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자유아시아방송 http://www.rfa.org 에 있는 기사임. 재개될 6자회담에서 미국은 대북 금융제재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가져야 - 미 전문가 2006.12.22 미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선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대북 금융제재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레온 시갈 박사가 주장했습니다. 방송듣기 오디오 자료 전송받기 아무런 성과없이 끝난 이번 6자회담의 최대 걸림돌은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묶인 북한 계좌의 해제문제였습니다. 미국 측은 핵문제와 방코델타아시아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북한측은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이 요구하는 핵폐기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지난 닷새간 끌어온 6자회담이 결렬된 것입니다. 이번 회담이 결렬된 데 대해 미국 사회과학원(SSRC)의 한반도 전문가인 레온 시갈(Leon Sigal) 박사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를 포함한 대북 금융제재에 대해 미국 측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Sigal: US moves a little bit on nuke position but I don't think they moved enough on the key issue, financial sanctions e.g. BDA... "미국은 핵 문제와 관련해 미미하지만 작은 입장 변화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묶인 북한 계좌를 해제하는 문제를 포함한 대북 금융제재에 대해서는 과감한 신축성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재개를 지연하는데 대북 금융제재의 해제를 핑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갈 박사는 미국의 재무부가 북한의 불법 활동과 관련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자금을 동결하는데는 합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미 재무부가 합법, 불법 가리지 않고 전세계 은행에 있는 북한 관련 자금을 동결하도록 협박하고 강요하는 상황이 문제라고 시갈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시갈 박사는 그 이유로 동결된 계좌 중에는 불법 활동과 관련된 자금도 있지만 합법적인 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갈 박사는 북한 측이 방코델타아시아에 묶인 북한 자금과 관련해 오해를 하는 일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Sigal: It's not unreasonable for the North Koreans to conclude that when the us is putting pressure on other countries to freeze the proceeds from their legitimate trade that the US is at a minimum trying to put pressure around them. And in maximum playing the regime change game. So North Korean position is basically comes down unless you show us you are doing that. "북한이 합법적인 무역 거래를 통해 얻은 자금조차 동결하도록 전 세계 은행에 미국이 압력을 강하는 목적은 최소한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목적이고, 더 나아가 정권 교체의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결론내릴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갈 박사는 이어 미국에 대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문제에 대해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Sigal: Until we get that resolved, we can't really begin the test whether the NKoreans are prepared to move on the nuclear front because this is part of reciprocal steps. You have to make some move on the banking sanctions. "우린 설령 북한이 동결된 합법적 자금 문제를 해결해도 핵폐기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합법 자금 문제 해결은 일종의 보상이 아닌 호혜주의적 조치 중 일부로 간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금융제재에 변화를 보여줘야만 합니다." 한편, 미국과 북한은 이번 6자회담과는 별도로 두 차례에 걸쳐 미국의 대북금융 제재 해제문제를 논의했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