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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놀음 손떼고 민생전념하라"... 노대통령에게 일갈한 제1야당 강재섭 신년기자회견 "무능하고 뻔뻔한 정권…노 대통령, 여당과 운명같이 해야" "뭐든 잘했다고 강변하고, 뭐 하나 제대로 해결한 게 없다" 2007-01-26 11:44:59 ◇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26일 서울 염참동 당사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과 다음 정권의 대안정권이 한나라당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26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대통령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다”며 ‘여야 민생경제 회담’을 제안했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이 할 일은 명확하다”며 “정치놀음에서 손을 떼고 중립적 자세로 민생과 대선의 공정한 관리와 국정 마무리에 전념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대표는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과 관련, “국민이 반대하는 개헌 시도는 그만둬야 한다”며 “차기 정권에서 국회가 주도해 국민의 뜻을 모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그는 “정권 연장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악용할 경우 자칫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김정일 정권도 올 대선에 개입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포기하고 핵 폐기를 통해 하루빨리 평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강 대표는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인물들로 ‘관리내각’ ‘민생내각’구성 ▲대선용 선심정책 남발 중단 ▲´바다이야기´ 제이유(JU) 그룹 사건 등 서민 울린 권력형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등을 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무능하고 뻔뻔한 정권…노 대통령 여당과 운명같이 해야” 이에 앞서 강 대표는 지난 4년간의 참여정부 집권 기간을 ‘잃어버린 세월’로 규정하고 “올 연말 대선을 나라의 명운을 가를 분수령”이라며 ‘희망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권 교체의 각오를 다졌다. 강 대표는 노무현 정권에 대해 “말만 앞세웠지 뭐 하나 제대로 해결한 게 없다. 뭐든지 잘했다고 강변하는 뻔뻔하고 무능한 정권”이라며 “그렇게 잘했는데 왜 지지율은 10%에 불과한가. 국민들이 본 대로 느낀 대로 내린 평가가 그렇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최근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의 탈당 등 여권발(發) 정계개편 논의에 대해 “100년을 가겠다던 집권당은 왜 사분오열되고 간판을 내리려 하냐”며 “최소한의 염치도, 책임도 없이 위장개업해서 표를 얻겠다는 술수”라고 꼬집었다. 강 대표는 이어 “대통령은 무한책임을 지는 자리”라며 “열린당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 대표는 “시대정신과 민심을 받들어 나라를 구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감히 한나라당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참정치운동’을 통해 현 집권세력과 대비되는 철학과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역량을 쌓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대선을 진정한 정책경쟁으로 이끌기 위해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며 “각계 인사들이 두루 참여하는 ‘미래 전략기구’를 당내에 구성하겠다. 수구 좌파를 제외한 모든 분들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선후보 공정관리 위해 당이 나서겠다” 강 대표는 차기 대선을 위한 제도개혁을 제안했다. 그는 “대선을 공정하게 치르자면, 미리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정치테러와 같은 불의의 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정치공작과 흑색선전을 근절하는 입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언론 탄압을 막고, 방송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공무원의 교묘한 선거 개입을 처벌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도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제도 아래 “‘희망 대한민국’을 이끌 가장 훌륭한 대선후보를 뽑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면서“‘공정 경선’, ‘정책 경선’, ‘상생 경선’의 3원칙을 구현해 당 주도의 경선을 책임지고 치러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2월 초 경선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경선 시기와 방법은 물론, 대권주자들의 정책과 도덕성 검증문제도 협의할 것”이라며 “당직자들은 엄정 중립을 지킬 것이다. 대선 주자들도 당당하게 경쟁하고 깨끗이 승복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제 제일로 나아갈 것" 아울러 “민생을 우선에 두고 경제 제일로 나아가겠다”며 ‘경제문제’해결을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민생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면서 “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며 “정부부터 씀씀이를 알뜰하게 줄이고, 민간의 투자 여력을 늘려줘야 한다. 글로벌 표준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이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실현되도록 적극 나서겠다”면서 “반값 아파트 공급과 후분양제 확대 등을 통해 서민주택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 공공분양원가의 공시항목을 크게 늘리고 검증장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적어도 학력 때문에 가난이 대물림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면서 “대학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5대 법안은 물론, 국가장학기금을 신설해 매년 1조원씩 꾸준히 출연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빈곤층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과 같은 시혜성 정책만으론 재도전과 패자부활의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면서 “‘일하려는 의지’ 자체를 담보로 자활에 필요한 종자돈을 빌려주는 ‘사회책임연대은행’을 설립해야 한다. 