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보도자료

제목 박대표 "원천무효, 모든 것 버릴 각오해야"
글쓴이 헌변 등록일 2005-12-09
출처 조회수 1029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잇는 것임.   입력 | 2005-12-09 17:42   박대표 "원천무효, 모든 것 버릴 각오해야"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9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을 무시한 행위이며체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표는 이날 본회의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떤 법이든 야당을 무시하고 숫자로 밀어붙이면 된다면 여당이 어떻게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한다고 할수 있느냐"면서 강행 처리를 주도한 열린우리당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교조의 손에 아이들 교육을 맡길 수는 없다"면서 "체제 전복을 조장하는 법을 다수결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사학법 개정안을 국가 정체성 문제와 연관지었다. 그는 "헌법을 무시한 법을 앞장서서 통과시킨 의장을 우리는 의장으로 인정할수 없다"면서 "절차적 문제를 따지는 것은 부수적이며 원천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강조했다. 박 대표는 사학법 처리 저지 실패에 따른 일부 의원들의 의원직 일괄사퇴 주장과 관련,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지도부가 생각을 할 것이며 거기에 따라주기 바란다"면서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버릴 각오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