들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미리 결정된 방향으로 수사했던 것”이라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中情중정이 이들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만들려고 수사대상자들에게 진술을 강요하고 고문했다”고 했다. ‘민청학련·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3년 10월부터 대학가에 ‘민청학련’ 명의의 유인물이 나돌면서 反維新반유신 데모가 거세지자 다음해 4월 中情중정이 “민청학련이 공산당계열인 인민혁명당 조직 등의 조종을 받아 국가 變亂변란을 시도했다”며 민청학련 관련자 253명과 인혁당 관련자 22명을 구속한 일이다. 인혁당 관련자 7명과 민청학련 관련자 1명은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확정된 지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돼 ‘사법살인’이라는 비판을 들었다. 과거사위는 “이 사형집행을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문서나 증언은 없었지만 여러 정황과 논리상 청와대 선에서 처형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인혁당 사건은 의문사위원회가 2002년 “당시 정권이 고문으로 만들어낸 조작극”이라고 판단했고 현재 법원에 再審재심이 청구된 상태다. 민청학련 사건관련자인 이해찬 총리 유인태 의원 등은 작년 12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이처럼 두 사건에 대해선 국정원 조사 전에 이미 “대표적인 容共용공 조작”이라는 국가기관의 판단이 있었고 재심 재판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따라서 국정원이 국민 세금을 들여 그걸 다시 조사했다면 정권 차원에서의 사건 造作조작 여부나 그 實行者실행자, 그리고 사형집행 지시자 등 핵심 의혹에 뭔가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국정원 과거사위가 A4용지 190여 쪽이나 되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내놓은 건 再湯재탕 三湯삼탕한 ‘정황과 논리’라는 하나마나한 소리뿐이다. 이런 맥빠진 조사 결과는 과거사위가 역사학교수 시민단체간부 종교인 재야변호사로만 채워질 때부터 豫告예고된 것이다. 수많은 사실 더미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과정과 관행에 대해 전문가적 지식과 경험을 쌓아야만 한다. 그런데 남이 찾아낸 진실 위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해석을 덧붙이는 게 本業본업인 사람들에게 진실을 찾아내는 일을 맡겼으니 결국 국민 세금을 정황과 논리 운운하는 보고서의 문장을 다듬는 데 낭비한 꼴이 되고 만 것이다. --------------------------------------------------------------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것임. 박근혜 홈페이지에 이 칼럼이 있음.    05/12/03 [이재호 칼럼]‘과거사정리위’ 다시 구성하라   5년 단임 정권이 근현대사 100년을 고쳐 쓰겠다는 것 자체가 권력자의 단견과 만용의 소산이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다. 역시 과거사 정리 작업을 하게 될 사람들의 역량이 중요하다. 역량은 역사에 대한 이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지 않을 소신과 균형 감각, 당사자들이 판정 결과를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전문성과 신뢰 형성 능력이다. 1일 출범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이를 기대할 수 있을까. 어렵다고 본다. 우선 15명의 위원 중에 제대로 된 역사학자가 없다. 근현대사를 연구했다는 위원이 3, 4명이라지만 이들이 과연 학계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권위자인지는 의문이다. “역사학자라야만 과거사를 정리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르나 적어도 이 분야에 관해 공인받을 만한 비중 있는 저서나 논문 몇 편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들이 내릴 과거사 판정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들 중에는 학자로서의 지적(知的) 활동보다 사회적 활동에 더 열심이라는 소리를 들어 온 인사도 있다. 나머지 변호사, 목사, 스님 출신 위원 9명에 대해선 그들의 사관(史觀)을 살피기 전에 굴곡진 우리 근현대사에 대해 어느 정도의 기본 지식과 애정을 갖고 있는지부터 물어야 할 판이다. 균형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과거사정리위원장인 송기인(67) 신부가 이미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남북이 손을 잡아야 한다”는 말로 급진 좌파 성향을 드러냈지만 대통령과 여당의 지명으로 위원이 된 나머지 7명의 코드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상임위원인 안병욱(57·가톨릭대·국사학) 교수는 “지난 세기 한국 사회는 분단과 전쟁, 그리고 외세 의존의 타율적인 역사였다”고 믿는 사람이다. 역시 상임위원인 김동춘(46·성공회대·사회학) 교수는 “한국 사회의 모든 불행은 부일(附日) 협력자들을 처벌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해 왔다. 도식적 좌파 논리에 빠져 있는 이들이 과거사위를 어디로 끌고 갈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적으로도 이들은 과반수여서 마음만 먹으면 어떤 역사도 좌편향의 도마에 올릴 수 있다. 어차피 정권이 주도하는 ‘역사 교정(矯正)’이므로 완벽한 균형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한 시대, 한 사회의 이념 지도(地圖)를 반영하려는 노력은 했어야 했다. 중립적인 한 학자의 표현대로 “상식(常識)을 대변하는 데 실패한 셈”이다. 