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들임. ) 02:59 편집 北은 딴소리…‘핵 불능화’아닌 ‘핵 시설 임시중단’으로 보도 북한은 이번 6자회담에 대해 13일 다른 참가국들의 설명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이 받기로 한 중유 100만 t 상당 지원에 대해 ‘핵 시설 가동 임시 중지’의 대가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10시 6자회담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회담에서 각 측은 조선(북한)의 핵 시설 가동 임시 중지와 관련해 중유 100만 t에 해당하는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어 “조선과 미국은 현안들을 해결하고 완전한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쌍무회담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이번 회담에서 각 측은 앞으로 6차 6자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덧붙였다.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핵 시설 가동 임시 중지’는 동결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이번 합의에서 핵 시설 폐쇄 및 핵 불능화를 통해 ‘동결 이상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해석하는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의 시각과는 크게 차이 나는 것. 이 때문에 북한이 핵 폐기의 전 단계로 약속한 핵 시설 불능화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만일 북한이 핵 시설 동결만의 대가로 중유 100만 t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면 1994년 제네바합의 당시 핵 동결의 대가로 연간 50만 t의 중유를 지원받기로 했던 것과 비교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제자리인 데 반해 반대급부만 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이번 합의의 경우 핵 불능화 조치의 세부 내용은 정해 놓지 않은 채 비핵화에 관한 실무그룹에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를 정하기로 해 협의 과정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합의문에는 ‘핵 시설 폐쇄와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 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현존하는 핵 시설의 불능화 기간 중 중유 100만 t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이 제공된다’라고만 돼 있다. 그러나 조선중앙통신이 합의문 전문을 소개하지 않은 채 북-미관계 정상화 등 합의 내용의 일부만을 간략하게 소개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이 같은 해석이 핵 시설의 불능화를 부정한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다음도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임. 분야 : 정치 　　2007.2.14(수) 02:59 편집 핵무기-경수로 한마디 언급없이 “앞으로 논의하자” 인공위성에 포착된 영변 핵시설 2003년 7월 인공위성에 포착된 북한 평북 영변군의 핵시설.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 조치에 합의함에 따라 초기 이행 조치로 60일 내에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으면 중유 5만 t을 지원하기로 했다. AFP 연합뉴스 북핵 6자회담 초기 이행조치 합의서 내용을 1994년 제네바 합의문, 2005년 9·19공동성명과 비교해 보면 북-미관계의 핵심 쟁점인데도 불구하고 빠져 있는 대목이 적지 않다. 외교적 합의문서는 사용된 단어나 조사는 물론 쉼표가 어디에 찍혀 있느냐에 따라 온갖 해석이 가능하며 민감한 쟁점 사안은 누락 또는 간접 언급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합의서에서 빠진 대목은 협상 대표들이 어떻게든 이번 회담이 무산돼선 안 된다는 절박감에서 차기 회담으로 넘겨놓은 사안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향후 협상에서 핵심 쟁점이 될 주제인 셈이다. 물론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해제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사실상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이었던 만큼 공공연한 이면합의로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번 합의서에 핵무기(nuclear weapon)와 경수로(light water reactor)가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은 점은 더욱 두드러진다. 9·19공동성명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고 명시했지만 이번 합의서는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의 핵시설’만을 초기 단계에 폐쇄·봉인할 대상으로 언급했다. 제네바 합의문에 명시됐던 태천의 200MW 원자로(건설 중)는 언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동성명에 나온 대로 북한이 포기할 대상이 되는 모든 핵 프로그램 목록을 논의한다(discuss)’고만 돼 있다. 핵무기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는 것은 물론이고 ‘논의한다’로 수준을 낮춘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해 10월 핵실험으로 이미 핵무기 보유국이 되어 ‘중대한 사정 변경’이 이뤄진 만큼 핵무기에 대한 논의는 별도의 군축회담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9·19공동성명 발표 직후 북-미 간에 격한 대립을 보였던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 문제도 빠져 있다. 이번 합의서는 북한 지원 방안에 대해 ‘공동성명의 1항과 3항을 상기하며’라는 문구로 간접 언급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공동성명 1항에는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공급 문제를 논의한다’, 3항에는 ‘한국이 200만 kW의 전력 공급 제안을 재확인한다’는 대목이 들어 있다. 경수로 논란은 물론 한국의 ‘중대 제안’은 여전히 살아 있는 쟁점인 셈이다. 이와 함께 이번 합의서에는 제네바 합의문이나 9·19공동성명에는 없는 새로운 대목이 추가됐다.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미국은 각각 60일 내에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를 ‘시작’하고 적성국 교역법 적용의 종료를 ‘진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테러지원국과 적성국의 딱지를 떼는 것은 국제기구의 금융 지원 등을 받기 위한 필수조건. 북한의 강력한 요구가 반영된 셈이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다. 리비아의 경우 2003년 말 핵 프로그램 등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포기를 선언한 뒤 2년 반이 지난 뒤에야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빠졌다. ---------------------------------------------------------------- 다음도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임. .2.14(수) 02:59 편집 라이스 “北 전략적 선택… 좋은 시작이지만 끝은 아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13일 북핵 해결을 위한 9·19공동성명 이후 1년 5개월 만에 나온 초기이행조치 합의를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지에 대해선 경계심을 보이며 자국이 부담할 몫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미국은 국내에서 비판론이 제기될 것을 걱정하는 분위기였고 일본은 납치문제 해결 없이 지원은 있을 수 없다는 자세를 보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성공적인 중재역을 했다고 자평했다.》 ■내부 비판 염려하는 미국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북핵 6자회담 합의는 매우 포괄적인 것으로서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미국 등 주변국들은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모두 갖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번 합의는 ‘좋은 시작’이지만 이야기의 끝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북한이 핵 시설 불능화에 동의했다는 것은 그들이 실제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신호”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합의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한 매우 중요한 첫 조치”라며 “하지만 북한이 합의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들이 원하는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노 대변인은 “합의에 도달하는 데 한국과 중국의 노력이 중요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합의로 유엔의 경제제재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국제사회를 통한 제재 등 레버리지(지렛대)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회담 합의에 대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일정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핵무기와 핵물질의 폐기라는 진짜 목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며 국제사회의 공조체제가 흔들려선 안 된다”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 내 최고의 핵 전문가로 꼽히는 시그프리트 헤커 로스앨러모스국립연구소 명예소장은 1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최종 합의문을 보지 못해 단정할 수 없지만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오랜 시간이 걸릴 여정에 접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본질적인 핵 폐기와 무관한 이번 합의로 인해 유엔 제재 및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 중단 등으로 형성된 국제 공조가 흔들려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잃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민주당으로부터는 “서툰 외교로 북한이 핵무기만 갖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보수파로부터는 결정적 순간에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부시 행정부가 이제까지 비판해 온 1994년 제네바합의로 되돌아갔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네오콘(신보수주의)인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대사는 CNN 방송에 출연해 “부시 대통령이 추구해 온 정책의 근본적 원칙에 배치되는 합의로서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부시 대통령은 합의 내용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 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 ---------------------------------------------------------------- ■속앓이 하는 일본 ‘명분상은 환영, 속내는 떨떠름.’ 13일 중국 베이징 6자회담 타결로 관련 국가 중 가장 곤란한 처지에 빠진 것은 일본이다. 그간 ‘납치 문제 진전 없이는 북한에 대한 지원은 없다’고 누차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번 합의서에도 ‘지원 규모’는 넣지 말자고 했으나 막판에 다른 국가들과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었다. 일본 언론은 이날 일본이 적어도 초기 단계의 보상 조치에는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북한 핵 포기를 위한 작업에 대해 ‘협력은 하지만 지원은 안 한다’는 방침을 누차 강조했다. 그는 이날 저녁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에게 “합의에 이른 것은 잘된 일”이라고 평가한 뒤 “그러나 일본은 납치 문제가 있어서 에너지 지원이나 원조는 어렵다. 이는 북한을 제외한 모든 6자회담 참가국이 이해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의 에너지 실태 조사 등 간접적인 분야에서는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6자회담 일본 측 수석대표인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도 이날 베이징에서 기자들에게 지원 보상 5개국 균등분담론에 대해 “우리는 우리 원칙을 유지하고 관철한다”고 말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도 이날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일본은 핵 이외에 납치 문제도 있으므로 계속해서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그렇다고 일본을 제외한 5개국이 모두 방침을 정리한 북핵 문제 해결에 마냥 어깃장을 놓을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합의서에 담긴 5개 워킹그룹에 ‘북-일 국교정상화 그룹’이 포함된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밤 “30일 이내에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일 국교정상화 워킹그룹이 개최된다는 것은 하나의 진전”이라며 “워킹그룹을 통해 납치 문제 해결로 나아가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는 지금도 살아 있고 일본의 제재 조치는 변함이 없다”고 말해 일본이 독자적인 경제제재를 계속할 의향임을 밝혔다. NHK는 “북한은 자국에 대규모 지원을 할 수 있는 곳은 일본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이런 점에서 북-일 국교정상화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오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일부 방송에서는 이번 합의서 채택으로 일본의 상황이 난처해진 것을 두고 “미국이 일본을 배신했다”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의무이행에 전력 다할것” 中언론 이례적 신속 보도 6자회담 주최국인 중국은 한때 무용론까지 제기된 6자회담에서 처음으로 북핵 폐기를 향한 첫 합의문이 나오자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은 이날 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직후 6개국 대표단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중국 정부는 이번에 합의한 6자회담 공동문건을 결연히 지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탕 국무위원은 “중국은 의무 이행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회의 과정과 결과는 6자회담이 (북핵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은 폐막식이 끝나기도 전에 ‘6자회담 공동문건 합의’를 보도하는 등 이례적으로 발 빠른 태도를 보였다. 