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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열 기자 dykwon@chosun.com
입력 : 2007.10.22 00:0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0/22/2007102200001.html
“10년간 잃어버린 것 대라고요?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장 이한구 의원)는 21일 “신고합니다, 돌려주세요. - ‘잃어버린 10년’ 신고목록”이란 자료를 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8일 벤처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잃어버린 10년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잃어버린 것 있으면 신고해라. 찾아드리겠다”고 말한 데 대해 ‘신고목록’으로 답한 것이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이날 “노 대통령의 말은 적반하장이며 오만의 극치다. 진정 몰라서 그런 말을 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겠다”면서 A4 용지 20쪽짜리 보고서를 냈다. 한나라당은 “지난 10년간의 세월은 경제대란, 집값대란, 실업대란, 교육대란, 안보대란, 헌법(憲法)대란의 연속이었다”며 ‘육란(六亂)시대’로 규정했다. 이어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잃어버린 것 10가지’로 근거를 대겠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첫째, 경제성장률은 아시아에서 가장 낮아졌고 사회양극화는 역대 가장 심각한 상태가 됐다. 둘째, 세금폭탄과 생계비 폭등, 일자리 고갈로 서민들은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마저 잃어버렸다. 셋째, 부동산 폭등으로 서민은 내집마련 꿈을 잃어버렸다. 넷째, 공교육 붕괴로 ‘기러기 아빠’가 양산되고 가족은 행복을 잃어버렸다. 다섯째,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 ‘십장생(10대들도 장래 백수가 될 것을 걱정)’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의 청년실업으로 젊은이들은 미래의 꿈을 잃었다. 여섯째, 연금은 파탄나고 작년에만 극빈층이 30만명이 증가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는 더 늘었다. 일곱째,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국민의 알 권리를 빼앗았다. 여덟째, 공무원 숫자만 늘리는 등 혈세 먹고 비대해진 정부만 만들어놓고 알뜰·유능한 정부는 잃어버렸다. 아홉째, 북한퍼주기와 이념갈등 초래, 한미동맹 균열로 주권과 안보가 희생됐다. 열 번째,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헌법과 법이 권위와 존엄성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국정 주도세력이 새로워져야 하고, 둘째는 국정 우선 순위를 재정립해야 하며, 셋째로는 국정 정상화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