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 에 잇는 기사임. “대한민국, 거짓평화에 집단 최면” 원로지식인 526명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국선언’ 기자회견 열어 “굴종을 평화라 강변하는 정부에 현혹돼 안보불감증에 걸려” 비판 2006-11-24 11:49:46 ◇ “결연한 각오로 참된 평화를 전국민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다” 굳은 표정의 참석자들. ⓒ 데일리안 변윤재 원로 지식인들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진정한 평화와 바람직한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 한목소리로 “북핵 폐기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 7월 28일 ‘대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특별선언’으로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우려하는 지식인들의 충언을 전한 바 있는 이들은 또다시 일심회 사건과 국정원장 교체,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등으로 급변하는 정국에 보다 능동적이고 단호한 신념으로 행동에 나설 것을 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김진현 세계평화포럼이사장, 이명현 서울대 교수, 서경석 선진화국민회의 사무총장,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 도준호 전 조선일보논설위원 등 526명의 원로 지식인들은 2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보다 조속한 북핵 폐기를 위해 의지를 천명할 것”을 주문했다. 도준호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굴종을 평화라 강변하는 정부를 폭로키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취지를 설명하며 “노무현 정부의 허구를 전국민에게 알려 위장된 평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김진현 세계평화포럼이사장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명확한 생존방식에 대한 질문과 그 답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선언이 보다 확대돼 하나의 합의가 이뤄지는 계끼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위장평화세력이 평화의 얼굴을 하고 참평화세력이 반평화세력으로 매도되는 등 이 땅에는 거짓이 진실을 뒤덮고 있다”며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당연히 반대해야 할 북핵임에도 청와대와 정부여당 내에는 북핵과 더불어 살 수 밖에 없다는 사람들로 넘치고 있으며 입으로는 북핵반대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용인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처럼) 북핵과 결연히 맞서지 않고도 핵을 폐기시킬 수 있다는 정치지도자들의 달콤한 목소리에 취해 대다수의 우리 국민은 안보불감증의 혼수상태에 빠져들고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출했다. 이들은 우리사회가 북한의 김정일 정권과 북한 주민을 바라보는 이중적 시선으로 “평화에 대한 오도된 인식과 거짓 주장이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북의 선전논리가 남한에서 평화의 이름으로 재생산되고 핵위협 앞에 햇볕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집단최면 상태에서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매서운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이들은 “북한의 핵보유와 핵실험으로 한반도 평화는 6.25 전쟁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을 뿐 더러 향후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을 막을 길이 없게 된다”며 “그러나 갈등과 대립을 피하기 위해 북핵을 용인하고 핵인질이 되는 것은 거짓평화이며 굴종”이라고 강조했다. ◇ “누가 국민을 기만하고 거짓을 말하는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는 이명현 서울대 교수 ⓒ 데일리안 변윤재 또 인사들은 “한국정부가 북핵폐기에 진정한 의지가 없다”고 꼬집으면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는 한국의 햇볕정책이 아닌 중국의 강경한 압박 때문인 만큼 핵실험에 대한 단호한 의지의 표출, 대화와 압박,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대북압박 완화의 핑계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한 뒤 “대량 아사와 어린이 발육부진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모근 지원은 중단되야 하며, 북한의 핵포기 의지가 국제사회에 의해 확인되기 전까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통한 현금 유입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인도적 지원과 관련, ‘최소한의 생계유지’라는 목적 아래 이에 합당한 품목을 선정해야 한다면서 “저장성이 약해 반드시 분배될 수 밖에 없는 옥수수가루를 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지금이야말로 북한을 바른 길로 들어서도록 해야 할 때”라며 “근거없는 낙관주의와 얄팍한 감상주의는 오히려 남북관계를 망칠 뿐”이라고 경계하면서 대북관계 및 정책에서의 중립성 유지를 힘주어 말했다. 한편 참여인사들은 일심회 사건으로 수면위로 떠오른 대공수사의 필요성과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간첩단 사건 발표 이루 국정원장을 교체한 것은 과연 친북세력의 발호로부터 국가를 보위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케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뒤 “친북좌파 세력을 철저히 수사해 단호히 척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들은 현 정권을 “반평화세력”으로 규정하며 “국가경영의 책무를 잃어버리고 정권유지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이라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들은 “현 정부는 국민적 압력에 밀려 대북정책의 전환을 추진할 듯 하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집중적인 견제로 갈지자행보를 보이더니,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더불어 국제공조를 외면하고 일방적인 대북굴종정책 고수로 회귀하고 있다”면서 “나아가 이재정, 송민순씨의 통일, 외교수장 임명에서 보여주듯이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맹렬히 질타했다. 이들은 “무릎을 꿇고 사느니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북핵에 맞설 때만 평화를 누릴 자격을 갖게 된다”고 정부의 각성과 대북정책 전면 수정, 한미동맹 공고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정계개편 논의와 산적한 현안에도 세겨루기로 일관하는 것을 겨냥해 “여당이 신당창당이라는 신장개업으로 국민이 속아넘어가 좋게 뵈주길 기대한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며, 야당도 국정파탄에 이르도록 방치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제라도 정신차려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일을 중단하라”고 맹공했다.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