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임. 분야 : 정치 　　2006.12.14(목) 03:04 편집 [유력 대선주자 연쇄 인터뷰]<1>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369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기국회가 끝나자 정치권은 대선 정국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본보는 유력한 대선주자들을 연쇄 인터뷰해 ‘대통령을 향한 꿈’과 정책 비전 등을 소개한다. 야당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이명박 전 서울시장, 손학규 전 경기지사, 범여권의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고건 전 국무총리(본인들이 정한 인터뷰 날짜 순)가 인터뷰에 응했고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다음 기회에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집 있고 없고 따라 주택정책 달라야” 박근혜 전 대표는 13일 “확실하게 검증된 후보를 내세워야 국민이 안심한다”면서 “당에서 (기구를) 만들어 검증한다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본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여권의 네거티브 전략에 대비하기 위해 당의 대선후보로 공식 선정되기 전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선후보 경선 규정을 고치자는 당내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원의 총의를 모아 만든 것을 한두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도 정책개발을 위해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대선 조기 과열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내년에 들어가면 (대선 운동이) 본격화될 테니까 1월에는 (싱크탱크를) 공개하고 할 수 있는 걸 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부동산문제 해법과 관련해 “집 가진 사람과 집 없는 사람에 대한 정책을 달리해야 한다”면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분양과 임대를 적절히 조합하고 정부가 꿈과 희망을 주는 차원에서 서민주택종합정책을 마련하고, 집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교육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도시 개발도 해야 하지만 용적률을 높이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푸는 공급 확대정책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정책과 관련해 그는 “자립형사립고와 특목고 등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해 학생의 선택을 돕고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학교 교육에 만족하지 못해 사교육으로 가는 부모 마음을 어떻게 막겠느냐”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다음 정부는) 중단됐던 민영화 작업을 다시 추진하고 16개나 되는 대형 국책사업도 면밀히 조사해서 불필요한 것은 정리해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권할 경우 현 정부가 추진해 온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공공기관 이전)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책의 뼈대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에 관한 규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국내 자본 기업에 대한 역차별 등은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하면 민생이 묻히고 선거를 위한 당리당략이 끼어들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전제한 뒤 “대선 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생각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면 다음 정권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북한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이면서 제재와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한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남북정상회담을 한다면 (대선에 이용하려는) 속이 뻔하게 드러나는 것”이라면서 “국민이 북풍 등으로 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 [유력 대선주자 연쇄 인터뷰]<1>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 [유력 대선주자 연쇄 인터뷰]<2>이명박 전 서울시장 ------------------------------------------------------ 다음도 동아닷컴에 있는 기사임. 박근혜 “집 있고 없고 따라 주택정책 달라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인터뷰는 13일 오후 2시 반부터 2시간가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엔빅스빌딩 5층의 박근혜 의원 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박 전 대표가 일간지와 단독 인터뷰를 한 것은 6월 당 대표에서 물러난 이후 처음이다. 한때 수첩에 미리 정리해 온 내용만 말한다고 해서 ‘수첩공주’로 불렸던 박 전 대표는 이날 메모용 백지 한 장만 들고 나와 인터뷰 내내 각종 수치까지 구체적으로 들며 막힘없이 대답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웃는 표정으로 “이런 말을 하면 또 ‘도덕공주’라는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 바르고 현명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꿈꾸는 리더십은? ○ “신뢰의 리더십이 중요” ―대다수 국민이 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데….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은 리더십 문제다. 지도자가 잘못된 경제관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많은 정책을 내놓아도 효과가 없어 경제가 나빠진다. 부동산 문제가 좋은 예다. 