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보도자료

제목 정형근 "북, 풍계리 서쪽 갱도서 추가 핵실험 준비 완료" 영문기사도(조선닷컴, ABC)
글쓴이 조선닷컴,ABC 등록일 2007-01-08
출처 조선닷컴, ABC 조회수 1190

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기사임. 강영수기자 nomad90@chosun.com 입력 : 2007.01.07 21:12 / 수정 : 2007.01.07 21:3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1/07/2007010700560.html 정형근 "북, 풍계리 서쪽 갱도서 추가 핵실험 준비 완료"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7일 미국 ABC 방송이 최근 ‘북한이 추가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북한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한 야산의 서쪽 갱도에서 이미 추가 핵실험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서쪽갱도는 작년 12월 들어 갱도 입구에 미상물체 1개와 인원활동(2~15명)이 수차례 식별된 바 있는데, 갱도 보수 및 핵실험 준비를 위한 기자재 반입 동향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갱도 입구 10m 전방에 있는 임시건물 뒤편에서 6×3m 크기의 토목 기초공사를 진행 중인 것이 관측됐으며, 이는 핵실험 지원시설 건설 공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정의원은 “1차 핵실험 때와 마찬가지로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결단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는 필요충분조건이 충족될 경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 시기는 추가핵실험의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시기를 모색하며 저울질 할 것이지만 아무런 예고나 경고 없이 언제든지 추가핵 실험을 할 모든 준비는 완료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의원의 글 전문 북한 추가핵실험 가능성 평가 1. 문제제기 * 美 ABC 방송은 5일 미 국방성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2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ABC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아무런 경고나 통보없이 핵실험을 할 준비가 된것으로 생각한다”며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할것인지 아직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작년 10월과 비슷한 준비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전함 * 그러나 로이터통신은 미 정보기관 관계자 말을 인용, “핵실험이 즉각 있을 것이라고 믿을 근거가 없다”고 보도했는데, - 정부 역시 “핵실험장이라는 의혹을 받는 시설에서 일부 분명치 않은 활동이 포착됐으나 그게 핵실험과 직접 연결된 것이라는 특별한 징후가 없다”고 밝히고 있고, 일본은 "절박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부인하는 등 - 6자회담의 재개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핵실험 가능성이 새해 초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2. 함북 길주 풍계리 갱도 동향 【 동쪽갱도지역 】: * 10.9 핵실험 이후 갱도 입구 인근 지원 건물 3동 철거, 지붕 1동 철거 중인 것이 관측된 바 있고 *또한 갱도 입구부터 인근 공터로 95m 길이의 고랑을 파고 미상 작업을 한 후, 다시 이를 흙으로 메우는 작업진행 됐는데, 이는 핵실험 이후 매설된 케이블을 제거하는 등 관련시설을 철수하는 동향일 가능성이 있으나 * 파키스탄이 98.5 하나의 갱도 속에 여러 갈래의 갱도를 파고 수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점 감안, 동 갱도를 추가 핵실험시 다시 사용할 가능성도 있음 【 서쪽갱도지역 】 * 서쪽갱도는 12월 들어 갱도 입구에 미상물체 1개와 인원활동(2-15명) 수차례 식별된 바 있는데, 갱도 보수 및 핵실험 준비를 위한 기자재 반입 동향 가능성 높음 * 특히 갱도 입구 10m 전방에 있는 임시건물 뒤편에서 6×3m 크기의 토목 기초공사를 진행 중인 것이 관측됐으며, 이는 핵실험 지원시설 건설 공사일 가능성이 높으며 * 추가 핵실험 예상지역으로 유력한 서쪽 갱도는 이미 핵실험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 3. 추가핵실험 가능성 판단 가. 추가핵실험 징후에 대한 판단 * 북한은 지난해 10월 핵실험을 한 뒤 2차 핵실험 준비 작업으로 볼 수 있는 활동을 계속 해옴 * 풍계리 갱도에서 관측되는 동향들은 지난해 10. 9 핵실험을 하기 전에 취한 조치들과 유사 - 따라서 정부 당국은 임박한 징후가 없다고 하고 있지만 지하 핵실험의 징후를 임박하여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한다면 추가 핵실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음 * 작년 10. 3 북한이 핵실험 계획을 공표 이후에도 정보당국은 핵실험 임박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으며 10. 9 핵실험을 실시한 시점에도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특별한 임박 징후가 없다”고 보고한 바 있음 나. 추가핵실험 가능성 판단 * 제5차 6자회담 2단계 2차회의 개최가 1월 말 북경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고, BDA문제 해결을 위한「미·북 금융W/G」회의 2차 협상이 역시 뉴욕에서 1월말 개최 예정인 점 등 정세적 측면에서 볼 때 현재로서는 당장 북한이「추가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 낮음 * 그러나 6자회담이 파행되고「안보리 제재」와 미·일 등의 대북 압박 심화되는 등 상황전개에 따라 긴장고조를 위한 ‘추가 핵실험’등 돌발행위 가능성 농후 - 김정일 위원장은 작년 10.19 中 탕자쉬엔 면담시 “북한은 추가 핵 실험 계획이 없으나 만약 미국이 계속 압박을 해 온다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을 것” 언급한 바 있고 - 2단계 6자회담에서도 미국의 압박이 강화될 경우에는「추가상황악화조치」취할 것임을 공개적 표명, 미국을 압박한 바 있음 * 미국의 제재압력 지속 시 “핵 억제력을 질·양적으로 확대하고 핵실험” * 특히 기술적으로 완벽한 핵 무기를 만들기 위한 추가 핵실험 필요성 및 2단계 1차 6자회담에서 핵보유국으로서 핵군축 회담을 미국에 제기했던 북한으로서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 상존 * 따라서 북한은 - 1차때와 마찬가지로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결단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는 필요충분조건이 충족될 경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 그 시기는 추가핵실험의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시기를 