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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은행과 러시아 중앙은행, 북한 자금송금중개
2007.06.11
워싱턴-변창섭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자금 송금 문제가 드디어 해결될 것 같다는 얘긴데 어떤 발표라도 있습니까?
아직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신호는 워싱턴 현지 시각으로 11일 오후 몰리 밀러와이즈 미국 재무부 대변인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밀러와이즈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현재 러시아, 그리고 마카오 당국과 북한자금의 송금을 돕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에 대해선 북한 자금의 송금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보인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고, 마카오 당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평가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북한 자금을 어떤 식으로 송금해주겠다는 건지 짚어주시죠.
네, AP 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미국 언론에 따르면 해결방안은 이렇습니다. 즉 현재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있는 2천5백만달러 상당의 북한 자금을 우선 미국 중앙은행 가운데 하나인 뉴욕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보내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 돈을 이번엔 러시아 중앙은행으로 보내면 여기서 다시 러시아의 민간 은행인 극동상업은행(Far East Commercial Bank)으로 예치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북한이 이 은행에 잠자고 있는 휴면계좌를 갖고 있어 일단 여기에 돈이 들어오면 북한이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이런저런 방법을 모두 동원했지만 결국에 가선 법적 문제 때문에 허사가 되고 말았는데, 이번엔 어려움이 없었나요?
물론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11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 정부가 미국 정부와 집중적인 협의를 가졌는데요, 핵심은 러시아 금융기관이 설령 문제의 북한 돈을 예치받아도 어떠한 벌칙도 받지 않을 것임을 미국측에게서 다짐받는다는 것이었죠. 미국측은 이런 다짐을 주는 대신 지난 3월 미 재무부가 발표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제재조치와 관련해 이번 한번에 한해 잠정적인 예외조치를 인정해 송금을 합법화 하기로 한 것입니다. 결국 북한 자금을 송금하는 데 있어 양측의 중앙은행이 직접 나섬으로써 불법성 논란도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가 미국의 대형 시중은행 가운데 하나인 와코비아 은행을 통해 북한 자금을 송금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해당 은행도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와코비아 은행측도 미국 정부로부터 송금 이체요청을 받은 사실은 확인했지만 결국은 방금 말씀드린 법적인 해결하지 못해 흐지부지 된 것 같습니다. 일이 지지부진하자 미국정부는 와코비아 대신 자국내 다른 은행을 거쳐 북한 자금을 러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죠. 결국 미국내 다른 은행이 이번에 뉴욕 연방준비제도이사회로 밝혀진 것입니다.
현재 보도를 보면 송금 문제가 빠르면 이번주 중으로 해결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북한이 핵합의대로 영변 핵시설을 동결해야 하죠?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13일 타결된 6자회담 합의에 따라 원래는 4월13일까지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을 초청하도록 돼 있었죠. 그런데 북한은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의 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지금까지 핵합의 실천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최근 들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자금을 돌려받는 즉시 핵합의 실천에 나서겠다고 거듭 공언해왔기 때문에 이번 자금송금 문제의 해결을 계기로 과연 그간의 공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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