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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조순형 “노대통령이 앞장서 헌정 파괴” (조선닷컴)
글쓴이 조선닷컴 등록일 2007-06-21
출처 조선닷컴 조회수 1058

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기사임 황대진 기자 djhwang@chosun.com 입력 : 2007.06.20 01:23 / 수정 : 2007.06.20 03: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6/20/2007062000081.html 조순형 “노대통령이 앞장서 헌정 파괴” 민주당 조순형(趙舜衡·사진) 의원은 19일, 청와대가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입을 봉하라는 것”이라며 반발한 데 대해, “지금 헌정파괴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결정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면서, 앞장서 헌정을 위기로 몰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은 현직 대통령의 눈치를 본 때문인 것 같다”며 “선관위는 ‘선거법 준수 요청을 불이행할 경우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는 선관위법(제14조의 2) 규정에 따라 바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노 대통령에 대해 선관위의 결정을 수용하고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국회차원의 결의안 채택이 필요하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