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프리존뉴스 http://www.freezonenews.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 3백만을 굶겨 죽인 희대의 ‘살인마 김정일’ [기획연재] 김정일 정권을 해부한다-5. 고난의 행군, 그 원인과 실체 김필재 기자 기자, 2006-12-11 오후 8:58:00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로 평가받고 있는 김일성, 김정일은 북한에서 중세 봉건왕조 시대의 왕처럼 신격화돼 있다. 이 때문에 김 부자의 출생은 물론 가족관계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왔으며, 피 비린내 나는 이들의 권력 장악 과정도 북한 내에서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프리존뉴스>는 연재 기획 ‘김정일 정권을 해부 한다’의 다섯 번째 순서로 ‘고난의 행군, 그 원인과 실체’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 사진은 일본의 후지 TV가 지난 2004년 2월 공개한 북한 함남 요덕 정치범수용소의 모습으로 정치범들이 경비대와 보위부원들의 주택가를 돌며 인분을 퍼 나르는 광경이다. ⓒ fujitv.co.jp 북한에서는 식량난을 통칭하는 말로 공식·비공식적으로 ‘고난의 행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북한 역사에는 정치·경제적으로 극복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었던 세 차례의 고난의 행군이 존재한다. 이는 ▲김일성이 이른바 항일투쟁 당시인 1938년 12월부터 1939년 3월까지 일제의 토벌공세에 밀려 만주지역에서 압록강 연안 국경일대로 100여 일간 행군한 때 ▲지난 56년 ‘8월 종파사건’을 전후한 시기 ▲지난 96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기간이다. 이들 세 차례의 고난의 행군 가운데 두 차례는 그때그때 이름 지어졌지만 한 차례는 김정일에 의해 뒤늦게 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남한 내 지하조직으로 주장하고 있는 ‘한국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의 방송은 수년 전 8월 종파사건에 대해 김정일이 사건 발생 후 시일이 상당히 흘러 ‘제2의 고난의 행군’으로 규정지었다고 밝혔다. 8월 종파사건은 과거 북한 지도부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던 연안파가 소련파와 제휴해 김일성 주류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사건을 말한다. 고난의 행군, 90년대 발생한 ‘북한 기근 사태’ 지칭 김일성 반세기 집권사에서 최대 위기로 기록되는 이 사건은 1958년 3월 제1차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일단락되는데 사건수습에 1년 7개월이 소요됐다는 것은 그 파장의 크기를 가늠케 해준다. 한편, 오늘날 북한의 신문·방송 등 매체를 통해 부단히 거론되면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고난의 행군은 90년대의 ‘간난신고’(艱難辛苦)를 말한다. 바로 세 번째 고난의 행군인 셈이다. 첫 번째 고난의 행군이 100여 일, 두 번째 고난의 행군이 1년 7개월 만에 종료됐다면 세 번째 고난의 행군은 무려 6년간이나 지속됐으니 그 가혹함을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2000년 10월 노동당 창건 55주년을 맞으면서 고난의 행군의 종언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 당시 노동신문(10월 3일자)은 두 면에 걸친 장문의 정론(政論)을 통해 “한 나라, 한 민족의 역사에서나 인류사에 있어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시련이었다”는 말로 지난 6년을 회고하기도 했다. 실제로 김정일도 이듬해 5월 말∼6월 초 중국을 비공식 방문한 자리에서 “조선은 이제 고난의 행군을 마치고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말한바 있다. 북한, 흉작과 대북원조 감소로 또 다시 식량 부족 직면 그런데 최근 들어 북한이 올해 흉작과 국제사회의 원조 감소로 75만 톤에 가까운 식량 부족에 직면하고, 내년에는 길고도 혹독한 춘궁기를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외신보도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세계식량계획(WFP)의 장-피에르 드 마르주리 평양사무소 대표는 “북한이 향후 몇 개월은 이번 가을에 수확한 식량으로 버틸 수 있겠지만 보유 식량이 고갈되는 내년 4월께에는 식량 부족의 영향을 실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올해 북한이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데 530만 톤의 식량 생산이 필요하나 생산은 430만 톤에 그쳐 부족분이 100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북한은 최근 몇 년간 식량부족을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다각적인 원조와 중국 및 한국의 지원을 통해 버텨왔으나 이 같은 경로를 통한 식량 지원도 올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르주리 대표는 “앞으로 몇 달은 가을에 수확한 쌀과 옥수수 덕분에 심각한 식량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통상 비축식량이 고갈되는 4월부터 시작되는 춘궁기는 내년에는 훨씬 길고 혹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정일, “부족한 군량미는 남조선 쌀로 더 보충하라” 지시 상황이 이런데도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은 핵실험 직후인 지난 10월 18일 국방위원회 군수동원 총국장 김익현에게 “지금은 다른 나라에서 식량을 지원해 줄 전망이 없지만 결국 남조선에서 식량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면서 “부족한 식량, 즉 군량미는 쌀이 들어오면 더 보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가 최근 국내의 모 언론사에 독점 제공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군수동원 총국장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자료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결정 제122호’(2006년 11월3일) 등 두 문건을 통해 밝혀졌다. 문건에는 김정일이 군수동원 총국장을 접견해 “보고 된 자료를 보니 당에서 세운 (전쟁 예비 식량) 목표의 83%를 확보하였다고 하는데···”라며 “지금은 다른 나라에서 식량을 지원해 줄 전망이 없지만 결국 남조선에서 식량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부족 되는 식량은 쌀이 들어오면 더 보충하도록 합시다”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유엔의 대북제재로 국제사회에서는 식량지원이 끊기겠지만 이와는 상관없이 남한 정부의 특성상 쉽게 식량 지원을 끊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의 발로로 보인다. 