중국 정부와 언론의 긍정적인 평가와 달리 전문가들은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의 장롄구이(張璉괴) 교수는 “이번 회담은 성공과 실패의 양면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 해결을 위한 이행 합의문을 이끌어내고 시한을 설정했으며 차기 회담 날짜를 못 박은 것은 긍정적이나 합의 수준이 북한의 핵 폐기가 아닌 ‘동결’ 수준에 머무른 점, 기존 핵무기 처리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 ----------------------------------------------------------- ■러, 환영속 지원규모 촉각 “각국 이해관계따라 부담을” 러시아 정부는 6자회담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증대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 핵 시설 폐쇄 및 봉인에 따른 러시아의 부담과 상응 조치에 촉각을 세웠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이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 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감시 및 검증 활동 수행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원을 복귀하도록 했다는 점이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러시아 외교부 관계자는 “합의서에 실무그룹 구성과 장관급 회담 개최가 들어가 러시아의 중재자 역할이 반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모스크바 외교 소식통은 “합의서는 각 국의 부담 몫에 대해 ‘평등과 형평의 원칙’을 강조했다”며 “각국의 부담은 이해관계 순서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이 러시아 정부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아노보스티 등 일부 언론은 이번 회담 과정에서 러시아 정부가 북한이 러시아에 진 빚 8억 달러를 인도적 차원에서 탕감해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이를 6자회담과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모스크바=정위용 특파원 viyonz@donga.com -------------------------------------------------------------- 다음도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임. 수) 02:58 편집 “北, 얻을것 다 얻은뒤 핵무기카드 꺼낼수도” 시민들 ‘촉각’ 1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핵 6자회담의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는 TV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 국내전문가들 “핵포기로 보기엔 이르다” 6자회담 합의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포기 결단을 내렸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번 합의에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무기 및 핵물질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성한 외교안보연수원 교수=이번 합의의 긍정적인 의미는 폐쇄, 신고, 검증, 폐기로 이어지는 핵 폐기 4단계 과정 중에 1단계를 통과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불능화’라는 표현을 성명에 넣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아직은 북한이 핵 폐기라는 큰 결단을 내렸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앞으로의 논의는 북-미 양자 구도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 간의 철저한 공조 체제가 필요하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이번 합의는 일종의 초기 이행조치인데 미국으로서는 초기 이행조치를 해 놓지 않으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늘어나기 때문에 초기 이행조치를 통해 북한의 핵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한 것이다. 이번 합의에 기존의 핵무기에 대한 언급은 없다. 북한으로서는 아직 남아 있는 카드가 많다. 북한은 앞으로 기존의 핵무기 폐기를 위한 2단계 협상을 통해 또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이번 6자회담 타결은 △외교적 평화적으로 북핵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교두보 확보 △합의문 내용에 시간이 들어감으로써 제네바 합의보다는 구속력과 이행력이 더 클 것으로 기대 △실무그룹을 구성함으로써 각론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의 확보라는 3가지로 볼 수 있다. 문제점은 이번 합의가 북한이 얻은 것이 많은 회담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었다. 단계별로 나갈 때마다 당근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장점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당근이 없으면 한 발짝도 안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어려움도 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북한에 대한 중유 제공 등 경제 지원에서 미국이 균등분담으로 참가하게 된 것에 비춰 볼 때 미국도 북한을 체제 전환이나 붕괴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협상의 대상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9·19공동성명 때에는 한국이 분명한 역할을 했지만 이번에는 한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많은 단계가 남아 있는데 북한은 단계별로 미국에 상응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이번 합의에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언급이 없어 갈 길이 멀다. 북한이 앞으로 얻을 것 다 얻고 결국 최후에 핵무기를 내놓을 것이라는 설과 북한이 핵 포기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 합의도 국면 회피용에 불과하다는 비관적인 설이 있다. 최근 북한과의 합의가 이뤄진 이후 그 다음 합의까지 도달하는 데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부 문제들에 대해 실무그룹으로 우회시키도록 했는데 여러 나라가 같이 돌아가다 보면 어디서 삐끗할지 알 수 없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북한과 미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의지가 바탕이 된 합의이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지역 냉전 해체의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번 타결로 미국은 동북아 정치에서 리더십 유지에 성공했고, 중국은 지역 중심 국가로 확고히 안착했다. 그러나 일본은 과도하게 국내 정치 문제를 연관지어 합의에 기여하지 못해 위상이 추락했다.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군비통제연구실장=이번 타결로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은 서로 전술적 타결을 한 것일 뿐 미국이 북한 체제를 완전히 인정하거나 북한이 핵무기 보유 욕심을 포기했다고 보지 않는다. 이번 타결에서 과거 핵무기 폐기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 가장 큰 함정이다. 1994년 제네바합의의 복사판이다. 전술적 차원에서 북한과 미국이 덮고 간 것 같다. ▽정옥임 선문대 국제유엔학과 교수=일단 좋은 출발이지만 기존 핵무기와 미국이 의심하고 있는 고농축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할지가 남아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타결로 중유와 함께 200만 kW 전력을 북한에 보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국내 대선의 파도 속에서 이번 타결에 과도한 정치적 상징성을 부여하며 평화체제 타결 등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면서 불확실한 안보를 외면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