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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12.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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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미 전문가 반응
퀴노네스 “北 오만으로 美 융통성 못보여”
클링그너 “美 당분간 제재보다 외교 추구할 듯”
미국내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22일 북핵 6자회담이 또다시 아무런 성과없이 종결된 데 대해 “예상했던 일”이라면서도 실망감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특히 미국과 북한의 협상태도를 싸잡아 비판하면서 6자회담의 미래를 우려했다.
향후 미국의 선택에 대해선 당분간은 외교적 해법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대북제재를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케네스 퀴노네스 전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 = 회담을 다시 열기로 합의하지도 못한 채 6자회담이 끝난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현재로서 분명한 것은 회담이 단순지 정체된 게 아니라 완전히 꽉 막히게 됐다는 것이다. 6자회담 당사국들이 회담을 재개할 것이냐 자체가 아주 심각한 의문을 받고 있다.
문제는 북한의 오만함 때문에 미국이 융통성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만간 회담이 재개될 것이라는 희망은 매우 적다. 북한이 협상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결코 없다고 본다. 북한은 아마도 무작정 기다릴 것이다. 북한은 핵능력을 계속 개발해 나갈 것이고, 미국 차기 대선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있다.
부시 행정부는 지금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북한이 기다리게 그냥 내버려뒀다.
만약 부시 행정부가 취할 다른 길이 있다면 더 많은 제재를 취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제재를 가해서는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한다.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해온 사람들은 지난 50년간 실패해왔다.
이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전략은 실패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북한에 대해 솔직해질 때가 됐다. 북한은 핵능력을 가졌고, 북한은 미국에서 다음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북한을 더 비난하고, 북한에 더 많은 제재를 가해서 뭘 어쩌겠다는건가.
문제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다. 미국은 아무 것도 할 것이 없다.
한국이 대북화해정책을 중단한다면, 중국이 대북지원을 중단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부시 행정부가 의미하는 또다른 길이 이것이라면 동북아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브루스 클링그너 유라시아그룹 아시아 담당 분석관 = 6자회담이 아무런 성과없이 끝난 것은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 비록 큰 바람이 있었지만 기대가 낮았던 것은 확실하다.
미국과 북한은 추구하는 바가 달랐다. 이제 문제는 미국이 어떤 조처를 취할 것이냐이다.
나는 미국이 당장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미국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외교적 노선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좀 더 외교적인 방법을 추구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언제까지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시점이 되면 결국에는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고 대북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로부터 지지를 얻으려 할 것이다.
6자회담은 해볼만한 회담이지만 지금 당장은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한국과 중국이 북한의 태도를 유연하게 만들도록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인 지 지켜볼 것이다. 반면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내세우면서 더많은 보상을 요구할 것이다.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회담으로 돌아가는 게 가치가 있는 일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지금으로선 부시 행정부가 추가 회담을 추구할 것이지만 차기 회담이나 차기 회담으로 가는 과정에 미국은 6자회담을 계속할 지 끝장낼 지 분명히 할 것이다.
앞서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 맨스필드 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소장은 6자회담중인 지난 20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미국은 북한이 협상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 통하는 플레이크는 또 “지금까진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과 한국을 설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작심하고 한.중을 압박해 대북 제재에 나선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