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보도자료

제목 正統보수지식인들, 한나라당·이명박에 맹공(猛攻) (조갑제닷컴)
글쓴이 조갑제닷컴 등록일 2007-11-20
출처 조갑제 닷컴 조회수 1154

다음은 조갑제 닷컴 http://www.chogabje.com 에 있는 기사임. -------------------------------------------------------- 正統보수지식인들, 한나라당·이명박에 맹공(猛攻) "햇볕에 대한 저항력 상실한 한나라당, 좌파척결에 입 다문 이명박" 金成昱 「대한민국의 내일을 생각하는 모임」발족식에서 正統보수 지식인들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의 이념적(理念的) 모호성에 맹공(猛攻)을 퍼부었다. <김정일 추종세력 방관해 온 한나라당 비판>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김정일과 親김정일 세력과 타협해 온 데 대한 비판이 골자였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오늘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우리의 견해(이하 견해(見解))」는 이렇게 지적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책임져야 할 한나라당은 김정일과 친(親)김정일 세력에 대해 아무런 단호한 입장도 천명하지 못하더니, 이제는 이미 실패한 햇볕정책을 추종하고 있다.』 『수많은 이산가족과 전사한 국군장병들의 유족 그리고 미송환포로와 납북자 가족들의 한을 씻어줄 말 한 마디 없다. 눈앞의 평화라는 단견에 만족한 결과 북한을 세습 지배하는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의 농단에 엄중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분단이 고착화되고 노예 같은 북한 주민들의 삶이 지속되는 현실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심지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햇볕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의원까지 출몰한 것을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의 정체성 혼란이 이회창을 불렀다> 이상돈 상임대표는 『한나라당이 대선후보 결정 후에도 정통보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나라당 내 열린당 못 지 않은 의원이 많다. 이런 정체성 혼란이야말로 이회창씨를 대선 정국에 불러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에는 헌법파괴(破壞)세력, 헌법기피(忌避)세력, 헌법수호(守護)세력이 있다』며 노무현 정권을 헌법파괴세력에, 한나라당을 헌법기피세력에 비유한 뒤, 『이 두 세력의 공존(共存)과 공조(共助)로 NLL등 국가정체성이 무너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장춘 前대사는 『한나라당은 7월 초 한반도평화비전(소위 新대북정책)이라는 가당치 않은 것을 내놓더니, 이명박 후보는 「비핵개방3000」등 탁상공론만 벌이다, 결국 「햇볕」에 대한 저항력 상실을 초래했다』고 말한 뒤, 『대한민국은 정체성은 안보(安保), 법치(法治), 자유민주주의이며, 이 중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듯한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는 『나 역시 한나라당의 정체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져온 사람』이라고 전제한 뒤, 『탄핵파동 와중에서 공천이 아주 잘못 이뤄졌고, 결국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똑같게 됐다』며 『한나라당에서 열린당과 다른 정치상품을 구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보수이탈, 뉴라이트가 배경> 이들은 한나라당의 이념적 모호성의 배경에 뉴라이트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설립취지문은 『뉴라이트는 최근 몇 년 동안 이른바 담론 활동을 벌여왔고 정치권으로의 진출도 활발한 편이다. 그러나 대부분 좌익에서 전향했거나 전향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있어 이념과 정책에서 완전한 우파라고 할 수 없다는 불만과 의혹이 증폭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오늘날 한나라당이 對北정책, 국가보안법, NLL문제 등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관한 중차대한 사안에서 보수노선을 이탈한 것은 뉴라이트 성향 인물을 많이 영입하고 이 단체와 노선을 같이 한 데 있다』고 덧붙였다. <『뉴라이트마저 자신들보다 왼쪽이라는데...』>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은 이명박 후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특히 李후보를 둘러싼 386운동권 출신 참모들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다. 『이명박 후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보이지 않고, 소위 중도세력를 끌어들이는 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 왔다. 對北경협과 對北지원에 대해 뚜렷한 소신을 보이지 않은 李 후보의 부분적인 보수 성향 발언은, 그의 주변에 있는 인물들의 성향으로 볼 때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설립취지문)』 『이명박 후보는 對北정책에 있어서 상호주의에 입각한다지만, 더 중요한 것은 후보를 둘러싼 사람들이다. 김성욱 기자 취재에 따르면 주변에는 親北운동권 출신들이 잔뜩 포진해있다. 