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보도자료

제목 美 “北, 리비아 같은 조치해야 테러지원국 삭제” (연합뉴스)
글쓴이 연합뉴스 등록일 2007-05-01
출처 연합뉴스 조회수 1120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임. 분야 : 정치   2007.5.1(화) 14:51 편집 美 “北, 리비아 같은 조치해야 테러지원국 삭제” 미 국무부는 30일 "북한이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되기 위해선 리비아가 했던 것들과 같은 유형의 조치들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랭크 어번식 미 국무부 대(對)테러국 조정관 직무대행은 이날 연례 테러보고서 발표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 북한이 테러지원국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리비아식 모델'을 따를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1988년 발생한 팬암기 폭파사건 등과 관련, 리비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각종 제재를 취해왔으나 지난 2003년 12월 리비아가 핵프로그램 등 대량살상무기(WMD) 폐기를 선언한 뒤 WMD를 모두 폐기하자 제재해제에 이어 2006년 5월 리비아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그는 또 테러보고서에서 북한 관련 내용이 축약된 배경에 대해 미국은 지난 2.13합의에서 약속한 대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이 여전히 테러지원국 명단에 있는데,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알다시피 우리는 올해 (2월13일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관련) 한 가지 초기조치를 하기로(북한과) 합의했다. 리비아의 사례에서 알듯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주 오랜 과정이다. 북한도 (리비아가 했던 것과) 같은 유형의 일들을 해야만 할 것이다. 다만 우리가 북한과 약속한 것은 초기조치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그들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게 아니다. 단지 논의를 시작하는 과정에 착수하기 위한 결정이다. --보고서를 보면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된 것은 납북자 문제와 적군파 문제인데, 북한이 두 가지 문제에 모두 또 각각 상응한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다. --북한에 대한 설명이 작년에 비해 올해는 훨씬 짧아졌고 언어도 상당히 부드러워진 것 같은데. ▲테러보고서는 국제테러 경향에 대한 국무부의 연례 평가를 제공하는 것이다. 북한이 충족시켜야 할 많은 조건들이 있다.북한 핵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의 일환으로 미국은 올해 2월 13일 북한과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기 위한 과정에 착수키로 합의했고, 그 과정을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표가 정해진 것은 없다. 보고서에 기술되는 문구는 그 해의 발전내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해마다 바뀐다. 사실 (2.13합의는) 2007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2006년 보고서에) 언급된 것은 기술적으로 제자리를 벗어난 것이다. (2007년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어떤 것도 미리 예상하지는 마라. 하지만 보고서에 기술된 언어는 2007년도에 상황이 발전하면 또 달라질 것이다. --올해 있었던 `2.13 합의' 약속을 지킨다는 이유로 일본인 납북자에 대한 많은내용을 축약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나. ▲2007년 (테러관련 북한의) 상황에 대한 논의는 더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2006년도 상황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올해 보고서에 보면 적군파 문제가 먼저 기술되고, 납북자 문제가 나중에 기술됐다. 작년 보고서와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유가 뭔가. ▲이 보고서를 너무 확대하지 말고 그냥 적혀있는 대로 이해해 달라.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