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 에 있는 기사임. 사라졌으되 죽지않은 ´대한민국 별´들의 포효 성우회 “정부, 북 대선개입·내정간섭에 단호히 조치하라” 6개 항의성명 발표, 북한의 ´반보수연합´ 선동에 ‘제동’ 2007-01-26 14:16:12 ◇ 지난해 8월 10일 송파구 신천동 향군회관에서 열린 전시작통권 논란 관련 역대 국방장관 및 장성급 군원로 회동에서 윤창로 예비역 준장(맨 왼쪽)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모습. ⓒ 연합뉴스 ´대한민국의 별´들이 북한의 대선 개입 선동과 개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근 북한은 신년사설과 민주평화통일위원회, 대남선동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등을 통해 잇따라 ‘반한나라당·반보수’연합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며 “한나라당 집권시 핵전쟁의 참화를 입을 수 있다”고 선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성우회(회장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성우회)는 26일 “북한의 내정간섭 행위와 대선개입 기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정부의 강력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역대 국방장관,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등 200여명의 예비역 장성이 참석했으며, 이처럼 안보현안과 관련해 성우회 회원 일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성우회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재향군인회관에서 6개의 항의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민국은 6.25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국가적 안보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성우회는 “북한은 올해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우리 내부의 친북 좌경 세력들에게 반보수 대연합을 실현해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투쟁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는 북한이 내정간섭과 핵전쟁을 앞세운 공갈, 협박을 통해 대선 개입을 획책하고 있는 것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우회는 ▲북한의 내정간섭 및 대선개입 중지 ▲남북정상회담 추진 중단 ▲국론분열·국민갈등 조장 행위 중단 ▲군의 사기진작 방안 강구 ▲북한의 핵 폐기와 2차 핵실험 중단 ▲전시작전통제권 논의 중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현역에선 물러났지만 대한민국을 위해 ‘할 말은 하겠다’는 퇴역 장성들의 강한 목소리를 전달한 것.. 특히 성우회는 ‘북핵 선(先)폐기’ 등 북핵해결이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대화’의 선결조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우회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북한 정권과의 평화적 공존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최우선으로 핵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북핵을 인정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성우회는 한명숙 국무총리가 지난해 10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 및 특사교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데 이어 이재정 통일부 장관도 ‘남북 정상회담은 살아 있는 현안’이라며 정상회담 추진에 애착을 보인 것과 관련, “이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성우회는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 그 자체도 우리는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또 성우회는 북한의 2차 핵실험설이 예측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남북 간의 재래식 무기에 의한 군사력 균형을 일시에 무너뜨린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자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결정적 수단으로 사용할 것은 명약관화하다”면서 “정부는 북한의 핵 폐기와 2차 핵실험을 중단시키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어 성우회는 “북핵폐기를 위해선 한미일 3국의 공조관계를 더욱 긴밀히 유지해 대북규제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며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과 유엔대북제재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성우회는 북핵폐기를 위해 남한이 강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을 적시, “북한 핵개발에 자금원이 되고 있는 금강산 등 각종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즉각 중단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도적 대북지원의 경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쌀, 비료,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물자가 실제로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되도록 확실하게 감시체제를 갖추는 한편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조건부로 선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우회는 개헌논의와 군복무기간 단축,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등 노 대통령이 강행 의지를 보인데 대해 “국가 안위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들을 계속 제기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 간의 갈등을 야기해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성우회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대가 반미와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행위,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폭력으로 저지한 범대위의 범법행위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뿐 더러 전교조의 근세사 왜곡과 좌경 이념교육, 반미 친북교육 활동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은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우회는 “특히 폭력 시위와 파업으로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는 과격한 투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공권력을 발동해 국가의 기강을 확립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사안들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신중하게 제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성우회는 군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국방부가 주관해 우선 안보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기초 위에서 시행되어야 할 중대한 문제”라면서 “복무기간 단축문제를 논의하는 것보다는 군의 사기 진작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성우회는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관련, “정부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한반도에서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문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