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자유아시아방송 http;//www.rfa.org 에 있는 기사임. ------------------------------------------------------------- “북 인권개선 없이 진정한 미북관계 정상화 불가” 2007.09.14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미국 측은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 없이 북한과의 진정한 관계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 인권기준을 준수하는 정상적인 국가가 되어야 미북관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 RFA PHOTO/노정민 Hill: North Korea's human rights record is to be sure among one of the worst and to be sure this has to be addressed.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의 말입니다. 핵심은 북한의 인권상황은 열악하며 미북관계 정상화에 앞서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편입할 때 북한에게도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인권기준을 적용할 것임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그간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책 마련에 집중하면서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해왔습니다. 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 특사의 말입니다. Jay Lefkowitz: (When we look at how to deal with North Korea over a long term and when we look towards period hopefully of normalization between our countries...)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을 어떻게 다룰 지 살펴볼 때, 또 앞으로 가능할 수도 있는 북미관계 정상화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인권문제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북한 당국이 인권관련 정책을 개선하지 않으면 북한은 결코 국제사회에서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 의회의 입장도 같습니다. 북한을 방문해 직접 북한 당국과 인권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던 미 연방 하원의 톰 랜토스 외교위원장은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미국 연방 상원의 리처드 루거 전 외교위원장도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인권문제를 빼놓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연내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 시키기로 합의하고 미국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기로 하는 등 미북관계는 핵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정상화될 것 같은 분위기지만 인권개선 없는 북한과 미국이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중시해 온 미국외교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탄압 문제는 미국이 양보할 수 없는 과제라는 설명입니다. 지난 94년 북한과 제네바 핵합의의 주역이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차관보의 말입니다. Robert Gallucci: (A genuine normal relationship with that regime as it is...) "현재 북한 정권과 미국이 진정으로 정상적인 관계를 맺기는 정치적으로 힘들 것으로 봅니다. 미국은 앞으로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어 기존의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북미 관계가 조금 개선됐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북한이 비민주국가라는 점, 또 인권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는 나라라는 사실이 근본적으로 문제란 것입니다." 미국 국방분석연구소(IDA)의 오공단 박사도 인권개선 없는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은 우선 미국 의회가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오공단: 지금 이제 (미북관계) 정상화가 추진되면서 북한 핵 불능화 단계로 수순을 밝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 인권문제를 미국이 다뤄야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미국 국가의 가치와 이념이 민주주의와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크게 주장하는 것인데 이러한 가치와 이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하는 것에는 반드시 미국 의회가 반드시 반기를 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답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