국민이 정부를 믿지 않으니 무슨 정책을 내놓더라도 백약이 무효다. 신뢰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올바른 경제정책에 대한 생각은…. “첫째, 대통령이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확실한 철학을 가져야 하며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빠져선 안 된다. 그런 것을 확실히 보여 주고 일관성 있게 집행해야 기업이 신바람 나게 일한다. 반(反)기업정서도 없애야 한다. 둘째, 21세기의 경제성장 동력은 사람과 기술이다.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셋째, 투자가 살아나게 해야 한다. 규제 철폐와 감세정책을 펴야 한다. 그래야 성장이 가능하고 일자리도 생긴다.” ―부친인 고 박정희 대통령의 딸로서 경제정책에서 계승할 부분과 버려야 할 부분을 나눈다면…. “잘살아 보자는 국민의 에너지를 국가 발전에 집중시키는 것은 지금 시대에 더 따라야 할 리더십이다. 그러나 전략과 콘텐츠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글로벌 체제에서는 민간이 주도해 세계와 경쟁하게 해야 한다. 또 당시는 수출이 성장 동력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막았지만 이제 직접투자도 받고 적극 개방해야 한다.” ○ “삶의 질 고려한 부동산정책 필요”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법은…. “우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 그리고 중산층 이상 등 집 가진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을 달리해야 한다. 집이 있는 가구에 대해선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르게 하고, 집이 없는 가구에 대해선 그런 것만 갖고 충족 못 시키니 정부가 나서야 한다. 분양과 임대를 적절히 조합한다든지, 일정한 주거를 보장해 준다든지 해서 정부가 꿈과 희망을 주는 차원에서 서민주택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급 확대 방안은…. “신도시 개발도 해야 하지만 용적률을 늘리고 재건축 재개발도 풀어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국민의 삶의 질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의료 복지 등 이런 환경도 고려해서 국민이 원하는 주거환경을 갖춘 주택을 마련해 줘야 한다.” ―부동산 세제에 대한 생각은…. “부동산 세금이 너무 급하게 오르니까 거래가 마비될 정도다. 세금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부동산정책은 하나만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경제 교육 복지 등과 연계해야 한다. 규제가 심하니까 투자처를 못 찾은 돈이 부동산으로 몰린다. 교육규제 때문에 교육환경이 좋은 곳의 집값만 오르는 것이다.” ―부동산정책 방향은…. “다음 정부에선 세금, 공급, 투기 억제책에 대해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고 일관되게 시행해야 한다. 비정상적인 국가시스템을 정상화해야 부동산 시장도 안정된다.” ○ “인재 길러내는 교육 필요” ―오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발표됐다. 교육정책을 평가한다면…. “교육문제를 교육원리로 안 풀고 정치적 문제로 풀다 보니 교육이 어렵게 됐다. 인재 한 명이 1만 명, 1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인 만큼 사람을 잘 길러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획일화, 하향 평준화로 인재 양성에 문제가 많다. 교육을 어렵게 만드는 세 가지 요인은 하향 평준화, 관치, 정치이념 과잉이다.” ―해결방안은…. “무엇보다 학교 간에 선의의 경쟁이 이뤄지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 또 학생은 다양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학교도 학생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학 등에 학생 선발권을 줘야 한다. 자유를 주되 책임도 갖게 해야 교육이 산다. 그래야 공교육이 바로잡힌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 교육에 만족을 못해 사교육을 찾는다. 이런 부모 마음을 어떻게 막겠나.” ―자립형 사립고나 특수목적고 등을 대폭 허용해야 한다고 보나. “그렇다. 학교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 뒤떨어진 학교는 정부가 전폭 지원해서 학생을 유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경제난 해법은? ○ “작은 정부 만들어야”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견해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큰 시장은 민간에 자유를 가능한 한 많이 줘야 한다는 뜻이다. 공공부문만이라도 구조조정을 확실히 하면 거기서도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을 도울 재원이 나올 것이다. 중단된 공기업 민영화도 필요한 건 다시 추진해야 한다. 또 다음 정부에서 불필요한 대형 국책사업을 정리하고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부 조직을 축소 개편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 중이다.” ―정부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중심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한 생각은…. “행정도시와 혁신도시는 국민과의 약속이고 토지보상까지 끝낸 것인 만큼 효율성 제고를 고민해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기업도시는 기업 참여가 지지부진한 이유를 조사해 제구실을 하게 해야 한다.” ―‘열차페리’ 구상의 경제성과 실현 가능성은…. “정치 입문 때부터 국가 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생각한 게 남북철도를 연결하고 유럽으로 가는 것이었다. 200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을 때도 제안해 합의를 봤다. 그런데 북한 핵실험으로 여건이 달라져 대안으로 열차페리 구상을 내놓은 것이다. 서해안에서 열차페리를 이용해 중국에 가면 그대로 중국 횡단철도를 이용해 중국 내륙과 중앙아시아, 나아가 유럽으로 갈 수 있다. 열차페리는 환적과 보관이 필요 없다. 열차페리가 동북아 공동체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연금 문제는 이원화 구조로 개편”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연금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복안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이원화 구조로 가야 한다. 