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임. 분야 : 정치 　　2006.12.14(목) 03:04 편집 유병현 前합참의장 “군사주권은 국민 호도하는 주장” 초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유병현 전 합참의장은 13일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익과 안보에 역행하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호 기자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면 안보 위기와 한미동맹에 균열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전달했다. 우리 정부도 노병(老兵)들의 충언에 귀 기울여야 한다.” 12일 역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들과 함께 벨 사령관을 만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를 요청(본보 13일자 A1면 참조)한 유병현(82) 전 합참의장은 13일 기자와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육사 7기 출신으로 초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그는 한미연합사 창설의 산증인. 1981년 합참의장을 끝으로 대장으로 예편한 뒤 주미대사(1981∼1985년)를 지냈다.》 ―벨 사령관을 비롯한 주한미군 장성들과 어떤 의견을 나눴나. “대다수 참석자는 현 안보 상황에서 미국이 전시작전권 이양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한미연합사의 능력을 잘 아는 역대 부사령관들이 한미동맹과 국익을 위해 사심 없는 조언을 한 것이다. 벨 사령관은 한반도 방위 공약은 변함없을 것이니 믿어 달라고 했다.” ―벨 사령관은 미군이 ‘보완 전력(bridging capability)’을 제공하면 한국군이 2009년에 전시작전권을 환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 정부 들어 정치권과 일부 반미단체의 반미감정으로 한미동맹은 굳건한 상호 신뢰를 잃어버렸다. 불타는 성조기를 보면서 미국 의원과 국민이 어떤 생각을 했겠나.” ―정부는 전시작전권 환수가 ‘군사주권’과 ‘자주군대’의 핵심이라고 한다. “나 홀로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나라가 어디 있나. 미국도 많은 동맹국과의 군사교류 및 연합작전을 강조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왜 미군사령관에게 작전권을 맡겨 놓았겠나. 군사주권 운운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의 ‘군사종속국’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주장이다.” ―국방부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더라도 군사협조본부를 만들어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이 차질 없이 전개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을 다 치러 본 경험으로 얘기하면 연합작전체계와 협조체계는 엄연히 다르고 작전의 효율성은 비할 바 못 된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국의 한반도방위 공약은 ‘의무’에서 ‘협조’로 격하될 것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어떤 영향이 초래될까. “한미 연합작전계획에는 재래전과 핵을 비롯한 모든 유형의 적 도발에 대한 대비 계획이 포함돼 있다. 새로 군사협조본부가 만들어지고 독자적인 작전계획을 세우면 핵 대비 계획이 지금 수준으로 들어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미연합사가 한국의 안보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나. “북한의 숱한 도발과 군사적 위협 때마다 굳건한 안보 버팀목이 됐다. 일례로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때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과 주일미군의 항공 전력이 즉각 전개될 수 있었던 것도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덕분이었다. 경제 군사적 혜택은 물론 세계 최강국과 강력한 연합지휘체계를 유지했기에 중국과 일본, 러시아도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한미연합사의 산증인으로 전시작전권 환수와 연합사 해체를 둘러싼 국론 분열을 지켜보는 심정은…. “지난달 한미연합사 창설 28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과거 연합사 창설에 들인 공을 생각하며 참으로 착잡했다. 한미연합사의 필요성이 더 커진 시점에서 오히려 해체한다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노병들 충언 귀 기울여야”…한나라당 논평 한나라당은 13일 역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예비역 대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10여 명은 12일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을 만나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를 초래할 전시작전권 이양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대장 10여 명의 충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지피지기해야 백전백승한다고 했는데 이들만큼 한미연합사의 능력과 역할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나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려는 것은 군대가 진격해서는 안 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진격하라고 명령하고, 후퇴해서는 안 되는데 후퇴하라고 명령하는 꼴”이라며 “군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물론 국가 안보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 정부의 고질병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시하고 매사 어물쩍 대충대충 국가 대사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나 전시작전권 환수에 관해서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분들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