모색하며 저울질 할 것이나 - 아무런 예고나 경고 없이 언제든지 추가핵 실험을 할 모든 준비는 완료된 것으로 판단됨 --------------------------------------------------------------- 다음은 ABC 방송 http://abcnews.com 에 있는 기사임. North Korea Prepping Nuclear Weapons Test Defense Officials Tell ABC News 'They've Put Everything in Place' By JONATHAN KARL WASHINGTON, Jan. 4, 2007 — - North Korea appears to have made preparations for another nuclear test, according to U.S. defense officials. "We think they've put everything in place to conduct a test without any notice or warning," a senior U.S. defense official told ABC News. The official cautions that the intelligence is inconclusive as to whether North Korea will actually go ahead with another test but said the preparations are similar to the steps taken by Pyongyang before it shocked the world by conducting its first nuclear test last Oct. 9. Two other senior defense officials confirmed that recent intelligence suggested that the North Koreans appear to be ready to test a nuclear weapon again, but the intelligence community divides over whether another test is likely. "That would surprise me," a senior intelligence official said when asked if North Korea is likely to soon conduct another test. Another official had a different view, predicting North Korea would conduct a test sometime over the next two or three months. In the weeks before the Oct. 9 test, U.S. spy satellites witnessed the unloading of large cables at a suspected test site in P'onggye, in northeastern North Korea. The more recent activity has been observed in the same area as the Oct. 9 test. In October, the U.N. Security Council unanimously passed a resolution that imposed harsh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just six days after Kim Jong Il's regime declared that it conducted an underground nuclear test. The sanctions were designed to coerce North Korea into giving up its nuclear program. Resolution 1718 specifically called for North Korea to abandon its nuclear weapons completely and irreversibly, as well as to put an end to its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d pushed for stronger sanctions but eventually watered down the resolution to appease China and Russia, which feared that tougher sanctions might only make the situation worse. The U.N. sanctions further mandated an embargo on major military hardware such as tanks, warships, combat aircraft and missiles to North Korea. To appease the Russian and Chinese delegations, however, the United States dropped its opposition to an all-out ban on conventional weapons. The resolution also ruled out the possibility of military intervention -- a point critical to Russia and China, whose opposition to the initial drafts delayed the vote. China, in particular, objected to a provision that would have allowed for the search of all cargo ships headed out of North Korea. The Chinese delegation maintained that intrusive searches could provoke further conflict in the region. In response to these sanctions, North Korean Premier Yon Hyong Muk told the Security Council that the country needed nuclear weapons to protect itself from the danger of war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at the Bush administration has responded to North Korea's "patient and sincere" efforts with sanctions and blockades. He said North Korea saw continued pressure from the United States as a declaration of war. North Korean Gen. Ri Chan Bok told ABC News anchor Diane Sawyer that "the U.S. wants us to kneel down before them. We cannot agree with them. If this tension continues war cannot be avoided." In response, White House press secretary Tony Snow made it clear that it is not uncommon for the North Koreans to use strong rhetoric. "On the other hand, let me make clear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and the entire world, not only do we not want North Korea to 'kneel down,' what we're trying to do is offer them a better deal -- better economy, more security, better relations with their neighbors, integration into the global community as opposed to isolation," Snow said. Copyright © 2007 ABC News Internet Vent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