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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한나라당, 국회의장 사퇴요구/노무현 정권 퇴진운동 등 전개”선언 (데일리안)
글쓴이 헌변 등록일 2005-12-09
출처 조회수 1031

다음은 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 에 잇는 기사임. "사학법 강행처리 원천무효" 한나라당, 국회의장 사퇴요구...강재섭, 원내대표 사퇴의사 시민단체 "위헌소송, 노무현 정권 퇴진운동 등 전개”선언 2005-12-09 19:29:18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9일 격렬한 저항속에 열린우리당의 주도로 17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 되자 한나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날치기처리를 규탄하며 “폭력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 후폭풍을 예고했다. 한나라당은 여당의 일방적 사학법 개정안 처리에 따른 분노와 허탈감 속에 의원총회를 열어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강재섭 원내대표가 사퇴의사를 밝히는 등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강 원내대표는 “응분의 책임을 모두 지도록 하겠다”며 “사학법이라는 위헌적 법률이 통과된데 대해 원내대표인 나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지금부터 의견을 취합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색한 뒤 이번 사태가 수습되는 대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침통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표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한 의원은 발언 도중 울먹이기도 하는 등 상갓집 분위기 그 자체였다. 박 대표는 사학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는 “원천무효”라며 “국민을 무시하고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박 대표는 “어떤 법이든 야당을 무시하고 숫자로 밀어붙이면 된다면 여당이 어떻게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한다고 할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체제 전복을 조장하는 법을 다수결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전교조의 손에 아이들 교육을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의원들의 일괄사퇴 의사와 관련,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버릴 각오도 해야 한다”며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지도부가 생각을 할 것이며 거기에 따라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나경원 공보부대표는 열린당의 사전 의장석 점거와 관련 “국회 사무처의 협조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열린당이 이런식으로 비열하게 국회 운영을 계속한다면 한나라당은 국회운영을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 공보부대표는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장의 협조로 문을 열어 주었고 열린당 15명은 안에 들어가 있었다”며 “이렇게 비겁한 행동이 어디에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은 남은 힘을 다해 사학법 강행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국가를 뿌리째 흔드는 악법 중의 악법인 이 사학법은 불법처리 되었으므로 원천 무효"라며 "불법 사회를 강행한 국회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앞으로 현 국회의장이 사회하는 회의에는 일절 응할 수 없으며 불법 처리된 사학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반시장적 교육 개악, 위헌소송 불사” 시민단체들도 위헌적 사학법 개정을 규탄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이번 사학법 개정안 통과는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질서를 뒤흔든 입법행위이자, 반시장적인 교육 개악으로 규정하고 개탄해 마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여당이 주도하는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의 사유재산권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제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전교조 공포증’이라는 말이 학교 안팎에서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현실에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결과적으로 집단이기주의와 이념적 편향을 보여 온 전교조의 전횡과 과도한 학교운영 개입을 불러올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이와 함께 향후 자유주의 선진화 운동 진영과 힘을 모아 위헌소송을 포함한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유시민연대도 성명을 통해 “이 정권이 무엇이 그리 급해서 교육계에 평지풍파를 불러올 사안을 이렇듯 졸속으로 처리하느냐”며 “더 이상 이 정권에 호소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음을 깨달았고, ‘소귀에 경 읽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민중독재정권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며, 학부모와 교육을 걱정하는 국민이 이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며 노무현 정권의 퇴진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윤 기자] ▲ 박지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