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 에 있는 기사임. 한 5룡(龍) ´이번엔 교육과 복지다!´ <2보> <한나라당 대선 정책비전대회 현장중계 - 교육·복지분야> ´따뜻한 복지, 세계를 향한 교육´… 정책 비전 제시 주력 2007-06-08 15:17:58 ‘이번엔 교육과 복지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홍준표·원희룡·고진화 의원 등 한나라당 ‘5룡(龍)’이 열흘 만에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달 29일 광주에서 열린 호남권 ‘정책비전대회’를 통해 경제 정책 분야에 대한 서로 간의 자웅을 겨룬데 이어 8일 오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2차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 두 번째 정책 대결에 나선 것. ◇ 5명의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예비후보들이 8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정책비전대호에 앞서 손을 들어보이며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진화 의원,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대표, 홍준표 의원, 원희룡 의원. ⓒ 연합뉴스 이날 ‘따뜻한 복지, 세계를 향한 교육’을 주제로 열린 영남권 ‘정책비전대회’에서 5명의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준비한 교육·복지 분야 정책 공약과 함께 국가 지도자로서의 비전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대학입시 자율화, 고교 평준화 제도의 보완 및 수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고진화, 공공교육 25년-직업인 교육 25년-행복 노후 교육 25년 ‘3.25교육구상’ 첫 번째 기조발언에 나선 고진화 후보는 “공공교육 25년, 직업인 교육 25년, 행복 노후 교육 25년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일과 삶과 배움이 통합된 평생학습사회를 만들겠다”는 ‘3.25교육구상’을 제안했다. 앞서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기도 한 고 후보는 “‘전(全)국민 교수-학습 통장 제도’를 통해 교육 마일리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퇴직자-노년층을 ‘사회적 교사’로 충원,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도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복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한나라당이 복지 관련 예산 1조2500여억원을 삭감하려다 장애인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점을 상기시키며 “예산 없는 복지, 짜깁기 정책으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상생 복지국가’를 통해 경제와 복지를 함께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이명박 후보의 영유아 보육지원책과 박근혜 후보의 감세정책 등을 겨냥한 듯 “일부 대선 후보들은 아직도 민심을 읽지 못하고 복지를 무슨 쌈짓돈쯤 주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복지 혜택은 늘리자면서 감세를 외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적 기업과 사회연대은행의 활성화, 사회적 대학 설립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세바(SEBA) 프로젝트’ 등을 통한 ‘그물망 복지’의 실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근혜 “대학입시 완전자율화, 사교육비 문제 해결… ´교육 혁명´ 이루겠다” 박근혜 후보는 “학교 교육을 살려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고 영어교육 만큼은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면서 △대학입시 완전자율화 △16개 시·도별 고교평준화 주민투표 △과학기술 교육과 이공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교육 혁명’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제 가난 때문에 교육을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영유아 조기교육 및 자녀 장학금 지원을 약속했다.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당이 추진해온 기초연금제를 반드시 도입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보육 문제와 관련, “만 3~5세 유아들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고 민간 어린이집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올리는 등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나라의 도움을 애타게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복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는 이유도 국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다”며 “나는 ‘5+2’% 경제성장을 통해 넉넉한 재정을 만들고 알뜰하고 작은 정부를 통해 비효율적인 대형사업을 줄 그 돈을 교육과 복지에 쏟아붓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명박 “복지는 예방과 맞춤으로, 교육은 자율과 경쟁으로…”정책비전 제시 이명박 후보는 “복지는 예방과 맞춤으로, 교육은 자율과 경쟁으로”를 자신의 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조발언에서 “지금까지의 복지 정책은 사후 처리에 급급한데다 대상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지원을 해왔다”과 지적하면서 “장애인이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을 받게 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예방 복지’, 그리고 5세 미만 무상 보육 등을 통해 ‘낳기 쉽고, 기르기 쉽고, 맡기기 편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복지 정책을 통해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이들이 초·중·고 시절에 너무 공부에 얽매이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입시 권한을 지방과 대학에 과감히 넘기고, 중·고교의 자율경쟁체제를 도입,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교육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교육부를 과감히 ‘슬림화’하고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평생 공부할 기회를 주는 ‘개방형 평생학습체제’를 도입, 교육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원희룡 "서울대 학부 폐지 및 국립대 통합, 고시제도 폐지" 눈길 원희룡 후보는 ‘서울대 학부 폐지 및 국립대 통합’을 주장, 눈길을 끌었다. 원 후보는 “국가 교육예산을 넘어선 사교육비와 조기 유학에 따른 ‘기러기 아빠’ 문제는 소수 명문대 중심의 학벌 사회에 그 핵심이 있다”면서 “입시 제도를 아무리 바꿔도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원 후보는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보장하되 △대입 사정관 제도 채택과 △지역·계층 할당제 강화 등을 통해 공교육을 틀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 특성화 고교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교육은 가난과 신분의 대물림을 잘라내는 내일의 희망이 돼야 한다”면서 “획일화된 고시제도를 폐지하겠다”고도 밝혔다. 홍준표, ´서민교육·복지론´ 내세우며 "´빅2´ 다툼 자제해달라" 당부 지난 광주 대회 때의 ‘서민경제론’에 이어 ‘서민교육론’ ‘서민복지론’을 내세운 홍준표 후보. 홍 후보 또한 “교육을 통해 부의 대물림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EBS 강의 내용의 충실화 및 실질화 △대학입시제도의 다양화, 그리고 △해외 유수 대학의 국내 유치 등을 통해 “교육의 하양 평준화를 막고 ‘인재 대국주의’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장애인 등의 자활과 빈곤 탈출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무상 교육 제공을 주장했으며,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반값아파트’와 성인 1인1주택제, 토지소유상한제 등을 통해 서민과 장애인들의 주거 복지 문제 또한 해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앞서 홍 후보는 이날 기조발언 앞머리에서 최근 ‘이명박 X파일’ 논란으로 격화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두 유력 후보 간의 대립 양상과 관련, “양대 주자들의 다툼이 극에 이르고 있다. 무분별한 공천협박과 폭로경쟁이 줄을 잇고, 모처럼 마련된 정책경쟁의 장이 퇴색해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양대 주자들은 자중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학기도 했다. 한편 유자효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는 ‘이-박’ 두 후보가 ‘3불 정책(대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을 비롯한 대부분의 쟁점에서 유사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상호 토론보다는 자신들의 정책 홍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원-고’ 3명의 후보들 또한 자신들의 차별화된 공약을 강조하며 이들 두 후보와의 정책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에는 5명의 후보들을 비롯해 강재섭 대표, 김형오 원내대표 등 주요당직자와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위원장, 광역·기초의원 및 단체장, 당원 등 1500여명 이상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부산에서] [장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