이번에 정부가 기초노령연금제를 수용한 건 그나마 진일보한 것이다. 특수연금이 문제다. 공무원연금은 이렇게 될 줄 몰랐던 억울한 사람들도 있으니 새로 시작하는 공무원부터는 일정한 시점을 끊어서 현실에 맞는 연금제를 적용하게 하고, 그 전 세대에는 정부가 지도력을 발휘해 협상 조정해야 한다.” 대통령은 왜? 자격은? ○“선진국 만들기가 꿈” ―대통령이 되려는 이유는…. “나라가 위기에 빠졌고 경제난으로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개인의 진정한 행복은 있을 수 없다. 이제 나라를 위해 비정상적인 걸 바로잡고 선진국을 만들고 싶다. 개인의 꿈이기도 하다. 지금은 신뢰와 화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나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 가장 중요한 게 신뢰와 국민과의 약속, 실천이라고 보고 지켜왔다.” ―경선 결과에 승복하는 방안으로 ‘경선 협약’을 제의할 용의가 있나. “경선 승복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너무나 당연한 걸 협약으로 만드는 게 이상하다. 국민의 피눈물과 염원이 걸린 문제다. 나는 물론 다른 후보도 이를 배신할 수 없을 것이다.” ―대권과 당권의 분리에 대한 생각은…. “당이 사당화되면 안 된다. 모든 걸 당헌 당규에 따르면 된다. 공천은 공천심사위원회에 맡기면 되고 내가 대표 때도 그렇게 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한다.” ―의원들의 대선주자 줄서기 지적이 많다. 후보가 될 경우 박 전 대표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탕평책은…. “대표 때도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인재를 배치하는 원칙을 지켰다.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당원들은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 ―1997, 2002년 대선 때의 ‘병풍’ 같은 네거티브 공세에 대비해 당 차원의 후보 사전검증을 제안할 생각은 없나. “대통령이나 국가 지도자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가. 철저한 검증을 받는 건 당연하고 그래야 국민도 안심한다. 당에서 기구를 만들어 후보를 검증한다면 따르겠다.” ―실물경제 경험이 부족하고 콘텐츠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내가 당 대표가 되면서 내세운 게 디지털, 원내, 정책 정당이었다. 총선 때 비례대표 의원들을 각계 전문가로 뽑았다. 야당은 예산 집행권이 없는데도 대표시절 내세웠던 것들을 검토하니 40%는 실천했더라. 정책정당으로 수많은 정책을 내놓았는데 정책이 없다고 말하는 건 아이러니다. 탄핵사태 때 없어질 뻔한 당을 살려냈고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보안법과 사학법 지키기 투쟁을 통해 국민이 정권교체의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냈다.” “與의원 입당?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결” ―당내 경쟁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장단점을 평가한다면…. “모두 능력 있는 분들이다. 그러나 저도 똑같이 평가받아야 하는 처지에서 그분들에 대해 평가하는 건 옳지 않다.” ―최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입당을 타진했다는 말이 있다. 정계개편은 어떻게 보나. “지금 여당의 정계개편은 엄밀히 말해 국민의 지지를 잃으니까 문 닫고 간판만 바꾸려는 것 아닌가. 국민이 지지하겠나. 한나라당 입당을 희망하는 여당 의원 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 ―대선과 총선의 시기를 맞추고 대통령 중임제 등을 담은 개헌에 대한 생각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금 개헌하는 건 반대한다. 그러나 중임제 문제는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정치 구현,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찬성한다. 대선과 총선 주기는 2008년부터 같이 시작하면 2012년에는 동시에 선거를 치를 수 있다.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제시해 선택받으면 다음 정권에선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핵 레드라인 설정해야”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는…. “핵 불용 원칙과 북핵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동시에 위기를 풀기 위한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 또 국제사회와 철저히 공조해 한목소리를 내고 북이 핵을 포기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반대의 경우 비참한 결과가 뒤따른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가 결정됐다. 이에 대한 생각은…. “한반도가 핵실험으로 더 위험해졌는데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는 말이 안 된다. 한미 동맹관계도 지난 50년 내 최악이다. 새 정부에선 한미간 신뢰를 먼저 회복한 뒤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전시작전권 문제 등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여성 정책에 대한 견해는…. “여성이 직업을 갖고 보람을 찾고 능력개발을 하는 데 가장 어려운 게 보육과 출산 문제다. 보육문제에 대해선 질이 좋은 보육기관을 많이 만들어 여성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보육기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정부인증제 같은 걸 만들어 보육기관의 서비스 질도 높일 수 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과격시위에 대한 생각은…. “공권력이 무너졌다. 노조가 우리나라에선 법을 안 지키다가 미국에 가면 지킨다. 정부가 인기에 영합하지 말고 법대로 해야 한다.” 미혼인 박 전 대표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 가족의 도움을 받는데…’라는 질문에 “국민이 가족이나 마찬가지다”면서 “만나는 분들의 훈훈한 인심과 격려 사랑이 나에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인터뷰 패널 김차수 정치부장 권순활 경제부장 최영묵 사회부장 허문명 교육생활부 차장 정리=이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