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임. 분야 : 정치 　　2007.2.14(수) 02:59 편집 6자회담 타결…‘기존 핵무기 처리’ 논의도 안했다 13일 북핵 6자회담에서 협상 타결에 성공한 6개국 수석대표들이 회담장인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열린 폐막회의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일본 사사에 겐이치로, 한국 천영우, 북한 김계관, 중국 우다웨이, 미국 크리스토퍼 힐, 러시아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수석대표. 베이징=연합뉴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13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타결됨에 따라 북한이 앞으로 핵개발과 핵실험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무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선 논의조차 하지 못해 북한의 ‘과거 핵’ 문제 해결은 숙제로 남게 됐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9일 핵무기 폭발 실험을 실시한 뒤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선언했다. 정부는 북한이 현재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 40∼50kg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소한 핵무기 1, 2개를 제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과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도록 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이 60일 이내에 영변 핵 시설을 폐쇄(shutdown) 및 봉인(seal)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의 입북을 허용하는 대신 북한에 중유 5만 t 상당의 에너지를 지원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9·19공동성명 초기이행조치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 합의서는 북한이 핵 시설 폐쇄 조치에 이어 핵시설을 가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핵 불능화(disablement) 및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 등의 조치를 마치게 되면 추가로 중유 95만 t 상당의 에너지나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하도록 했다. 여기엔 쌀, 비료, 전력, 가스 등의 제공이 포함된다. 최초 5만 t과 추가 95만 t을 합쳐 북한은 핵 폐기의 대가로 중유 100만 t에 상응하는 에너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능화의 의미에 대해 이번 6자회담에서 명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핵 프로그램 신고 시한을 정하지 않은 채 북한이 이를 이행하는 속도에 맞춰 대북 에너지 지원량을 조절하도록 해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북한)의 핵시설 가동 임시 중지와 관련해 중유 100만 t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기로 했다”며 핵 불능화 및 핵 프로그램 신고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에너지 지원 비용을 균등 분담키로 합의했다”며 “최초 5만 t 지원은 한국이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유 100만 t의 현 국제 시세는 3270여억 원으로 국가당 654억 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 비용 분담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회담 참가국들은 한 달 안에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북-미 관계 정상화, 북-일 관계 정상화,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등을 각각 논의하기 위한 5개의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북-미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담에선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하고, 북한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중단해 미국 내 북한 자산의 동결을 해제하고 대북 금융거래를 재개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게 된다. 회담 참가국들은 실무그룹 회담 결과를 토대로 3월 19일 6차 6자회담을 열어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를 논의한 뒤 외교장관 회담도 열기로 했다. 힐 “BDA 30일內 해결” 5개국 통보 한편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이날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우리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과 관련된 (대북) 금융제재 문제를 30일 안에 해결할 것이며, 이를 오늘 6자회담 참가국들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또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무그룹 회담의 첫 단계로 6자회담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뉴욕에 초청했다”고 밝혔다. 베이징=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