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보도자료

제목 [유력 대선주자 연쇄 인터뷰]<2>이명박 전 서울시장 (아닷컴)
글쓴이 동아닷컴 등록일 2006-12-15
출처 동아닷컴 조회수 1241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임. 분야 : 정치   2006.12.15(금) 02:58 편집 [유력 대선주자 연쇄 인터뷰]<2>이명박 전 서울시장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14일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너무 강하다”면서 “한나라당으로서는 누가 후보가 되느냐보다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뽑는 과정이 아름다운 경선이 되고 대선은 정책 경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여권의 네거티브(폭로·비방) 공세에 대비해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2002년에는 ‘김대업식’ 네거티브 공세가 통했지만 이젠 국민의식이 달라져 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당에서든 바깥에서든 공정하게 미리 검증해 주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 대해 “열린우리당 지지세력이 나에게 왔다기보다는 지난 대선에서 상대방을 밀었던 중도보수가 온 것”이라며 “지난 두 차례 대선에서 ‘2%’ 부족했던 한나라당으로선 이게 바로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 [유력 대선주자 연쇄 인터뷰]<1>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 [유력 대선주자 연쇄 인터뷰]<2>이명박 전 서울시장 대선 공약으로 구상 중인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에 대해선 “국운이 융성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며 “강줄기 옆은 전부 국유지여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일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는 정책보다 분위기가 중요한데 현 정권은 친(親)노조 분위기여서 기업이 투자를 안 한다”며 “이 정권에서는 (경제 침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정권이 바뀌어 기업 하는 사람들이 친기업 정부라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이 상태로 가면 서민은 다 죽는다”면서 “지금 최고의 정책 목표는 일자리를 창출해 서민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전 시장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헌법 기본권에 무주택자가 주택을 가질 권리를 넣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며 “시장원리에 따른 주택정책과 복지 측면에서 다뤄야 할 주택정책으로 나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운동은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아직 몇천 달러 시절의 정신에 머물러 있다”며 “방향을 바꿀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전 시장은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 “공무원이 늘어나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문제지만 규제와 간섭이 늘어나는 것이 더 큰 손실”이라며 “역대 정권이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고 주장했지만 실패한 만큼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86세대에 대한 총평을 묻자 “민간기업에서는 정말 실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386이 많다”고 전제한 뒤 “다만 정치권에 있는 일부 386은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를 사랑하는 방법은 잘 모르는 것 아닌가, 대통령도 경험이 없는데 주위에 더 경험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그는 “핵문제 해결을 위해 투명한 과정을 거쳐 만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임기 1년을 남긴 대통령이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문제를 독단으로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시기적으로 대선 턱밑에서 개헌을 하는 것은 힘들다”며 “대선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공약을 내놓은 뒤 차기 대통령 임기 초에 손댈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 다음도 동이닷컴에 있는 것임. 분야 : 정치   2006.12.15(금) 02:58 편집 이명박 “경제는 분위기… 정권 바뀌면 달라질것”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의 인터뷰는 14일 오전 8시 20분부터 2시간 30분가량 서울 종로구 견지동 서흥빌딩 11층에 있는 ‘안국포럼’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약속 시간보다 약간 늦게 사무실에 도착한 이 전 시장은 예정됐던 인터뷰 시간을 훌쩍 넘기자 참모진이 “다음 일정 때문에 못다 한 질문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시라”고 권했으나, “그래도 직접 대답하는 게 낫다”면서 일일이 질문을 받았다. 그러고는 패널에게 “이제 다 물어봤느냐”고 확인까지 받은 후에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인터뷰 말미에 이 전 시장은 “내 이름이 일본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기 전 보름달이 치마폭에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는 ‘밝을 명(明), 넓을 박(博)’자를 넣어 이름을 지은 것”이라며 “족보에는 돌림자인 ‘상’자가 들어간 상정(相定)이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 “경험과 경륜, 성취의 리더십 필요” ―국민은 경제가 나아지길 바라는데…. “시대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지도자는 달라져야 한다. 지금은 경제적 위기, 사회적 위기의 시대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은 경제를 살릴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일을 해 본 사람, 경륜이 있는 사람, 일을 성취해 본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경제를 살리려면…. “경제는 정책 이전에 분위기가 중요하다. 