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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서울시장 초청강연
“대한민국의 문제는 희망이 없다는 것”
자유시민연대
자유시민연대가 3월21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 초청강연을 가졌다.
이 전 시장은 “오늘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다면 내일의 희망이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0년 동안 경제적 위기 뿐 아니라 사회적, 국가안보, 모든 분야에서 위기를 초래했기 때문이라는 것.
이 전 시장은 “10년 전 53조 정도였던 대한민국 정부의 부채가 53조 10년 만에 근 300조로, 여섯 배가 늘어났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와서 4년 동안에 부채가 150조가 됐으니까 정부수립 이후에 55년 동안에 진 빚보다도 노무현 대통령 4년 동안 더 큰 빚을 졌다”고 지적했다. 나라 살림을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는 비판이었다.
이 전 시장은 또 “농촌에 가 봤더니 농촌사람들도 다 죽게 됐다고 한다”며 농촌의 현실과 정부의 잘못 된 투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10년간 110조, 1년에 거의 10조 가까이를 투자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며 “95년도 농가 가구당 부채가 917만원이었는데, 지금은 근 3,000만원이 되어버렸다”고 했다. 100조를 쏟아 부었는데도 농가부채는 10년 만에 세배가 늘어나버렸다는 얘기다. 농촌 정책도 잘못 되었다는 것.
기업부문과 관련해서는 “작년도 투자 비율이 단 1%다. 기업투자가 1%인 일은 처음”이라고 했다.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돈 정도만 돼도 1%가 넘는다는 점에 비추어 1%는 투자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 전 시장은 또 법과 기초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게 경제에 치명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은 자동차 산업이 위기상황임에도 연례적으로 파업을 일으키는 현대자동차 노조의 예를 들면서 “위기를 면하려면 기초질서와 법질서를 지키는 기본적 정부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직접 전동차 운전을 시켜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에 대응했던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 전 시장은 미국에 대한 인식과 관련, 자신을 실용주의자라고 소개했다. 6.25 당시 우리를 지켜주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준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전쟁을 겪지 못한 세대의 미국관을 우려했다. 이 전 시장은 우리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을 일치시키는 외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시작통권과 관련에서도 이 전 시장은 실용주의의 관점에서 크게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
우리가 국방현대화를 하려면 수많은 돈을 어디에서 가져오며, 정보력은 어디 있으며, 최신 무기를 도입한다 해도 그것을 단 시간 내에 다룰 수 있겠느냐는 것.
이 전 시장은 햇볕정책과 관련, 그 자체는 틀리지 않았지만 북한을 개방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시장은 북한 핵을 없애고 북한을 개방시켜야만 통일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은 “지금 저렇게 핵무장하고 미사일로 무장하고 폐쇄해놓고 협박하듯이 쌀 내놔라, 비료 내놔라 하는데, 왜 갖다 주는 사람이 눈치를 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시장은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보수도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은 세상이 변하는 속도보다 한걸음씩 앞서 변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개발시대의 논리나 발상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되었다. 이 전 시장은 “정권을 찾아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좌로 가버리고, 기회가 없을 것”이라며 “반드시 보수가 승리를 해서 나라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기염을 토했다.
[ 2007-03-23, 18: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