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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부시의 북핵 해법, 리비아와 우크라이나 모델 절충형 (조선닷컴)
글쓴이 조선닷컴 등록일 2007-09-08
출처 조선닷컴 조회수 1373

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기사임. ------------------------------------------------------------ 안용현 기자 justice@chosun.com 입력 : 2007.09.08 00:44 / 수정 : 2007.09.08 00:4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9/08/2007090800059.html 부시의 북핵 해법, 리비아와 우크라이나 모델 절충형 부시 미국 대통령이 7일 언급한 북핵 해법은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모델’과 ‘리비아 모델’이 있다. 우크라이나 모델(1994년)은 핵 폐기와 보상을 동시 진행하는 것이고, 리비아 모델(2003년)은 선(先) 핵 포기 후(後) 보상 형식이다. 전문가들은 부시 대통령이 밝힌 해법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리비아 모델의 중간쯤”이라고 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미국은 내심 리비아 모델을 원하지만, 북이 ‘선 핵포기’를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한 외교관은 “상황에 따라 ‘한국형 모델’로 이름 붙일 수도 있다”고 했다. 정전협정, 평화협정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6·25 전쟁을 끝내고 적대행위와 모든 무장행동을 정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연합군과 북한군·중공(중국) 인민군 사이에 맺은 협정이다. 이후 남북한 사이에는 비무장지대(DMZ)와 군사분계선이 설치됐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북한과 중국이 군사정전위에서 철수하면서 북한은 협정을 유명무실화 하려했고, 이후 ‘평화협정’ 필요성이 논의됐다. 평화협정은 종전을 공식 선언함과 동시에 기존 정전체제를 군사적 대립구도 청산·항구적 평화정착 등을 구체화하는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약속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