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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 2007.4.20(금) 03:00 편집
한나라 의총 ‘대북정책 기조 수정’ 공방
한나라당은 1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대북정책 기조 수정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의총에서는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반대하는 의견이 맞섰다.
남경필 의원은 “대북정책에서 지켜야 할 가치와 원칙을 빼놓곤 모든 것을 바꾸자”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헌법 영토조항도 수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전면 개정 논의를 한나라당이 주도해야 하며,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유연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 의원도 “현실적인 대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권오을 의원은 “국보법은 대체입법을 해야 한다”고 했고, 권경석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을 오히려 먼저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김용갑 의원은 “지금은 대북정책을 바꿀 때가 아니다”며 “시간만 끄는 북한의 모습을 보면서 대북정책을 바꾼다면 당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춘 의원도 “영토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단순히 실효적 지배를 못한다고 해서 북한이 점하고 있는 영토를 북한에 주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신중론도 제기됐다.
김정훈 의원은 “한나라당이 너무 전향적으로 갈 필요는 없으며, 너무 다가가면 대선을 앞두고 다급해서 그렇다고 역이용당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성진 의원도 “아직은 북한에 대한 정책이나 노선에 근본적 변화를 가할 단계가 아니다”고 했으며, 안택수 의원은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수구 꼴통’으로 인식되는 것”이라며 “맞춤형 대북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이 끝난 후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당이 원칙을 지키면서도 변화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소모임을 만들어 이 부분에 대해 결론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