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데일리안 http://www.dailian.co.lr 에 있는 기사임. "노 정권 5.31선거때 사형선고, 재보선서 관뚜껑 덮었다" 열린당 외곽조직 ´선진한국연대´, "노 정권 위기 치유불가능"혹독한 평가 "노 정권은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이란 주장 타당해" 2006-11-28 15:39:59 여당이 노무현 대통령과의 선 긋기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의 외곽조직으로 알려진 선진한국연대(이하 단체)가 “국민은 이미 5.31선거로 노무현 정권에 사형선고를 내렸고,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관뚜껑을 덮었다”며 혹독한 평가를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사)선진한국연대는 27일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노무현 정권 평가´라는 칼럼에서 노 정권을 이 같이 평가한 뒤 “노 정권의 위기는 여론조사에서의 단순한 인기 없음의 문제가 아니며, 현재의 인기 없음은 4년이 가까운 경험을 기초로 한 확고한 신념으로 치유 불가능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단체는 또 “아무리 확고한 명분을 가진 일이어도 단지 노 정권이 하는 일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국민의 저항을 받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한 뒤 “그래서 노 정권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이라는, 그것이 모든 정당한 일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일이라는 역설적인 주장은 타당하다”고 못질했다. 단체는 마키아벨리가 지적했던 ‘군주의 최대 악덕은 국민에게 미움과 경멸을 당하는 것이다’를 인용하면서 “그 지경을 넘어서서, 국민들이 이 정권이 끝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게 된 이런 참담한 현실은 과연 어디서 기인하는 것이냐”고 물음을 던진 뒤 “단 한 건의 권력형 비리사건도 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참으로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다면 그것은 치기 어린 투정일 뿐”이라고 했다. 단체는 “노무현 정권을, 특히 대통령을 비판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이미 죽은 시체를 다시 한 번 죽이는 비열한 행동이 되기 십상”이라면서 “정권에 관련되었던 모든 사람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 같은 비판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의 처절한 자기비판서”라고 분명히 하면서 “지도자는 국민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이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정치를 할 다른 방법이 없으나 현 정권은 국민과 최소한의 대화도 하지 않고 있다”고 탓했다. 단체는 또 “현 정권은 살기 어렵다는 국민들의 아우성에 거시지표가 좋다는 말만 되풀이 했을 뿐”이라며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우리 경제가 좋다며 국민들의 아우성을 면박하였다. 이런 자세는 정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여론조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노 대통령의 고백을 들어 “국민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미래지향적 국정을 이끌었다는 자랑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었다는 자백”이라며 “역사에 남는 업적을 남기고 싶으면 여론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더 여론과 함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단체는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역사적 업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독재적 방법뿐이며 이런 수단이 없는 현 정권은 결국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노 정권은 국민과 직접 대면하는 대중적 리더십뿐만 아니라 대 의회, 대 정당관계 역시 전혀 민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의회민주주의사회에서 의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이며 이와의 대화는 곧 국민과의 대화다. 청와대는 의도적으로 이를 피했으며 이 결과는 청와대와 의회의 소통두절이었다. 구태정치의 청산이라는 명분이 민주주의마저 청산한 격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여당과 당정분리의 명분 아래 당청의 원활한 소통을 막고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이 직접 당을 압박했다”며 “그리고는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정분리를 주장하며 당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또한 “국민과 의회를 무시한 정책중심이란 실상 행정편의주의에 지나지 않았다”며 “정권의 명운이 걸린 국정과제마저도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무시되었고,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의원마저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의 실행동력은 만들어 질 수 없으며 정권은 ‘무능’해 질 수 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단체는 “현 정권의 이런 자세는 민주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기본적인 자세의 문제”라면서 “봉건적 전제적 정치에서마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자세의 결여가 참여민주주의 시대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어떤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가를 현 정권이 처절하게 증명했다”고 질타했다. 단체는 ‘용이라는 동물은 잘 길들이면 사람이 그 등에 타고 다닐 수 있지만 그 멱에 직경 한 자 가량의 역린이 있는데 이것을 건드리면 반드시 그 사람을 죽여버린다’는 문구를 인용, “국민이 모든 권력의 원천임이 분명해진 현 상황에서 국민의 역린을 쉼 없이 건드린 정권이 국민의 손으로 사형선고를 받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말했다. 단체는 이어 현 정권의 ‘언론탓’에 대해 “‘조중동 책임론에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이들 언론의 지원을 받고 탄생했는지, 아니면 극심한 반대 속에서 탄생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조중동 책임론은 근거가 희박해 진다”며 “언론책임론은 책임회피의 논리이자 국민의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에는 이강철 전 대통령 시민사회수석,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의장 등이 고문으로, 다수의 여권인사가 이사 및 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전직 뿐만 아니라 현재 당직을 맡고 있는 고위인사들도 포함돼 있다. 칼럼은 김진국 기획위원장이 썼다. [김승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