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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김민철 기자 mckim@chosun.com
입력 : 2007.07.21 01:09 / 수정 : 2007.07.21 02:5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7/21/2007072100107.html
‘북핵신고·불능화 로드맵’ 9월초 작성키로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은 9월 초 6자회담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와 핵 시설 불능화(disablement· 못 쓰게 만드는 것) 이행 시한 등 로드맵(실천 계획)을 작성하기로 20일 합의했다.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18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면서 내놓은 언론발표문을 통해 8월 중 실무그룹회의를 열어 신고·불능화와 북한에 중유 95만? 상당의 에너지를 제공하는 상응조치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무회의는 비핵화, 에너지·경제지원, 동북아평화·안보체제,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등 5개가 가동 중이다.
수석대표들은 또 6자회담 본회의에 이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6자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2·13합의 이행방안과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 등은 이번 회의에서 연내 불능화 이행 완료에 합의하기를 희망했으나 북한이 기술적 문제, 다른 5개국의 상응조치 이행 방안 미합의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 합의하지 못했다.
발표문은 “북한은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와 모든 현존하는 핵 시설 불능화에 대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재확인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은 다음 단계 조치를 이행하는 데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 생각이 없으며 있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신고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 정부가 북한에 지원키로 한 쌀차관 40만t중 1500t을 실은 25t짜리 트럭 60대가 20일 북한으로 향하기 위해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과하고 있다. /정경열 기자 krchung@chosun.com
여기까지 보면 별다른 장애는 없는 것 같다. 우리측 천영우 수석대표도 “북한이 의도적으로 시간 끌 생각이 없다고 한 것은 이번 회담의 상당한 성과”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이번 회의에서 ‘잔꾀 부리지 않겠다. 없는 것을 있다고 할 수 없고 있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도 요술이다. 있는 것은 다 신고하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 당국자는 “핵무기, 고농축우라늄(HEU) 등 모든 핵 프로그램은 다 신고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 전달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번 회담에서는 연내 불능화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말잔치만 무성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없지 않다. “최고의 회담”(힐 차관보) “북한이 5~6개월 내 신고·불능화 의지 표명”(천 본부장) 등의 언급이 지금 단계에선 무색케 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천 본부장은 “이번 회담은 초기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로 의미가 있다”고 했고, 힐 차관보도 “운이 조금이라도 좋다면 연말 이전에는 이 일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