기업 하는 사람들의 투자 분위기를 좋게 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모두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고 똑같은 얘기를 해 왔지만 달라진 게 없다. 김 전 대통령과 노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경제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 활동을 해 본 적이 없고 기업을 이해할 만한 기회도 없었다. 오히려 늘 기업과는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정부하에서 기업 하는 사람들에겐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심이 생기고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것이다.” ―현 정부에서는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건가. “그렇다. 기업 하는 사람들의 분위기는 정권이 한 번 더 연장되면 정말 기업 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권 교체가 되면 분위기는 달라질 것이다. 정권이 바뀐 뒤 굳이 친기업적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기업 하는 사람들은 친기업적으로 갈 거라는 분위기를 느끼고 투자를 늘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제는 달라질 것이다.”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가 중요하다고 보나.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에 앞서 국내기업이 국내에서 투자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급선무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우리 대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늘려 결국에는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국내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외국 투자를 선호하는데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는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폭 완화나 폐지 등에 대한 생각은…. “공약적인 측면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고려해 볼 만한 것도 있고 무리라고 생각되는 것도 있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이 상태로 가면 서민들이 설 땅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가장 큰 정책목표는 일자리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 “부동산정책 이념적 접근 큰 문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말이 많은데…. “정책의 방향을 잘못 세운 것이다. 부동산정책을 이념적 정치적으로 접근한 게 문제다. 부동산정책의 타깃을 강남에만 두다 보니 그에 따른 서민 파급효과까진 생각지 못했다. 서민은 더 어려움을 겪고, 지방 주택경기는 다 죽었다.” ―해법은 있나. “부동산 정책 내가 말하면 현 정권이 반대로 할 것 같다. 부동산은 종합경제대책이 필요하다. 500조 원이 넘는 유휴자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산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등 공급과 금융 측면, 그리고 투기에 대한 관리 등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부동산정책은 재정경제부가 담당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한 부분만 보고, 청와대는 이념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집 없는 젊은 부부가 집 한 채씩 가질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가질 집이 없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집 가질 희망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희망을 주어야 한다. 새롭게 출발하는 젊은 부부에게 낮은 금액으로 일정 기간 보유하는 조건으로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 부동산정책은 이원화로 추진해야 한다. 시장경제원리로 해야 할 정책과 복지적 측면에서 다뤄야 할 정책으로 나눠야 한다. 헌법에서는 교육받을 권리, 일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 시대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가질 기본권도 국가가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중심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에 따른 보상비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한 요인인데…. “한꺼번에 1억6000만 평을 파헤치고 그 보상비로 계속 30조 원씩 나가고 보상비 받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급하지 않은 곳은 나중에 하는 등 완급 조절을 해야 한다.” ○ “규제 간섭 줄이기 위해 작은 정부 필요” ―정부조직 축소 등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견해는….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공약은 다 비슷해질 수 있다. 문제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하며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 왜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작은 정부를 만드는지 알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수가 늘어 5조 원의 재정지출이 더 됐다는 점을 중시하는데 늘어난 공무원들로 인해 규제와 간섭이 늘어나고 여기서 오는 비효율 등 손실이 더 크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다.” ―필요하다면 정부 조직을 개혁한다는 뜻인가. “나는 혁신이니 개혁이니 이런 말은 잘 안 쓴다. 다만 점진적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느 날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시대의 변화 요구에 따라 변해야 한다. 