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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美“평화협정 중요한게 아니다 北서 3대선결조건 수용해야” (동아닷컴)
글쓴이 동아닷컴 등록일 2006-11-21
출처 동아닷컴 조회수 1083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임. 분야 : 정치   2006.11.21(화) 02:56 편집 美“평화협정 중요한게 아니다 北서 3대선결조건 수용해야” 미국은 6자회담이 재개되면 북한이 먼저 취해야 할 ‘초기 조치’로 △평북 영변 5MW 흑연감속로의 가동 중단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의 가동 중단 △2003년 초 추방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재입국 허용 등 3가지 ‘구체 조치(concrete steps)’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20일 “10월 31일 6자회담 재개에 전격 합의한 뒤 3주가 지났지만 회담 재개 후 미국이 반드시 관철하려는 3가지 조치에 대한 6자회담 당사국들의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회담 재개가 답보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중국 리자오싱(李肇星) 외교부장은 미국 측에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평양 방문을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에 따르면 리 부장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18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을 만나 “힐 차관보를 파견해 북측과 직접 대화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으나 라이스 장관은 즉답을 피했다. NHK는 “중국으로선 회담을 확실하게 재개시키기 위해서는 북-미 직접대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전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힐 차관보는 20일 오후 중국 측과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베이징(北京)에 도착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워싱턴의 또 다른 외교소식통은 “지난 한 달 남짓 미 국무부에서 라이스 장관, 니컬러스 번스 정무차관, 로버트 조지프 군축 및 비확산 담당 차관이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순방한 목적도 바로 3가지 조치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 5개국의 다짐을 미리 받아 두려 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는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해 9월 베이징에서 ‘북한의 핵 포기 이후 나중 단계에서 논의한다’고 합의한 평화협정 체결보다는 3개 조치의 이행이야말로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 미국 측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6·25전쟁 종료를 선언한다”는 브리핑을 내놓았지만, 20일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라는 반응이 주류를 이룬 것도 이 때문이다. ▽“미 요구에 걸맞은 반대급부 필요”=그러나 한국 정부에서는 “미국의 요구사항에 걸맞은 반대급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대급부 목록에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북한 계좌 동결 해제가 맨 위에 올라 있다. 동결된 북한 돈 2400만 달러 가운데 ‘일부 무혐의 자금’은 풀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북한도 ‘통치자금’이 관련된 만큼 에너지 제공, 경제지원 등 장기적 혜택보다 이 사안에 먼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은 “(대북 금융제재 해제는) 북한이 3가지 조치 요구를 받아들여 성의 표시를 한 뒤에야 고려할 수 있는 카드”라며 물러설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도 3개 조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실험에 성공한 우리가 왜 일방적으로 무장해제 과정을 밟느냐”는 의사를 중국을 통해 미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