민간기업이 출연키로 한 돈을 재원으로 써도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 “65세가 넘으면 대부분 기초연금을 타야 한다. 압축성장의 주역들로서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면서 “소득비례연금을 도입하면, 보험료도 낮출 수 있다. 정부는 돈이 많이 든다며 거부하지만, 순수 국민부담은 오히려 여당안보다 가볍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갈등을 빚고 있는 노사관계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면서 “불법파업에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업도 투명하게 경영해야 한다”면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 및 노총과 정례간담회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신년기자회견 모두연설 요지 우리의 자화상은 우울하기만 하다. 지난 4년은 한마디로 ´잃어버린 세월´이었다. 모든 게 엉망이다. 좌충우돌, 뒤죽박죽, 지리멸렬이다.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을 돌리고 막말부터 터져 나온다. 민생이 파탄 직전이고 빈곤층은 늘었다. 노무현 정권은 무능하고 뻔뻔하다. 말만 앞세웠지 뭐 하나 제대로 해결한 게 없다. 그렇게 잘했는데 왜 지지율은 10%에 불과하느냐. 누가 선동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이 본 대로 느낀 대로 내린 평가다. 손님들은 음식이 맛없다고 난리인데 식당에선 손님보고 입 맛 바꾸라고 우기는 셈 아니냐. 밤낮으로 방송을 독점해 자화자찬한다고 국민의 먹고 사는 일이 나아지느냐. 백년 가겠다던 집권당은 왜 사분오열되고, 간판을 내리려 하느냐. 최소한의 염치도, 책임도 없이 위장개업해서 표를 얻겠다는 술수 아니냐.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오히려 민생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까지 말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어설픈 진단, 억지 논리, 짜깁기 통계, 무책임한 낙관론으로 잘못을 호도하지 말고 과거 정권에 책임을 돌리지 말라. 대통령은 무한책임을 지는 자리다. 열린우리당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다. 이번 대선에선 열린우리당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한다. 대통령도 자기가 만든 당에서 탈당 운운하지 말고, 끝까지 운명을 같이해야 도리다. 대선을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정치테러와 같은 불의의 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정치공작과 흑색선전을 근절하는 입법도 적극 추진하겠다. 언론 탄압을 막고, 방송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공무원의 교묘한 선거 개입을 처벌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도 손질해야 한다.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비롯한 뉴미디어 선거문화가 제자리를 잡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 ´희망 대한민국´을 이끌 가장 훌륭한 후보를 뽑는데 만전을 기하겠다. 2월 초 경선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경선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고자 한다. 주자들의 정책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문제도 협의하겠다. 2월 국회는 비상 민생국회가 돼야 한다. 국민의 바람과 동떨어진 개헌이나 정계 개편으로 개점 휴업할 순 없다.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정치법안은 정치법안대로 무엇이 국리민복과 부합하는지 따져서 처리하겠다. 나라살림이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국가 부채가 300조원을 넘어 건국 이후 쌓인 빚보다 이 정권 4년간 진 빚이 훨씬 더 많다. 가계부채는 560조 원에 달한다.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반값 아파트 공급과 후분양제 확대 등을 통해 서민주택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 대학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5대 법안을 반드시 관철하겠다. 선진 교육제도의 걸림돌인 사학법의 독소조항들은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당의 성실한 자세를 거듭 촉구한다. 빈곤층이 어느새 870만 명까지 늘었다. ´일하려는 의지´ 자체를 담보로 자활에 필요한 종자돈을 빌려주는 ´사회책임연대은행´을 설립해야 한다. 민간기업이 출연키로 한 돈을 재원으로 써도 되고 휴면예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대통령과 만나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집값 잡기, 교육부담 줄이기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임기 1년이 채 남지 않은 대통령이 할 일은 명확하다. 첫째, 국민이 반대하는 개헌 시도는 그만두시라. 차기 정권에서 국회가 주도해 국민의 뜻을 모아야 한다. 둘째, 정권 연장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악용해서는 결코 안된다. 문 열어 놓지 말고, 아예 문 닫으라. 김정일 정권에도 경고한다. 올 대선에 개입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포기하라. 셋째,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인물로 ´관리내각´, ´민생내각´을 구성하라.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당 인사들은 물러나야 한다. 국민 앞에 정치 중립을 천명하고 대선 불개입을 선언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도박.사기 게이트인 ´바다이야기´와 제이유 사건의 몸통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낼 수 밖에 없다. 다섯째, 제발 우리 민족의 자존심만은 지켜달라. 대통령은 ´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그렇다면 ´애국가´까지 ´평화의 바닷물과…´로 바꿔서 불러야 하느냐. 한나라당은 미래를 놓고 경쟁하겠다. 오직 민생과 경제만 나침반으로 삼겠다. 흩어지고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희망의 불씨를 지피겠다. 선진 대한민국, 통일한반도 시대를 열겠다. [장용석/이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