어느 정부도 일시에 해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생각은…. “민영화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하고 민영화해도 효과가 적은 것은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 ―한반도 대운하 구상에 대해 ‘깜짝 쇼’라는 등 비판도 있는데…. “운하는 10년 동안 계획한 것이다. 깜짝 쇼가 아니다. 또 토목공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을 해 보지 않았거나 성취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 정치권에 들어와 보니 서로 경쟁하면서 올라가려 하기보다는 서로 끌어내리려 하는 것 같다. 누가 얘기했건 우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자고 하는 분위기가 아쉽다. 한반도 대운하는 국운 융성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제안한 것이다. 경부운하도 내년쯤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정책 선거로 바꾸고 싶어서 먼저 띄운 거다. (다른 주자들이) 조금 따라오는 것 같다. 대선은 정책 대결로 가야 한다.” ○ “원칙 지키는 사회 분위기 필요” ―노사정 관계에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은…. “노동자로서 경영자를 바라보기도 했고, 경영자로서 노동자를 해고하기도 한 경험이 도움이 됐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역할은 법을 지켜 주는 것이다. 노사 문제와 관련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다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한다.” ―노사 문제의 당사자는 정부가 아니라 노사라는 얘기인가. “그렇다. 정부는 철저하게 법을 지키도록 하면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는 순수한 노사 문제다. 순수한 노사 문제는 노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 법체계가 노사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이 잡혀 있다고 보나. “현행 법체계는 잘돼 있다고 본다. 다만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지원 문제 등은 3년간 유예됐는데 자꾸 유예만 시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번 유예기간을 마지막 대비기간으로 주고 3년 뒤에는 정한 원칙대로 정리를 해야 한다.” ―노동운동에 대한 견해는…. “지금은 노동조합이 상대적으로 사용자 측보다 우위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일부 노동운동은 불과 몇천 달러 시절 때를 답습하고 있다. 노동조합 스스로가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이제 노동운동도 바뀌어야 한다.” ―불법시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화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시위문화를 통해 정권을 잡았다고 볼 수 있다. 그 선상에서 시위자들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불법시위가 조장된 분위기도 있다고 본다. 그런 분위기 아니면 상당히 자제가 될 것이다. 국가 경영자는 되기 전과 후가 달라야 한다.” ―‘일심회’ 사건 수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1%라도 위험이 있으면 철저히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게 국가를 맡은 지도자의 기본 의무다. 정권의 색깔과 관련된 문제여서 어려울 것이다.” ○ “검증 철저히 하는 게 중요” ―현대건설 사장 등 과거 경력을 감안하더라도 재산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서울시장에 출마했을 때 당내 경선과 본선에서 상대 후보들이 들고 나와 두 차례 검증받았다. 점검을 철저히 해 주는 게 좋다고 본다.” ―재산은 얼마인가. “내 재산이 170억 원 정도 되니까 많다고 생각하는데 회사를 떠날 때는 30억 원도 안 됐다. 30년이 지나니까 170억 원이 된 거다. 회사가 만들어 준 재산은 10억 원이 안 된다. 재산은 크게 3개밖에 없다. 고 정주영 회장이 27년 전 지어 준 집과 양재동의 90여 평 땅, 그리고 서초동의 사무실 건물이 전부다.” ―현대건설 사장으로서 개발정보 등을 이용해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을 사고판 적이 없다.” ―부(富)에 대한 생각은…. “요즘 부의 형성 과정이 과거와 다르다. 노동이 없는 부는 국가를 해치는 일의 하나다. 정당한 부는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 “내 경험과 경륜 국가에 헌신” ―대통령이 되려는 이유는…. “아직 (대선 출마) 선언을 안 했으니까 때가 안 됐지. 그렇게 말하면 속도위반이다. 시대에 따라 이상적인 지도자는 바뀐다. 지금 시대 상황은 경제적 위기에 사회적 위기다. 민간기업에서 실물경제도 해 봤고, 행정도 해 봤다. 정치도 조금 해 봤다. 정치 경험은 적을수록 좋은 것 아니냐. 정치권에 와 보니 권력욕은 있는데 성취욕은 없는 것 같다. 호남도 바뀌기 시작했다. 3김 시대가 지나 호남 분들이 이제는 호남 발전을 위해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좋은가를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기대할 만하다.” ―의원들의 대선주자 줄서기 지적이 많다. 후보가 될 경우 이 전 시장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탕평책은…. “민주주의는 항상 찬성과 반대가 있고 결론이 나오면 다시 합쳐지는 거다. 정권을 잡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정권을 잡은 뒤 국가를 경영하는 게 더 어렵고 중요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은 힘을 모아야 한다. 어쩌면 그 사람들(박근혜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내가) 더 환영할지도 모른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리더십이 화제인데…. “목표 지향적이고 반드시 이행했던 분이다. 아마 그런 부분을 나와 유사하게 보는 것 같다. 정치적으로 학생운동하면서 피해도 본 사람이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종합적 평가는 역사가들이 하지 않겠는가.” - [유력 대선주자 연쇄 인터뷰]<1>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 [유력 대선주자 연쇄 인터뷰]<2>이명박 전 서울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