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임. ------------------------------------------------------ 분야 : 정치 　　2007.10.9(화) 03:04 편집 현정부 北지원 규모 DJ때의 두 배 ■ 한나라 진영 의원 비교 분석 노무현 정부가 출범 후 올해 8월 말까지 대북지원과 관련해 쓴 돈은 모두 4조5717억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8일 통일부에서 받은 대북지원 현황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수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대중 정부가 지원한 2조4744억 원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김영삼 정부의 대북지원액 2118억 원까지 합산하면 김영삼 정부 이후 대북지원 금액은 모두 7조2579억 원이다. 노무현 정부의 대북지원 금액 총액이 올 8월 말 현재까지 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9월 본보는 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인용해 김영삼 정부부터 2006년 8월 말 현재까지 북한에 지원된 금액이 모두 4조8199억 원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집계에서는 2006년 집계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지원 금액을 제외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 대북지원금만 포함시켰다. 그러나 2006년 집계에서 빠진 각종 식량차관, 자재장비 차관, 사회문화교류 협력 등에 무상 지원한 금액이 추가돼 당시보다 대북지원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어디에 얼마나 썼나=항목별 지원 금액 현황을 보면 노무현 정부의 각종 차관 제공이 1조515억 원에 이른다. 차관 제공 시 발생하는 대출이자나 운송비 등은 무상으로 지원되는데 이를 합칠 경우에는 모두 1조5263억 원이다. 차관에는 △식량 차관 △자재장비 차관 △경공업 차관 △경수로 차관 등이 포함됐다. 경수로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경수로 차관은 김대중 정부 시절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나머지 차관들은 많게는 3배 가까이 늘었다. 인도적 무상지원도 7563억 원으로 김대중 정부의 3586억 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인적 왕래 등 사회문화 및 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무상지원은 6527억 원으로 김대중 정부(1725억 원)보다 4배 이상 늘어났다. 이 밖에 대북 쌀 지원과 관련해 정부 재정 지출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양곡관리 특별회계를 통해 노무현 정부가 집행한 금액은 1조6364억 원이다. 이는 김대중 정부 시절 6518억 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비=금강산 관광과 관련돼 1999년부터 올 8월 현재까지 소요된 금액은 모두 7억222만 달러(약 6671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민간 차원의 투자비용으로 위의 정부 지원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금 지급액(4억8281만 달러)에는 △금강산 관광 대가(4억6564만 달러) △평양 모란봉교예단 공연 관람료(1130만 달러) △금강산 관광시설 공사 시 북측 근로자 임금 및 통신료 등이 포함됐다. 현대아산의 직접투자액은 2억1941만 달러였다.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서는 토지 사용료, 북측 근로자 임금 등 현금 지급액이 2277만 달러이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투자액은 1843억 원 정도이다. ▽경협 비용 많게는 91조 원대=진 의원이 기존에 발표된 각종 자료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은 북한 교통 인프라 현대화를 위해 2020년까지 91조1502억 원이 들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산업은행은 2015년까지 소요될 남북 경협 소요자금을 59조9450억 원으로 내다봤다. 국토연구원은 북한 철도 현대화에 13조6967억 원을, 한국토지공사는 남포 해주 함흥 원산 신의주 나진·선봉 등 6개 거점 도시 개발에 10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측했다. 진 의원은 “남북 경협에 엄청난 돈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국가예산 활용과 국민 부담 증가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