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데일리안 http://www.daiilian.co.kr 에 있는 것임.      "헌재는 정권의 시녀로 전락" 행정도시 중단 촉구집회…"수도분할 강행 말고 국민투표 실시하라" 2005-11-30 18:41:04    ◇ 2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민투표 실시촉구 범국민 결의대회´에 참석한 한 시민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데일리안 정선식 서울시의회와 ‘수도이전 반대 국민연합’, ‘수도분할 반대 범국민 운동본부’ 소속 5000여명은 30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망국적 수도분할 국민투표 실시촉구 범국민 결의대회’를 열고 행정도시건설 반대와 이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했다. 이날 대회에는 주최측 인사들을 비롯해 한나라당 수투위 소속 심재철·전재희·박계동·박진·박성범 의원과 여인국 과천시장 등이‘수도분할 반대’문구가 선명히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참석했다. 이날 대회장 곳곳에는 ‘수도분할 강행 말고 국민투표 실시하라’, ‘비전없는 수도분할이 왠말이냐’, ‘헌재 각하결정 국민들은 분노한다’는 등의 현수막이 내걸렸으며, 참석자들은 ‘수도분할 경제파탄’, ‘수도분할 결사반대’ 문구가 앞뒤로 적힌 카드를 들고 헌재의 이번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임동규 서울시의회장은 헌재의 ‘위헌판결’을 얻어내지 못한데 대한 사죄의 의미로 큰 절을 올린 뒤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었던 헌재가 애국시민들의 발등을 사정없이 찍었다. 행정수도특별법을 계승해 이름만 바꾼 법에 대해 각각 다른 판결을 내린 헌재는 스스로 자신의 권위와 존재가치를 격하시켰다”고 헌재의 결정을 비난했다. ◇ 이날 대회에는 한나라당 수투위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 데일리안 정선식 그는 “헌재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법적 결정일 뿐 정치사회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수도분할로는 지역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 진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원한다면 지방별 특색 있는 기획도시를 만드는 것이 올바르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또 “현 정권이 진정으로 국민을 존중한다면 국가의 존망이 걸린 수도분할문제는 국민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야 한다. 국민의 뜻이 두려워 회피한다면 국민적 분노와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국민투표실시를 주장했다.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최상철 대표는 규탄사에서 “주권을 일본에 뺏긴 을사조약 때 통분을 쏟아낸 장지연 선생의 논설을 다시 부르고 싶다. 목놓아 울고싶다”며 “헌재는 실낱같은 국민적 희망을 짓밟고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이번 헌재판결을 강력히 비난했다. 최 대표는 “이번 결정은 합헌 판결이 아니라 각하결정”이라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민투표의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각하의 사유가 된다는 내용이 있다.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갖고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권이 임명한 재판관 중 한명은 노무현과 고시동기라고 하는데, 헌재가 무슨 고시생 동기모임이냐”고 정권의 코드인사를 지적했다. ◇ 이날 대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와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 일반시민 등 5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 데일리안 정선식 ‘수도분할반대범국민운동본부’ 장기표 상임대표는 호소문을 통해 “이번 헌재의 판결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판결이다. 언론들이 잘 모르고 합헌이라고 보도했는데, 이것은 행정도시이전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수도분할 이전이 국가 경제적으로 옳다는 판결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핵폐기물 처리장의 입지선정에 있어서도 주민투표를 붙이는데 하물며 수도를 옮기는 문제를 국민에게 물어보자는 우리의 요구가 잘못됐는가?”라며 “이 판결은 결국 노정권을 아주 어렵게 만들 것이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출마선언을 하고 나섰지만 열린당에서 나서는 사람은 없다. 집권여당이 수도서울시장에 당선될 자신이 없을 정도로 노무현 정권은 국민에게 신임을 잃고 있다. 그 주된 이유가 망국적 수도이전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데일리안 정선식 한나라당 수투위 소속 전재희 의원은 헌재가 ‘행정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해도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화상회의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하면 된다’고 내린 판결문을 거론하고 “노무현 정부 들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화상회의 기능을 국무회의나 차관회의 때 각각 1번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불편해서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헌재판결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박성범 의원은 “서울이 졸지에 두조각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처절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며 “우리는 수도서울을 온전히 지켜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토균형발전은 수도를 쪼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각 도시의 특성을 살려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뤄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맹형규 의원은 행정도시 이전비용과 관련, “나라 빚이 현재 200조원에 이르고 노 정권이 끝날 때 쯤이면 290조에서 300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려 45조나 들어가는 수도분할을 추진하는 노무현 정권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소리쳤다. 맹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당시 4조원으로 수도이전이 가능하다고 하고선 이후 5조, 3조 등 비용이 계속 바뀌다 지금은 45조언이 됐다”며 “한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것은 주머니속 공기돌을 넣다 뺐다 하는 식으로 다루는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나라를 끌어가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소리쳤다. ◇ 이날 대회가 끝난 뒤 참석자들이 을지로입구로 행진을 시도하고 있다. ⓒ 데일리안 정선식 홍준표 의원은 “사실 한나라당도 할말이 없다. 수도이전특별법이 헌재에서 위헌판결났을 때 털었어야 옳았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와함께 “국민투표도 대통령 마음이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컨셉을 더 크게 잡아 정권타도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집회가 끝난 뒤 서울광장과 을지로 입구, 종각, 종묘공원으로 행진했다. [윤경원 기자] ▲ 윤경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