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프리존뉴스 http://www.freezonenews.com 에 있는 기사임. “북한의 남한내 핵배치 주장은 핵개발 지속의도” 래리 닉쉬 미 의회조사국(CRS) 한반도 문제 전문가 주장 김필재 기자 기자, 2006-12-09 오후 12:34:26 ▲ 래리 닉쉬 박사 김정일 정권의 남한 핵무기 배치 주장은 소위 ‘미국의 적대적 대북 정책’을 핑계로 핵 개발을 계속하기 위한 속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 의회조사국(CRS)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래리 닉쉬(Larry Nicsh) 박사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이미 지난 92년 한국에서 핵무기를 철수 했다고 발표하면서 북측에 상호 사찰을 제의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며 한국에 아직도 미국의 핵무기가 있다는 북한의 갑작스런 주장에 대해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닉쉬 박사는 “북한이 미국의 핵무기가 남한에 배치돼 있다는 해묵은 주장을 들고 나온 데는 이른바 미국의 적대적 대북 정책을 핑계로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기 위한 속셈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미 국무부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 보유하지 않고 있어” 이에 앞서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통신은 최근 모스크바 주재 북한 관리의 말을 인용, “북한은 미국의 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돼 있다고 믿고 있으며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지 않고 적절한 안전보장 조치가 없다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1994년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고 실질적으로 언급한 바 있고, 작년 9월에 서명한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서도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를 갖고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주장에 대해 한미 양국 정부 당국자들은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 분위기다. 북한의 ‘남한 내 핵무기 배치’ 주장이 근거를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6자 회담 재개를 앞두고 신경전을 펴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북한, 핵 실험이후 6자 회담 ‘군축회담’으로 바꾸려해 일례 북한은 지난 10월 9일 핵실험 후 6자회담의 성격을 군축회담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 을 공개적으로 한 적은 없지만 ‘핵군축 회담은 불가능하다’는 일본 측 주장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핵군축 회담 카드를 버리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여 왔다. 때문에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의 남한 내 핵무기 배치주장은 차기 회담에서 그런 주장을 본격적으로 펴기에 앞서 사전 정지작업 차원에서 던진 카드로 보고 있다. 배경이야 어쨌든 이번 주장이 제기된데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핵 폐기 제안을 쉽게 수용하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달 28~29일 미북 수석대표 회동에서 미국이 던진 초기 핵 폐기 조치 및 보상 조치를 선선히 수용하는 모양새를 보이며 차기 회담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임을 다소 황당한 주장을 통해 예고한 것이라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국 6자회담이 조용히 열리지는 않을 것임을 예상케 하는 북한의 우회적 반응이라는 해석인 셈이다. 한편, 미국은 주한 미군 전력 증강의 일환으로 지난 1958년부터 1992년 2월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발효되기 직전까지 주한 미군의 주요기지에 700∼1000여 개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한바 있다. 92년 비핵화공동선언 이후 주한미군 핵무기 전량 철수 관련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1958년 초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를 모두 장착할 수 있는 280mm 핵 대포와 어니스트 존 지대지 미사일을 주한 미군 기지에 처음 배치했다. 1960년대 중반에는 핵지뢰(AMD)가 오산 기지에 도입됐고, 핵탄두를 장착한 나이키 미사일도 휴전선과 가까운 서울 북쪽 지역에 배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974년까지 미국은 주로 휴전선에서 50마일(80.5km) 이내에 있는 주한 미군 기지에 핵탄두와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배치 저장해 왔다는 것. 하지만 1977년 지미 카터 미 행정부의 주한 미군 철군 정책으로 핵무기가 700여 개에서 250여 개로 줄었고 보관 장소도 군산 기지로 통폐합됐다. 군산 기지의 핵무기 보유량은 1985년 150개에서 조지 부시 행정부 출범 뒤인 1989년에는 100개로 줄었으며, 지난 92년 남북 비핵화공동선언 이후 미군은 핵무기 전량을 한반도에서 철수시켰다. 김필재 spooner1@freezonenews.com 2006-12-09 오후 12:28:17 © 프리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