뉴라이트 마저 한나라당에 있는 이들이 자신보다 더 왼쪽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이상돈 상임대표)』 <개처럼 충성했지만 돌아온 건 없었다> 이주천 상임대표의 비판은 더욱 신랄했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人物교체가 아니라 體制교체, 理念교체가 이뤄져야 한다. 노무현 386운동권에서 이명박 386운동권으로 교체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386운동권 어떻게 숨통을 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경선 이후 지난 두 달간 이명박 캠프를 보면 중도좌파로 보여 진다. 등장할 정권 역시 좌우익 연립정권 가능성이 크다. 보수애국세력을 왕따 시켰다. 이들이 아스팔트에서 얼마나 투쟁했었나? 개처럼 충성했는데 8월19일 이후 돌아온 것은 없었다.』 『40대 참모진 50%이상이 386운동권출신으로 채워졌다. 한나라당의 정책·정강은 중도좌경화 됐다. 당내 관료, 비서들은 중도좌익세력으로 채워져 보수파 의원들은 힘을 못 쓴다.』 『10·4평양회담 이후 대선이슈는 經濟에서 安保로 돌아섰는데 이명박은 經濟만 말하다 결국 정국의 주도권을 잃어버렸다. 친북좌파와의 투쟁을 기피해오고, 좌파척결에 입을 다물어 온 탓이다. 보수단체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以上 이주천 대표 주제발표 요지) <이회창 출마는 불가항력, 긴급피난> 정통보수 지식인들은 이회창 前 한나라당의 출마에 대해 불가피성을 긍정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향후 대응책은 엇갈렸다. 『경선 이후 두 달 간 이명박의 보수이탈이 가속화됐다. 이회창이 안 나왔으면 對北정책과 보수이념, 정통성 문제를 제대로 세웠겠는가? 진정성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이런 모임도 한나라당의 경각심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회창 출마는 어쨌건 한나라당의 중도좌경화를 견제하고, 우파시장의 확대, 이명박 테러 위험을 막는 스페어 후보론의 기능도 한다. 물론 이회창이 2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참모진을 보면 위험스러워 보인다.』(이주천 상임대표) 『이회창 출마 후 보수시장이 50%에서 60%로 늘고, 그 연장선상에서 左右가 교대되는 것이 아니라 총선까지 左派가 소멸되고 보수정당이 두 개 나타나 예전처럼 보수양당으로 가는 큰 변화가 올 수 있게 됐다. 단기적으론 비관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낙관할 수 있다』(조갑제 대표) 『이회창 후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정상적 나라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반역을 종결지을 상황에서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 安保는 法治보다 자유민주주의보다 훨씬 중요한 지상의 가치이다. 지금 우리는 생사를 위협받는다. 우선 살아남아야 한다. 정상적으로는 약속을 지켜야 하지만, 위급할 때는 우선 위기에서 탈출해야 한다. 법에서도 긴급피난(緊急避難), 불가항력(不可抗力), 사정변경의 원칙이 통용된다』(이장춘 대사) <『좌파정권 무산시킬 수 있다』> 『우리는 이회창 후보의 때늦은 출마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한 걱정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좌파 세력과 그 추종자들에게 확고히 대처하지 못하고 좌고우면해서 나라를 좌파 정권에게 넘겨 준 李후보가, 보다 일찍이 흔들리는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꾸짖지 않고 이제 나서는 것은 기회주의로 의심받을 수 있다.』 『간접적 경선불복이라는 비판을 넘어설 선명하고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대선 직전에 이러한 극단적 방법을 강행한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오욕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다. 또한 李 후보의 출마가 그 어떤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반(反)좌파 세력을 분열시켜 결과적으로 좌파 정권을 종식시킬 기회를 무산시킬 수 있음을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한다.』(취지문) <잘못하면 게도 놓치고 구럭도 놓친다> 『우리는 정치를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차원에서 경험하고 보아야 한다. 이번에는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데 한나라당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래도 이번 선거는 한나라당을 통하지 않고는 정권교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모임을 통해서 한나라당의 틀린 노선을 교정하는 노력을 해야겠지만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 게도 놓치고, 구럭도 놓친다.』 『그러나 사실상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노선을 교정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이런 지식인 모임은 대선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예측하건대 한나라당은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후 총선에서도 한나라당 또는 汎야권이 압승할 것이다. 그 이후 한나라당을 갈라야 한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순서를 바꿔서 한나라당을 바꾸는 노력을 먼저 하면 위험하다.』(이동복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