문건은 또 “연유(디젤유) 문제도 머지않아 풀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남 교수는 “중국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를 통해 전쟁 대비 군용유를 확보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북한 관리들, 농업생산 실적 허위 작성·보고 파문 이어 "우선 지하저장고에 있는 식량이 변질되지 않도록 통풍이 잘 되게 해야 할 것"이라며 "인민들은 자체 노력으로 용케 견디고 있는 만큼 절대로 ‘전쟁예비식량’을 탐오·랑비(훔치거나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결정문에는 “최근 당 중앙위원회 집중 지도 검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적지 않은 농업 부문 일군들은 농업생산 실적을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하였으며 개인 사취했다”며 “결과 금년도 농업생산 실적 210만톤을 350만 톤으로 허위 조작하였으며···인민경제계획 수립에 혼란을 조성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황해남도, 평안남도의 도당 농업비서와 황해남도 평안북도의 농촌경리 위원장, 함경남도 도당 경제 비서 등 모두 13명을 출당, 철직(직위해제), 혁명화(교육) 시키기로 했다”고 적었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는 이면에는 김정일 독재체제와 공산주의가 지닌 본질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프랑스의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장인 피에르 리굴로 (Pierre Rigoulet)는 지난 1997년 발간된 ‘공산주의 흑서’(The Black Book of Communism-Crimes, Terror, Repression)에서 북한 공산주의의 죄상을 별도로 다룬바 있다.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 300백만 명의 북한 주민 사망 그는 이 책에서 ▲당내숙청: 10만 명 ▲강제수용소: 150만 명 ▲6.25 전쟁 및 남한에 대한 자살특공대: 130만 명 ▲기아 및 이로 인한 식인(食人)행위: 50만 명 ▲합계 340만 명의 사람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희생당됐다고 폭로했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는 길게 잡아 김일성이 사망한 94년부터 98년까지 5년간, 짧게 잡으면 95~97년까지 3년 동안 식량난이 직·간접적 원인이 되어 아사, 병사, 장기 영양실조 등으로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사자 수와 관련, 한국정부의 공식발표 20여만 명(이종찬 전 국정원장 발언)을 비롯하여, 2백만 명설, 4백만명 근접설 등 큰 차이를 보여 왔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존스홉킨스 대학교와 국내외 시민단체 등은 고난의 행군 기간동안 발생한 북한 주민들의 아사자 수를 3백만 명 정도로 추산한 바 있다. 이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증언한 내용과 일치되어 현재는 3백만 명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시 북한의 기근은 대부분 김정일의 ‘선군정치’(先軍政治)에 따라 식량을 군대에 먼저 배급 하고 핵·미사일 등 무기개발에 경제력이 집중되며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단지 94년부터 매년 일어난 자연재해로 농업이 큰 타격을 받아 식량부족이 됐다고 정도로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북한에 더 많이 원조하면 아사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견해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북한 대량아사, 김정일 정권이 저지른 인위적 살인 ▲첫째, 국제원조 식량이 대량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도 아사자가 급증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둘째, 대량아사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95년부터 절정기인 97년까지 북한은 매년 250만t에서 300만t의 식량을 수입하고 있었다. 국제원조와 합치면 국내생산이 제로(零) 일지라도 전 국민을 먹일 수 있었다. ▲셋째, 아사자는 적대계층이 많이 사는 함경남북도에 집중됐다. 이상 세 가지 사실로써 대량아사는 자연사(自然死)가 아니라 김정일에 의한 의도적이고 인위적인 살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같은 김정일 정권의 인권유린을 보다 못한 국제사회는 지난 달 17일(현지시간) UN 총회에서 한국의 찬성 하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안에 따르면 북한은 정치범들과 탈북자들에 대한 고문과 공개처형, 불법 구금 등을 일삼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은 사상과 양심,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가 없으며 국내 이동과 해외여행도 제한한다는 것이다. 북한 인권 개선의 유일한 방안은 ‘김정일 제거’ 이 결의안을 보면 북한은 정치범들과 범죄인 수용소를 두고 있으며 강제노역을 실시하는 등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탈북자들이 송환돼 돌아오면 반역자로 간주해 구금한 뒤 고문 하고 처형하는 경우도 있다고 북한 인권결의안은 적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결의안은 탈북 여성들이 송환돼 올 경우 인신매매와 강제 유산까지 시키는 등 극도로 여성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UN의 북한인권결의안은 안보리의 대북결의안처럼 강제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상징성을 갖고 있다. 이로써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생사기로의 노예처지에 있는 2천 3백만 인명을 구원하기 위한 초미의 관심사로 자리 잡게 됐다. 북한 인권문제는 김정일 절대주의 ‘병영국가’에서 ‘자폭용사’, ‘총 폭탄’과 같은 인간 무기로 길들여진 2천3백만 노예군대를 해체하고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실현하기 위한 절제절명의 문제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의 유일한 방도는 김정일을 제거하는 것이다. 김정일만 제거하면 북한 인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물론, 북한 주민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국민과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다시 한번 자각·인식하고 국제사회와 호흡을 같이해 김정일 정권에 대한 인권 개선 압박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2006-12-11 오후 8:38:45 © 프리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