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프리존뉴스 http://www.freezonenews.com 에 잇는 기사임. ------------------------------------------------------ “10.4선언, 北 연방제 적화통일 계승한 것” 이주천 원광대 사학과 교수 기자회견서 언급 김필재 기자 기자, 2007-10-10 오후 1:34:47 ▲우파 시민단체인 자유네티즌구국연합은 10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10.4남북공동선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6.15공동선언을 계승한 10.4선언의 반(反)헌법성을 비판했다. ⓒ 프리존뉴스 노무현·김정일 정권이 합의한 ‘10.4선언’이 북한의 공산화 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를 계승한 반(反)헌법적 반역선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우파 단체인 자유네티즌구국연합이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이주천 원광대 사학과 교수는 “10.4선언은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인 통일전선부의 치밀한 계획에 따른 것으로 남측이 북측의 의도대로 넘어간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교수는 10.4선언이 6.15선언의 이행을 천명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6.15선언은 ‘낮은단계연방제’를 지향한다. 이는 전면적 연방제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적 전술의 전환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10.4선언은 연방제를 공식화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0.4선언의 8개 항목 가운데 4항을 제외한 7개 항목이 김일성이 내놓은 ‘10대 시정방침’의 취지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현대판으로 업데이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10대 시정방침’은 80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제6차 전당대회에서 김일성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내놓으면서 ‘연방제’가 실현됐을 때 시행할 정책으로 내 놓은 것이다. ▲'10.4공동선언'과 김일성의 고려연방제 '10대 시정방침' 비교. ⓒ 자료제공/이주천 원광대 교수 아래는 이날 이주천 교수가 제시한 '고려연방제 10대 시정방침 계승 부분'이다. 선언(10.4선언) 제1항의 '우리민족끼리','자주적 해결','6·15선언 이행' 등은 방침 제1항의 "국가 활동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 자주적 정책 실시"와 내용이 동일하다. 선언 제2항의 "남과 북의 사상·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상호존중"은 방침 제2항의 "나라의 전 지역과 사회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 실시, 민족대단결 도모"와 내용이 동일하다. 선언 제3항의 "남과 북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은 방침 제3항의 "남과 북의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와 내용이 동일하다. 선언 제5항의 "남과 북의 민족경제 균형적 발전"등은 방침 제3항·제5항의 "북과 남의 경제적 합작교류 실시,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 보장"등과 내용이 동일하다. 선언 제6항의 "남과 북의 역사·언어·교육·과학기술· 문화예술· 등 교류 협력 발전"은 방침 제4항의 "과학·문화·교육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 실시, 과학기술·민족문화예술·민족교육의 통일적 발전"과 내용이 동일하다. 선언 제8항의 "남과 북의 해외동포 권리·이익을 위한 협력 강화"는 방침 제8항의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옹호 보호"와 내용이 동일하다. 선언 제4항의 "평화체제 구축과 종전선 추진"등은 신설된 항목처럼 보이나, 연방제의 선결조건 중 네 번째인 '美北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의 전 단계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남북한 양 정권이 10.4선언을 통해 ‘자주’(10.4선언 제1항·제4항)를 강조함으로써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명분이 생기게 됐으며, 북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고 평화체제를 논해, 북핵 용인의 구실을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는 “평양회담은 북한으로부터는 반대급부가 전혀 없이 추상적 인도주의 형태를 띠면서 남한이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과거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었다”면서 “김정일의 인질이 된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실상을 여지없이 재확인한 회담이었다”고 비난했다. 이 교수는 이어 “남측이 이 같은 사실을 감지 못했는지 아니면 안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0.4선언에 서명함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음은 물론, 남북연방제를 통한 적화위기의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됐다”면서 노무현 정권을 비판했다. 한편, 네티즌구국연합이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운영위원장, 임천용(탈북자) 자유북한군인연합 등의 우파인사들이 참석했으며 국내 인터넷 언론을 비롯, AP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열띤 취재를 벌였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