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로알토(캘리포니아)=최우석특파원 입력 : 2007.01.20 01:29 / 수정 : 2007.01.20 01:2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1/20/2007012000038.html “한국, PSI 당연히 지지했어야… ” 미국의 북한 전문가 중 온건파로 통하는 윌리엄 페리<사진> 전 미 국방이 작년 7월에 이어 18일에도 북한 폭격론을 거듭 제기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현재 스탠퍼드대 교수인 그를 최근 캘리포니아 팔로알토 자택에서 만났다. 그는 북한과 남한, 중국, 그리고 부시 행정부에 대해 단단히 화가 나 있었다. ―북한에 대한 정밀 폭격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 지경까지 와서는 안 된다는 게 절박한 내 심정이다. 북한에는 ‘위험한 게임을 중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중국에는 ‘더 이상 팔짱 끼고 앉아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미국에는 ‘양자 협상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다.” ―북한이 핵을 이미 개발했는데도 폭격이 유효한가. “군사 조치는 최후의 수단이다.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외교적 노력이 다하면 군사적 조치도 있다는 걸 상대방(북한)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1994년 북폭 계획 당시 영변에 핵 물질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가. “당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 사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영변에 뭐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폭격했으면 금세 파괴할 수 있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안 하고는 외교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중요한 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외부로 이전할 경우엔 어떻게 되나. “핵무기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선제 공격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보복 공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북한이 만든 핵무기가 미국이나 우방 국가에서 터진다면 북한 정권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이전하지 못하게 할 방법이 있나. “핵무기 이전을 효과적으로 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했어야 하는데…. 6자회담에서 미국이 한·중과 진지하게 협상을 벌였으면 얼마든지 북핵 실험 같은 상황을 예방할 수 있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는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선 북한에는 상당한 인센티브가 담긴 패키지를 제공해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 한미 관계는 아주 나쁜 상태다.” ―한국 정부가 PSI 참여를 거부했는데…. “PSI는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기술·장비·원료·자금 등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조치다. 북한의 핵 개발을 지연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PSI를 당연히 지지했어야 했다.” ―한국 정부는 무력 충돌 가능성을 우려해 불참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경우가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할 가능성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PSI 불참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 위험 없는 정책 결정은 없다.”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도왔다고 생각하는가. “햇볕정책이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만드는 것이라면 찬성한다. 그러나 햇볕정책이 그저 북한을 잘 대해주는 것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 남북 관계는 주고받는 식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 햇볕정책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돼 더욱 아쉽다.” 윌리엄 페리는 윌리엄 페리(Perry·79) 스탠퍼드대 교수는 1997년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에서 대북조정관을 맡아 3단계 대북 접근법(페리 프로세스)을 입안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국방장관으로 일할때는 영변 원자로에 대한 선제 공격을 검토했으나, “외교적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대화를 촉구했다. 최근엔 이라크연구그룹(ISG)에 민주당 인사로 참여했다. 장손이 한국인 입양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