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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노무현 무시´ 절로 통(通)한 ´대한민국 야당´
´개헌론´설명 노대통령 초청 청와대오찬,야4당 모두 ´거부´
노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등 국민대상 설득 작업 착수, ´나홀로 행보´...그러나
2007-01-11 10:28:13
◇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제안의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11일 갖기로 한 정치권 대상 청와대 오찬을 한나라당 등 야 4당이 일제히 거부, 노 대통령의 개헌시도가 무산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당초 한나라당은 불참을 선언한 상태였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도 10일 잇따라 불참하기로 입장을 선회한 것.
야당들이 합심해 대통령의 초청을 거부한 것은 현 정부들어 처음인 것은 물론 과거 정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청와대는 한나라당이 불참하더라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노당 등만이라도 오찬회동을 강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마저도 좌절됐다.
노 대통령은 이에따라 여당만을 대상으로 청와대 오찬을 진행한 후 이날 오후 2시30분 긴급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개헌 설득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효과를 거들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노 대통령에게 끌려갈 수 없다´에 야 4당, 이심전심 통(通)했다
이번 청와대 오찬과 관련, 가장 먼저 한나라당은 10일 열린 의원 총회에서 개헌 논의에 일절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가장 먼저 불참을 결정한데 이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국민중심당도 오후 긴급 지도부 회의를 열고 청와대 오찬에 불참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노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에 대해 “다분히 정략적이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부정적”이라며 청와대 오찬 회동에 불참키로 했다.
10일 낮까지만 해도 “방식은 잘못됐으나 개헌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보겠다”며 문성현 대표의 오찬 참석을 고려하던 민노당이 입장을 급히 바꾼 이유는 헌법 개정 제안이 정략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용진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헌은 시기와 방법 등 많은 문제가 있어 반대한다”며 “개헌에 대한 보다 정확한 당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오찬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갑자기 입장을 돌린 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 민주당은 노 대통령의 탈당을 개헌논의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지만 기본적으로는 개헌에 적극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다른 야당들의 강한 개헌반대 움직임에 영향받아 오찬에 불참키로 했다.
이상열 대변인은 "개헌논의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관건"이라며 "노 대통령은 늦어도 헌법개정안 국회 발의 이전에 당적을 이탈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정략적인 의도를 깔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 대체적인 견해"라며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을 정도로 대통령에 대한 국민신뢰가 땅에 떨어진 만큼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중심당 심대평 공동대표는 10일 청와대 초청에 불응하겠다며 “개헌은 임기 1년을 남겨 둔 대통령이 해야 할 최우선 국정과제가 아니며, 대통령이 독단으로 제안할 일도 아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개헌을 하려면)임기 문제만 다룰 게 아니라, 향후 권력분산과 지방분권 등 21세기 새로운 국가경영체제 정비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중심당은 전날만 해도 개헌 문제에 관한 찬반을 유보했고, 청와대 오찬에도 참석키로 했었다.
노 대통령 ‘나 홀로 강공 드라이브’
국민여론 수렴에 앞서 정치권에 이해를 구하려던 노 대통령의 시도가 야 4당의 오찬 불참선언으로 무산되면서 청와대는 심각한 좌절 상황에 봉착하게 됐다.
11일 야 4당의 청와대 오찬 불참 대책을 논의한 끝에 이날 오후 급거 기자간담회
갖고 대국민설득에 나서기로 했지만, 현 정권에서의 개헌 추진에 대한 범국민적인 반대여론이 우세한 현실이어서,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란게 정치권 안팎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일단 결과와 무관하게 개헌 작업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른바 ‘노무현식 정치’로 볼 때 언론과 정치권의 반대, 국민여론이 어떻든지 간에 노 대통령이 개헌카드를 밀고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반대 여론이 높더라도 예정대로 개헌안 발의를 하겠다”고 했고 법무부는 이날 ‘헌법 개정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여론의 반전을 위해 “앞으로 노 대통령이 기자 간담회, 국민과의 대화, 각계 인사와의 토론회 등에 직접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런 여론 상황은 사전 점검 때 이미 예상했던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개헌안을 국회에 내기 전까지 한 달 정도 여론을 뒤집기 위한 ‘총력 선전전’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