예를 들어 근현대사 100년을 논한다면 적어도 원로 사학자 유영익(69·연세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 선생 정도는 과거사위에 포함됐어야 했다. 이승만 정권 연구에 그만 한 학자가 있는가. 조선사(朝鮮史)가 전공이지만 한영우(67·서울대 명예교수) 선생은 또 어떤가. 항일독립운동도 조사 대상이라면 신용하(68·한양대 석좌교수) 선생도 빠져선 안 된다. 성향을 떠나 그만큼 이 분야를 파고 든 학자도 없다. 젊은 층으로 내려가 보자.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이라는 돋보이는 책을 쓴 박명림(42·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빼놓을 수 없다. 조봉암 전문가인 박태균(39·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주목해야 할 신진이다. 김용학(52·연세대 사회학) 교수와 같은 정통 사회과학조사방법론 연구자도 한 사람쯤은 포함돼야 한다. 좌파들이 늘 그렇듯이 기계적이고 공허해 거대 담론으로 흐르기 쉬운 논의를 실증적, 계량적으로 받쳐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진보 보수를 떠나 이런 역량 있는 전문가들은 한 사람도 과거사위에 들어 있지 않다. 이러고서도 제대로 된 과거사 정리가 가능할까. 그 결과를 국민이 수용할 수 있을까. 역사를 이용해 판을 바꾸겠다는 속셈이 아니라면 참으로 무모한 일이다. 과거사위가 조사의 균형성,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진실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은커녕 사회를 극도의 분열과 반목으로 몰아갈 수 있다. 차기 정권의 향배에 따라 조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과거사위를 재구성해야 한다. 위원 임기 2년에 얽매일 필요 없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과감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노력만이 퇴행적 과거사 교정의 폐해를 그나마 줄이는 길이다. 이재호 수석 논설위원 leejaeho@donga.com -------------------------------------------------------------------- 다음은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것임. 박근혜홈페이지에 이 사설이있음.    05/11/12 [사설]左派的 역사 만들기에 혈세 쏟아 붓는 정권   지금 지구촌에서 ‘과거사 공화국’을 찾아 보라면 대한민국이 첫손가락에 꼽힐 만하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있다.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 부처별 과거사 위원회도 활동 중이다. 행정자치부에는 거창사건, 노근리사건, 제주도4·3사건 등 사건별 처리 지원단이 있다. 예산이 공개되지 않는 국정원 과거사위를 제외하고도 이들 위원회에 올해 국민 세금 465억 원이 들어간다. 내년엔 81%가 많은 842억 원을 쓰겠다는 것이 정부 예산안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과거사규명위를 포함하면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많은 과거사 관련 활동이 과연 나라와 국민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절실한 일인가. 노무현 정권 주도로 벌이고 있는 이런 ‘역사 다시 쓰기’ 작업도 또 하나의 과거사가 될 텐데, 참으로 정당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정치권력이 개입해 한쪽으로 치우친 관점에서 규명하고 해석한 역사는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선전 이데올로기일 뿐 역사적 진실의 복원(復元)과는 거리가 멀다. 2003년 노 대통령은 취임사와 3·1절 기념사 등에서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해 ‘시대를 거꾸로 살아온 사람들이 득세한 역사’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던 시대’ 라고 규정했다. 이런 현대사 인식은 건국 이후 역대 정권의 공적을 부정하고 과오만 부각시켜 대한민국 현대사를 실패한 역사로 몰고 가는 좌파적 역사관을 빼닮았다. 노 대통령이 이런 역사 인식을 천명하면서 엄호하는 과거사 규명을 객관적이라고 볼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가. 건국세력과 우파의 잘못만을 찾아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좌파 집권의 명분을 축적해 좌파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자 도구 아닌가. 좌파적 역사해석을 주도해 온 학자들이 각종 과거사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노 정권의 과거사 규명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광복 60년이고 6·25전쟁이 끝난 지 52년이다. 정치권력이 진두지휘해 50∼100년 전의 역사를 다시 쓰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문화관광부 산하 동학농민혁명군 명예회복위원회는 111년 전에 일어난 일을 다루면서 독일 프랑스 중국에서 유사한 농민혁명 자료를 수집하겠다며 해외 출장 예산을 잡아 놓고 있다. 이러다가는 임진왜란 병자호란까지 거슬러 올라갈지도 모르겠다. 제주도4·3사건이나 노근리사건도 6·25전쟁의 성격과 전쟁발발 책임 문제에는 눈감은 채 이념적 편향성을 띤다면 좌우 세력의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다.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시각에서 역사를 해석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영원히 정당화되리라고 믿는다면 착각이다. 역사는 끝없는 연구에 의해 수정되고 새롭게 해석된다. 건국과 공산화 저지, 경제발전의 업적까지도 ‘실패한 역사’로 규정하는 것은 균형 잡힌 역사 기술이 아니다. ‘진실과 화해’라는 말을 빌려 실제로는 ‘분열과 대립’을 키우는 단색(單色)의 역사 기술에 낭비되는 혈세가 너무 아깝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